처벌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해져야 합니다

[행복해요]

선진국에서는 성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합니다.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성희롱사건 조차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장에서 상황을 보죠. 그래서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좀 억울해도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되는것이겠죠.

외국에서는 나영이한테 가해진 성범죄 정도면 사형을 제외한 법정최고형이 내려졌을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필요이상으로 중시해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현정부들어 성범죄자들에게 신상공개,전자발찌등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보측 시민인권단체같은데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강력한 처벌에 반대를 해왔다는겁니다. 서방국가에서는 진보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의 신상공개같은것에 반대하지 않는데 한국진보인권시민단체에서는 심한처벌이나 신상공개, 전자발찌같은것에 반대한다는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상습적인 성범죄는 일종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성폭행으로 수년을 살고 나온 다음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보인권단체에서는 전자발찌같은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자발찌나 사회격리가 예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범율이 너무 높기때문이지요. 솔직히 감옥에서 풀려난 성범죄자가 1년뒤에 같은 범죄로 잡히면 사람들은 그 시점의 범죄만 보는데, 이사람이 그 1년동안 잡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성범죄들을 저질러왔겠습니까.

역시 최고의 예방은 사회격리,전자발찌,신상공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아이만이 피해의 대상이라고 인식되는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남자아이들도 범죄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남자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있지 않는데, 남자아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뭐가]

그리 행복하신가요?

살맛 안나는 세상입니다

[...]

진보측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처벌을 반대해왔다는건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

진보측 시민단체?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

진보측 시민단체?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2222222
어쩐지 했습니다..
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이 또 그겁니까?

[옘ㅂ]

현정부들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지롤을 하세요~
참여정부에서 입법예고돼서 올들어 첫 시행된 것들인데 뭣이고라?
터무니 없이 진보시민단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지롤도 가지가지...ㅋㅋ

[...]

맞아요.
수뢰의 처벌이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되어야 합니다.
용돈 천만원?
원글님 같은 분들이 좋아하는 미국 같으면 3대가 공직에 못 나갑니다.
동아시아 어떤 나라에서는 만인지상이 되었더만요.
부패천국, 강간천국.

[동감]

처벌이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입니다.
사형이 안된다면 징역 몇백년 때려서 절대 중간에 나올 수 없도록 말이죠.
징역 12년이면...몇년후 고령에 노환에...이런저런 이유로 보석 신청하고 나와서
또 누군가의 인생 망칠까봐 걱정됩니다.

[...]

진보측 시민단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33333333333 근거 좀 내놓으세요.

[동감]

제발 선진국 수준으로 법이 강화되어서, 탈세하고 병역비리에 위장전입한 놈들은 절대 공무원 못하게 만들고, 매국한 놈들 프랑스처럼 몽땅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 검사나 판사 꼬라지를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은 빵 하나만 훔쳐도 몇년 감옥에 보내더만 ... 공주님 얼굴에 상처낸 사람은 15년형을 받는 이런 말로 안되는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긴 해요. 한나라 대통이란 놈이 전과14범이라서 그런지 .. 검사들이 법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 그죠??

[행복해요]

바로위 동감님..저도 동감합니다..그럼 지난 10년 두정권에서도 남아날 사람들 없겠죠..^^

[...]

진보측 시민단체가 어딘지나 말씀해보시라니까요??
행복해요님 혹시 소망교회 장로아니세요?
쥐새끼 욕에는 항상 바로 반응 하시더라구요....
지난 정권 10년간 누가 전과자 였나요?

[그러게요]

지난 10년 두 정권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다 죽였잖아요 .. 친일 매국한 놈들이 미군정에 붙어먹으면서 다들 교회로 몰려가죠 .. 그래서 딴나랑놈들 대개가 기독교인들죠. 게다가
대통령이란 놈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못받쳐 안달이 났고, 쇼맨쉽은 얼마나 좋던지 .. 딱 친일파 모습이에요 .. 그죠?? 앞으로 뺀질뺀질 웃어대면서 뒤에선 자기보다 깨끗한 사람들은 다 죽이죠 ... 행복해요님이 얼른 대장한테 연락해서 친일피부터 청산하자고 해주세요!!

[...]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런 범죄자가....그런넘이 죽으면 심판받을테죠..
완전 쥐쌔끼 발바닥이죠
쥐한테 다 미안하네요

[맞아맞아]

동감님 완전 동감입니다 ~~!!
두더지가카께오서 그 모양이니 그 밑은 위장전입은 기본이요 탈세는 필수라~~

강성범씨 개그가 생각나네요
"우리 연변에서는 위장전입은 범죄축에도 못낌돠~"

[행복해요]

참..이런일에 현정부욕하는 분들 대단하시네요..그리고 지금 성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그럼 현정권은 뭐냐.." 이런식으로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는것같은데..참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

진보측 시민인권단체?

행복해요님....
61.83.163

전화로라도 따져야겟으니.......정확히 단체이름을 알려주세요.....
두루뭉술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단체명 올려주세요

[...]

참 ,,이런일에 현정부 두둔하시려고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처벌을 막는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시는 님 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성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그럼 현정권은 뭐냐.." 이런식으로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는것같은데

지금 이 말씀은 도대체 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네요
위에도 썻다시피 진보시민단체가 어딘지 지난 10년간 정권의 범법자가 누군지 확실히 근거를 대주세요
이렇게 어이없는 궤변만 늘어놓지 마시고

정말이지..............재수 없거든요

[..]

현정부와 동거동락하는 한나라당의 성추행 의원들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푸헐헐]

현정부 들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진보 성향 단체들이 반대한다???

전~~~혀 납득이 안가는 글이네요!!

[근데]

원글님 글 하고 댓글 읽어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데
또라이 같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