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에 대한 각 나라별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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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인권보호 및 사생활보호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미 항소법원은
"어떤 문제라도 그에 앞서 아동들의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판단 아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한다.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 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일본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조치 대상자 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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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지만...<아동 성범죄와 유괴>에 관해선 그 어떤 극형도 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해야되요.

[네]

미국, 중국 절대 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관한한 정말 후진국이며 미개한 국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중국]

맘에 듭니다.
어린아이 성폭행은 살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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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확정되었잖아요. 그런데 모범수로 살면 감형도 된다면서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그 짐승 놈이 복역하게 될 감방 짱의 린치 정도인가요??

ㅡ,.ㅡ;;;

[말세]

이런건 본받지 않고,
어디서 미국의 의료보험법이나 갖다 쓸려고 하는 이놈의 정부!!!!!!!!!

[오호~~]

딴건 메이드인 차이나 싫은데 이건 완전 쌍수들고 환영입니다.
저도 딸 키우는 엄마로서 중국꺼 배웠으면 해요..
아동성범죄자처벌 중국따라하기 해주세요..
글구 플러스 전국 생방해주세요..사형할때..
그딴 놈들하고 같은 하늘에서 숨쉬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한 6개월 독방말고 감방짱께서 잘 돌봐주시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