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이제 형량을 낮춰야겠어요.

[....]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았다.. 이러면 되겠어요.

술 마시고 성폭행 하면
그 상황이 참작이 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이가 많아서..
한 집안의 가장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경로우대의 차원에서...


이 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법이
자기들이 잠재적인 성폭행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량을 더 가볍게 만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등 기타 이름 알려진 여성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자들이 저렇게 덜 떨어졌으면
여자들이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범죄를 당한 여자들은 평생을 치욕에 떨면서
누가 알까 두려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내가 남자라서, 원래 남자들은 성욕을 조절을 못해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당당하게 자기 변호를 하고
법은 그걸 또 인정하고 있는 꼴을 하고 있군요.


이런 억울한 사건이 처음이 아니쟎아요.
그때마다 다들 분개하고 안타까워 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 자리네요.

인터넷 어느 공간에선가 서명을 하고
댓글을 열심히들 달고
청와대에 가서 청원을 하고 하지만..

또 현실은 그대로 일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힘빠지고 의욕상실입니다.

  

[그러게요.]

시위할때도
술먹고 하면 안잡아가려나요?

참 원시적인 법이예요.

[222]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둑질 교통사고 폭행 살인 미수 모든 죄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도 모르게 그만 나쁜짓을 저질렀다 하면 되겠네여.그럼 신성한 법정에선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때리면 될거구여.참 이나라 자~~~~알 돌아간다..

[.]

이번에 12년형 받은 그 놈이 벌 받는걸 줄이려고 나중에 술 마셨을 수도 있잖아요...
사건 당시에 만취상태 였다는것도 증명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 놈 잡았을때 만취상태 였다... 이런거같기도 하고
변장까지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런짓을 한거,
만취상태라면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법도 그지같고, 피해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

음주면 가중처벌 아닌가요
참 원시적인 법이에요

무조건 술부터 먹고 볼일이에요

[아나키]

피해자 어머님이 40여일간 추적해서 잡았는데.....
범행당시 만취였다는 걸 어찌 증명했을까요?
가해자의 말만 믿고?
다른 님 말처럼 밥먹다 잡혀갔다 하니, 반주를 한잔 했다는 건지...
마시기 싫다는걸 억지로 부어넣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쳐"마신걸로 극악무도한 범죄의 감형까지 해주는 이 나라.

무조건 술부터 먹고 볼일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