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와 통화했습니다..

[스콜라스티카]

여러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시위는 집회신고 후 플랭카드를 앞뒤로 맞춰서 도심을 잠깐이라도 행진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하십니다..
장소는 광화문이 최적인 듯 싶습니다..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답니다.. 추석 후에 읽기 쉽게 정리해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성민우회와의 통화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양형기준에 술을 먹고 한 행위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답니다..
술을 먹은 양에 상관없이 술 먹었다는 정황만 있으면 가능하답니다..
성폭력 사건 중 술먹었다고 주장한 사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감형받았답니다..

아무래도 술먹었다고 감형해주는 심신미약 조항 삭제와 재범일때 가중처벌에 촛점을 맞춰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들이 교도소에 가도 교화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답니다.. 예산도 없고 과정도 없고 되려 증거인멸 방법과 범행수법만 전수 받고 나온답니다..

가능하면 교화에 대한 예산도 요구하면 어떨지.....

아무래도 추석이 코앞이고 하니 추석 후에 자료 받아서 제대로 집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대요...
(추석에 사이트마다 홍보하고 도배도 하구요..)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같은 글을 이런글 저런질문에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휴...]

수고많으십니다.
집회한다면 저도 당연히 참석하겠습니다.

저런 놈들 찢어죽여도 시원찮은데...피같은 세금 들여서 '교화'라는 걸 해야한다니 제 피가 거꾸로 도는것 같습니다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죄 없는 여성들, 아이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저것이라면 그나마라도 해야지요...무엇보다 성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해 양형이 너무 가벼우니 인식조차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부탁]

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조치 예산 대폭 확대 같은 것두요..그리고 초기수사 부실에 대한 담당자 문책..ㅠ.ㅠ 이미 이루어지고 있나요??? 많이들 얘기가 나왔지만..인적사항 공개와 언제든 조회가능한 전자지도..거주지 앞에 성폭력범 살고 있단 표지판 달기(이건 집값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싫어할라나요? )...
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이런저런 거 전액 국고로 해야 할거 같은뎅..아아앙...

[딸 둘맘]

집회하면 참여하갰습니다. 나서주시는분 계셔서 고맙습니다.

[두달맘]

술먹었다고 감형은 왜 하나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내면 엄벌내리면서...정말 이해안되네요

[.]

시위도 좋은데요.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걸 원하시는거죠?
우리 촛불도 그리 가열차게 해봤지만 밥한그릇 못하고 끝냈잖아요.

법개정을 압박하는게 젤 좋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취중 심신미약 조항 삭제와 재범일때 가중처벌 요부분말이죠.
국회 압박해야 합니다. 자기네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보내고 답변받는거, 전화 등등

[..]

인적 사항을 바로 동네에 공개 한다는게 널리 알려지기만 하여도 그런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종의 예방 효과는 있을 듯 합니다.

[저도]

국회 압박이 맞다고 봅니다.....생각해보면 여자들도 참 한심합니다.
죄다 국회의원을 남자를 다 뽑아놓고 이런거 알아서 해줄꺼라 생각하는지
다 같을줄 알지만 남녀가 이런 차이가 있는겁니다
저의 사견이지만 남자판사였으니 12년이 된거지 여자판사였어도 과연 같은 결과였을지..
이런 성범죄는 ......특히 여자가 피해자일경우는 여자판사에게 주어지는 법이 잇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배심원 제도 머 이런거를 통해 하던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12년이란 것이 나온건지
에고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로긴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
집회를 토요일로 하면 어떨까 하구요
직장을 다니는 지라........주말로 잡으면 참석할수 있어서요

[.......]

술먹으면 감형...하하 기가 막힌다...이거야말로 성폭행을 권하는 법이지...

[헐]

미친것들. 술마시면 왜 감형을 해주나요? 술마시고 도둑질해도 감형을 해주나요? 진짜 별 황당한 법이 다 있네요.

[휴]

술먹음 감형이라니요
정말 그런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음주운전은 왜 가중처벌합니까?
술먹고 개가되고,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면 술을 그지경까지 먹음 안되지요
이놈의 나라는 술이 무슨 유셉니까?!
왜이렇게 술에 관대한지.. 원.....

[진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여긴 정말 다재다능한 분, 가슴 뜨거운 분이 많으니 중지를 모으면 반드시
손에 잡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교화]

같은거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교육(정상적인 지식교육) 시키기 힘든데
이미 글러먹은 놈들을 무슨술 교화 시키냐고요.

그냥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국외 추방해서 남극쪽에 던져놔야 됩니다.
아니면 무인도를 교도소로 만들든지 해서...분리시키는게 낫지 않을까요?

술먹으면 심신미약? 하이고 이 악법도 고쳐야되겠네요. 좋습니다. 감형 좋다구요.
그러면 300년 내렸다가 200년으로 감형 하는건 또 괜찮겠네요.

근데요.....주변에 이 사건 모르는 사람도 많고
사건의 내용이 어떤건지 모르는 아짐이 많은것 같아요.

단순히 성폭행 또는 강간 당했다 라는건 너무 약하고
아무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 없다는 것이죠.

사건개요도....공개하는건 너무 잔인할까요?

[민쵸]

두달 맘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술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술먹고 *폭행하면 음주*폭행인데!!!
정말 한심할 뿐 입니다

[--;;]

술먹고 저질렀다고 해서...그 극악무도한 범죄가 사라진답니까...!!!정말..법이란 것이 이런땐 솜방망이군요 정말...거울겅주 면상 생채기좀 냈다던 사람도....징역 15년 받았던데.

[저도]

아이들 데리고 참여하겠습니다.

[교화]

그렇네요. 술먹고 사고내면 이제부터 감형 해줘야겠네..
아. 그리고

이것도 하면 좋겠어요.
한국 출산율 낮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성폭행 이말은 너무 약합니다..꼭 때리기만 했다는 말 같잖아요) 유괴 납치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는건지

애 낳는다고 보조금 지급이니 헛소리 하지말고
애를 낳아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여건이나 만들어 달라고합시다.

[참내..]

술이 면죄부가 되는 요소가 되는걸 어찌 법이라고 맹글었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찌 구캐의원들은 뱃지만 달고 제대로 일들을 안 하는지
물론 아주 극소수의 안 그런분들도 있겠지만 어의가 없군요.

[不자유]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좀 더]

계획적이고 정확한 목표와 선두에 설 인물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뜻을 같이할 국회의원과 함께 해서 법 제정을 하든지 바꾸든지 그것을 목표로
홍보와 정기적인 시위, 언론플레이등을 해야햘것 같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정부에서 반응을 보여서
뭐 하나라도 얻어내지 그냥 시위만 해서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저 인식변화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됩니다..
더 강력한 법과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재범일 경우 무차별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해서 최소 무기징혁, 최고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살인과 다른게 뭡니까.... 지금 나영이에겐....

[그런놈은]

교화안돼요.
아동성폭력범에게 종신형도입을 주장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미국처럼만 해 주세요.
평생 주홍글씨 붙이고 살게 해 주세요.

[정부가]

쓸데없는 의료법 수입하려 하지말고 선진국의 아동 보호법 좀 들여왔으면 좋겠네요.

[.]

근데 법은 정부가 맹그는게 아니라니까요.
국회가 만들어요 ㅠ.ㅠ
그게 그거 아니에요, 법제개정에선 확실히 업무분담이 있어요.

[좀 더 님..]

저도 아침부터 내내 알아봤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일단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라는 거였습니다..
몇 분 한테 이러이러하니 국회의원에게 다리 좀 놔줘라 했더니..
같은 대답들을 하시네요..
일단 작게라도 행동에 옮기랍니다..

저도 좀 능력있는 분이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은 올려놓고 여기저기 업체사람들에게 일 언제 해줄거냐고 독촉받고 커피 타먹으러 나가보니 씽크대엔 설겆이가 한가득이고 심란합니다...

[...]

실은 법은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술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형을 경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 술 마시고 사람 잘못 죽였다, 제 정신이 아니었다, 별 잘못 없다, 다 해당되게요.

문제가 되는 형법 제10조를 보면,
제1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 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3조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은 처벌의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한 것이고, 다시 제3조에 의해 그 적용이 제한됩니다. 누가 강제로 술을 마신 것도 아니요 자발적으로 술 마신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자기 행동에 대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위 댓글에서 어떤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형을 경감받지 않죠.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한 상태에 빠지게 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인데, 그 피해의 심각성으로 보거나 죄질로 보거나 더욱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아동 성범죄에서 술로 인한 심신미약이 형 경감 사유가 된다니, 이건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밖에는 적용하지 못한 사법부의 잘못입니다.

제가 보기에 해당 판사는 그저 별 다른 고민 없이, 쉽게, 선례를 따라 형 감경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어디서나 사람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미국은 법을 고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더욱 더 강화된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어제 오늘 외신 중 핫 이슈가 로만 폴란스키라고 하는 프랑스 거주의 영화감독이
스위스에 열린 영화제에 공로상을 받으러 참석했다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그는 1977년 미국에서 13세 소녀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프랑스로 도망했고 그 동안 아무런 지장 없이 멀쩡하게 영화감독 생활을 하다가
30년도 더 지난 지금 스위스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 있는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입니다.

현재 폴란스키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은 30년도 더 된 일로 예술가를 구속할 수 있느냐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미국 측은 법을 어긴 자가 처벌받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동안 폴란스키가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위스도 자주 들락거렸다고 하는데
왜 지금 와서야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건지 좀 이해 안되는 구석도 있긴 합니다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비극성과 심각성을 판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자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저도..]

어떤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한사람의 힘이라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딸아이를 출산하는건 축복이 아니라고 늘 얘기해왔는데... 현실이 정말 암담합니다.

[술먹었다고 감형]

술 먹었다고 저지른 범죄에 감형이라는게 납득하기 힘드네요.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면 그것도 감형인가요?
미국처럼 집 앞에다가 성범죄자의 집이라고 문패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위 사람들도 모두 경계를 하고 수상한 짓을 하면 주위에서 신고를 할거 아닌가요.
성범죄자는 재범 확률이 90%이상이 될거예요.
성매매하는 남자들 처벌 해도...또 하듯...
성범죄자만 따로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으면 하네요.
교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그들은 이미 그들의 세계에 빠져있으므로...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뀔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동성범죄 가해자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듯...
성범죄인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에서 평생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법이 무서워야 그런짓 못하죠.

[.]

위에
... 155.230 님,
드디어 전문가 견해가 나오니 반갑네요.
그럼 시위를 하든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하든

사법부의 무능(심신미약 조항 남용사례)과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성범죄 양형강화,
이걸 주제에 포함시킴 될 것같군요

[좀 더]

효율적인 게 없을까요?
촛불집회 수없이 해도 공중파 방송에서 내보내지 않음 아무도 모르고
기자를 오라고 해놓고 궐기대회를 하든가...

[거짓말]

아침인데 만취라니요.
형을 적게 받으려고 꾸민것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어린이성폭력범들을 숲으로 추방시킨거 보여주더군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발붙일데가 없어서 다리밑에도 모여서 살더군요.
범죄를 저지르면 살기가 어렵다는걸 보여줘야 그나마 경각심이라도 들지요.

교도소 갔다 나와도 효과가 없으니 처절하게 격리시켜야합니다.
그런놈들은 이미 인간이 아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