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선고내란 판사와 그 *끼 변호하는 변호사가 궁금합니다.

[법 개정하자]

누굽니까 대체??
판사  그 좋은 머리로  그거밖에  생각이 안나나요??


그리고 항소했다는데  그 *끼  변호해주는 변호사는 또 누구랍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놈을  변호하다니.

우와,,
진짜  우리나라 법  정말  무르군요.

야간집회 금지 이런거나  챙기지말고   이런거나 법 개정 좀 해라  이 십장생들아~!!

제 심정으론   그 성폭행범   공개장소에서  한 사람씩 대바늘로 찔러서 그 피가 다 쏟아질때까지
찔러주고싶어요.
저런건 쉽게 죽여서도 안됩니다.

딸 아들을 불문하고 부모라면   정말  분노에 치를 떨 수 밖에 없을겁니다.
사실 저런 놈이  남자애 여자애  가리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ㅜㅜ
저  아들만 둘 키우지만  그 어떤때보다  공포스럽네요.   ㅠ  ㅠ

[저도]

그 판사도 판사지만 그넘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 인간들 이름도 다 공개했으면 합니다..

[...]

아무리 찾아도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판사,변호사 누군지 도통 모르나봐요?

[치대생]

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도 변호사 어떤X냐 이말 나왔었는데...


국선변호사라고 하더라구요...

[공지영의]

고등어에서는 전관예우를 받는 초임의 <상식>있는 변호사더군요...

[세우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는 사실 좀 억울할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유기형으로 가장 최고형을 때려도 15년으로 알고 있어요.
술에 취했다고 해서 감형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미심쩍긴 하지만
30년형, 50년형의 장기형이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오히려 울분에 찬 판사가 30년형! 이렇게 선고를 해 버렸더라면
그럼 그 판사는 더이상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도 국선변호인인만큼 뭐 변호를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럼 국선변호인 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판사와 변호사를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법 체계 자체가 솜방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 판사나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려봤자 남는 것이 없어요.

[..]

국선 문노?
국민의 세금을 버러지 같은 *을 위해 썼단말인가?
미친*끼! 죄송 오늘은 왜이리 욕만 나오는지?
치고지났다고 주먹으로 모잘라 의자로 맞아 죽은 중학생건
-nhn ceo아들짓이라 학교까지 나서 사건 은폐시키질않나!
사회가 점점 강자논리인듯...
아 나갈려는데... 아이를 장난감보다도 못되게 다룬 포악한 인간말종까지~

[궁금]

꼭 판사 변호사 알고 싶다!!!!
외워 두어야지요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꼭 꼭 외워두야 하는데...

[서명했지만]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런놈은..곱게 감방에서 썩어도 안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대장에 남은 정액을 빼내서 증거인멸하기위해 뚤어뻥까지 써서 아이 장기를 손상시킨

놈입니다

어떻게 12년이 말이 됩니까..정말 어찌 세상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

분노하는 저를 보고 저희남편도 세우실님과 같은 말을 하더라구요
살인을 해도 겨우 십여년형이라구요. ㅠ.ㅠ
이 기회에 법을 바꿔서 이런 성폭력만큼은 제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

왜 판례를깨고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일에는 누군가 깨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조계는 왜 낡은 과거의 틀에 오늘을 맞추려 생각하는지?
의문이네요? 20년쯤 때리면...감옥에서 마감할려나?? 그것도
과한데....

[세우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사 변호사 불쌍하다! 하고 끝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판사와 변호사에게 집단행동으로(나쁜 뜻 아닙니다) 뭔가를 했다 칩시다.
법 자체가 이래서야 다음에 또 이런 판사와 변호사가 나옵니다.
가장 쉬운건 개인에 대한 해코지죠. 하지만 바뀌는게 없어요.
그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모두 함께 "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항상 나왔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어렵고 이전에는 지금처럼 서명이라든가 하는 식의, 여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지금보다 많이 부족했으며, 솔직히 관심이 금세 식어버려서
결국 분노를 내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판사와 변호사에게 돌릴 분노를, 지금처럼 서명하고 글을 퍼뜨리고
국회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이어나가서
솜방망이에 다름없는 대한민국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넘은 행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세우실님... 국회에 글올리는거 국회의원분들 귀담아 들으시나요?

[...]

판사, 변호사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덮어두고 판사가 이런 강력범죄는 몇년~ 이렇게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 임의대로 판결하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정부에서 양형기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더더욱 기계적인 판결을 낳게 되었지요. 이런 범죄에는 몇년, 저런 범죄에는 몇년...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의 죄질이 극악하고,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도 없어
교화도 기대할 수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마구잡이로 판결하는 것도 문제겠지요.

더구나 입법자들이 살인과 성폭력에 대해 다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살인보다는 낮은 범죄로 취급한다고 해야할까요...이게 달라져야지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로 잔혹해지는 범죄에 법 시스템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진정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법 시스템이...
그 근간을 이루는 사회구성원들이 법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언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아고라 청원보다는 국회에 지속적으로 청원을 하는 방법이 낫겠지요.
더불어 소아성애자에 의한 아동성폭력은 살인과 같은 범주의 범죄로 취급하는
사회 인식이 모아져야겠구요. 법집행이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z]

태어나서 기억하는 가장 잔인한 범죄같아요 ㅠㅠ.저거 사실인가요? 뚜러뻥까지 썼다는게?저새끼도 새끼들 낳고 살고 있었을까요?

[허걱]

만취한 상태에서 상황판단이 안되는 사람이라서 감형받은 사람이...
그런 치밀함을??...말이 안나옵니다.

[분노...]

자식키우는 딸키우는 부모입장으로 너무 화가나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누구를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건지 그걸 모르느걸까요?
그런 인간이하에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인권이 어디있고 그런놈의 인권을
왜 챙겨줘야되는건지...
우리나라는 당하는놈이 바보고 없는사람이 병*인 나라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그 어린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니.....
술이 취해서라고 해버리면 그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높으신 양반들 정신좀 차려주세요
제발

[세우실]

국회의원들이 안듣는다고 안할수는 없죠.
은근히 사람들 신경쓰는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입니다.
쿡쿡 찌르는게 아니라 한방 쿠욱 찔러주면 말을 안들을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됐다는 것이구요.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준다고 안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분노를 개인에게 돌릴수도 없고.................
다른데서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저 원론만 들이미는 쿨한 인간 되고......
후우......... 이래저래 힘드네요. ㅠㅠ

[...]

세우실님 의견에 동감해요. 이 분노를 어떻게 모아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 돌릴 수 있을지...
죄형법정주의... 정말 암울한 현실입니다.
입법부가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검.판사도 시대상황에 맞춰 범죄자를 엄단해야 할텐데...
언제까지 시스템을 탓해야 할지 답답해요.

[엄마들이 국회로]

가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믿을 놈이 없으니 치가 떨립니다.
지금으로는 해결책이 없을꺼 같아요.

[딸둘맘]

근데 왜 무기 징역이 안되나요? 꼭 사람 죽여야만 사형이니 무기징역인가요? 저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겁니까? 죽은거랑 뭐가 다릅니까...차라리 아이는 커갈수록 본인이 이렇게 살아있는게 더 싫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제정신으로 살수 있습니까? 국회나 청와대 에 글써야 겠습니다.

[ㅠ.ㅠ]

미국 어느주처럼 몇백년형이런것도 있어서
죽어서도 시신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않도록 엄격한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은 나날이 험악해지고 범죄는 지능적이 되어가는데
법은 일제시대 잔재를 고스란히 간직한채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배심원제도 빨리 자리잡아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