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판결 내린 판사..도대체 누굽니까..

[12년판사]

이 글이 여러 게시판에 떠 있을때도 밑에 내막글을 읽기 전 까진...
이렇게 사시 나무 떨리듯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근데 밑에 내막 글을 읽고선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끝까지 다 읽고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과연 인간이 한 짓입니까...
정말 인간이라는 작자가 한 짓입니다..
이제 겨우 9살 아이를 저지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12년이요...
갈기 갈기 찢어 죽여도 모자를것 같은데 어찌 12년이요..
그것도 술먹고 한 짓이기에 봐 줘야 한다구요..

도대체...
이 사건 담당 판사가 도대체 누굽니까....
본인은...
정말 자식이 없고...
와이프가 없고...
여동생이 없고...
아무도 없어서 술먹고 짐승만도 못한 것이 한 짓을 봐 주자구요....

어디가야 그 판사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벌금 먹더라도 항의 전화라도 한통 해야 겠습니다..
도저히 떨려서 있을수가 없네요....
어찌 세상이 어찌 이리 돌아 갑니까.....정말..

[우갸갸갸]

저두요....내막 글 읽고서 제 일을 못하겠네요 정말.
저 KBS가서도 글남기고 왔어요. 정말 며칠전 어떤 님처럼 청부살인이라도 하고 싶어요

[우갸갸갸]

저 글 읽어보니 더 열받네요.
음주상태라서 변별 능력이ㅣ 없다??????????
저렇게 증거 인멸까지 하려던 놈이 판단능력이 없다고? 이런 썅 진짜

[저는]

지금 공황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손이 부들부들떨리고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
술처먹은 상태라 감형이라고요!!
진짜 판사얼굴에 확 침이라도 뱉고 싶어요..
아동 성폭행범 정말 이 사회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아주 중형을 내려야 하는데..
매번 솜방망이 처벌이니 이것들이 법을 별로 무서워 하지 않는거 같아요
뭐 이따구 나라가 있는지 ....

[ㅠ.ㅠ.....]

그 사건 읽고 머리가 띵합니다. 그새끼가 출소할때 우리딸은 13살이라는걸 생각하면 더 무섭습니다. http://www.assembly.go.kr/renew07/prt/opinion/bbs_policy/policy/policy_read.j...
다음아고라서명보다는 국회정책제안쪽에 글남기는게 조금이라도 나을것같아서 여기에 추천하고 글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이정도밖에 없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

에휴 ㅠㅠ 솔직히 전 그 글 못읽겠어요..제목만 봐도 ㅠㅠ..그 판사들 정말 범인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12년판사]

현실감각이요...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살았기에...
정말 저런 변태적인 행위가....
술먹고는 가끔가다 할 수 있는 행위라구요...
정말 동물들도 저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 판결 내린 판사는....
그럼 변태입니까..
이런 행위가 가끔가다 술먹고 할 수 있다구요...
정말 제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우갸갸갸]

아어 진짜 너무 열이 받아서 손이 떨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네요.
맞아요. 그 법을 바꿔야지요.
지들 딸이 당해야 바꿀껀가요?
국회에서 나불거리고 ㅇㅆ는 여성국회의원들 단체로 뭐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개정~]

극도로 저급한 방식의 뒷처리까지 생각했던 놈인걸 보면
이미 사전에 시나리오 계획하고 저질렀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말쫑입니다.
위에 폴란드 총리 경우를 보니, 우리나라 판사들하고 수준차이가 극명하군요.
정말 아동상대 성범죄자를 제대로 엄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쒸팔~]

술 쳐먹고 변별능력이 없는 자가...........사건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가서
지 마누라한테 "사고하나 쳤다...조금 살다 나올거다" 라고 말합니까???

그 놈 지가 무슨일 저지른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보면 나오는데......그 마누라 인터뷰한것도 안봤답니까? 이런 병쉰 잡놈의 판사는???

[둘리맘]

그 아이가 판사 자기 딸이었다면요 그 판사가 똑같이 판결 내렸을까요?
그 쳐 죽일 놈보다 판사가 낫다는 생각이 안드네요.

아까 그 글 읽은 걸 후회합니다.
정말 화나고 떨리고 ...
저도 여자고 배 속 아이가 딸이데 그 쳐 죽일 놈과 처참한 모습의 여자 아이가 자꾸 떠 올라서리....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이 화가 좀 가라 앉을 텐데...

[그래서]

<법을 바꾸면 돼요>
법조인은 법에 따라서 형을 줄 수밖에 없고, 법에 따라서 최대한 줄만큼 준 거면....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 바꿔 놓으면 법조인은 당연히 바뀐 법에 따라서 형을 주겠죠.
저는 오로지 판사들이 현실 감각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라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법과 선례에 묶여 판결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되었겠지요.
법 상으로 더 무거운 형을 줄 수 없다거나, 선례상 한 100명쯤 강간해야만 무기 징역이 가능하다거나 하는.... 판결을 속박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우리 지역 국회 의원부터 압박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게 시급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

얼마나 많ㄴ은 여자아이들이 유린당하고 짓밝혀야 눈을 뜰까요..하긴 자신들은 철옹성 안의 안전선 안에 있다는 자신감이겠죠....아마 단 한번도 자신들의 신상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일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겠죠...

[*]

이게 줄만큼 준거라고요?
이러니 성폭행 뉴스가 끊이질 않죠.
정말 제일 보기 싫은 뉴스가 이런건데, 하루가 멀다 하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건데.. 저 색히도 어릴 때 성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까 선생이 애들 따귀 때리는 동영상 보니 한숨이 푹푹 나오네요.
판사들 정신상태도 궁금하고...
어휴, 오늘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

정말 저런 개 자 슥들은 다 죽여버리고 싶네요..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판사들부터 싹 바뀌어야합니다..

[세레나]

아고라서명만 했는데 윗님글보고 정책제안에 글남기고왔네요
법개정해야합니다
아동성범죄와 유괴는 무조건 사형

[그래서]

법에 아동성폭행범은 초범시 20년형에 풀려나올 땐 전자팔찌 + 인터넷에 신상과 얼굴 공개, 재범시 사형 내지는 정신병원에 죽을 때까지 감금 뭐...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박아놓으면....
판사가 12년 따위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을 리가 없죠.
전 개인의 양식이나 교육 따위는 안 믿어요.
그런 건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법과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지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법안 발의 청원글 올리기 이런 거 하자고 해봐야겠어요....

[ㅠㅠ]

정말이지 눈물이나서 읽을 수 조차 없네요..
미친자식입니다. 판사 자식도 미친자식이고 그 미친 새끼는 인간이 아닙니다.
12년이요?? 저런 미친 새끼한테 어떻게 어떻게 ...
정말 청부 살인 욕구 생깁니다.
미친 새끼. 미친 새끼........................
이 나라에선 딸 낳아서 키우면 안되나 봅니다.

[..]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아고라에 서명하는거 말고 다른 일은 없을까요..

[이건]

국회를 탓해야할듯..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뭘하는라 법 만들라고 뽑아줬더니
맨날 싸우기만 하고 아님 해외여행가구

그놈 재범이더만.. 이런놈은 삼범할때까지 기다리는게 법인가요?
술마셨다고 죄를 감해주는것도 말도안되고.

[법을바꿔야되는군요.]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군요.
어떻게 하면 법을 바꿀수 있는건지요.

[모든여성들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모두 홈피에 글을 남겨야되나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죽겠습니다.
정말 제앞에 있다면 찢어죽이고 싶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놈들이 멀쩡히 활개치고 다니는꼴을 봐야하나요.

[법만드는인간]

들도 다 범죄자 마인드라서 이런건가요?
도대체 한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는데도
고장 12년형이라니요.
그 범죄 과정이 얼마나 악질적인가요!! 그게 살인보다 덜한가요?
차라리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게 깔끔할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술취한걸 감안해서 감형이라니요.. 술먹고 짐승짓 하면 괜찮은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술에 왜케 관대합니까?!
성범죄에 왜이렇게 관대합니까?!!

[세우실]

뒤늦게 이 글을 봤군요.
저 위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댓글을 달아주셨지만 판사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년형 50년형 이런게 없어요.
유기형으로 가장 높은 걸 때려도 15년일겁니다.
이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이라 법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판사는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한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나라에 30년 50년형이 없는 상황에서 판사가 울분에 50년형을 내렸다면
우리는 우습게도 그 판사의 자질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끝까지]

이번일로 가입했네요. 아고라 청원은 당연히 했고 낯짝을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 끝까지 관심을 갖고 같이 나가야 합니다.

[청원]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는 두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격악을 넘어, 그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은 절망스럽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아이들을 향하는 위협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도 열심히 청원하렵니다.

[그럼]

만취해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내면... 술먹고 저지른 일이니 감형해준답니까?
대체 술먹고 저지른거라고 감형이 되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판사가 할 수 있는 최고형을 줬다 생각지 않아요. 판례란 것도 다 판사들이 내린 것이
참고가 되지 않나요? 법적 최고형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술취한 상태라 변별능력이 없다" 이 말 한마디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며 판사복 벗어야 한다고 봅니다. 술마시면 감형되는 나라...술김에 했다는 게 어떻게 감형이유가 되나요? 오히려 더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이참에 술먹고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중형을 때리는 쪽으로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술에 대해 엄격한 사회가 각종 성범죄, 성매매,퇴폐뿐 아니라 폭력범죄, 자살 등등 광범위한 범죄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봅니다.

[동태포]

아주아주 무딘칼로 동태포 뜨듯 포를 떠버리고 싶습니다........

[흰돌군]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그냥 죽인것도 아니고 어찌.............
왜??????12년밖에 안되는거죠???????
저 처럼 무식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다시 수사해야합니다 이런일 또 일어날수있습니다
기필코 다시 해야합니다
이런 새끼 진짜 나짝좀 보고싶네요 바위로 던져버리게....
개가 파먹을놈....
참고로 개는 저런놈 더러워서 안먹씁니다
개만도 못한 새끼

[...]

얼굴 공개하면 좋겠어요

[이러니안되는겁니다]

술쳐먹어도 모든 남자들이 개구신이 되는게 아닙니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원~~

[ㅡ]

그 판사새끼도 남자 아니겠어요
술먹고 기억안난다는게 ,,,
말도 안되는게 참작이 되다니 완전
ㅂ ㅅ 판사

[능지처참]

이런 말 이런데다 쓰는 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