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화에 대해

[구름이]

많은 분들이 법인화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1. 서울대 법인화 안은 이사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과의 통폐합은 물론 재정에 관한 결정도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지요.
2. 이사의 절반을 교과부가 승인하며, 당연직으로 교과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교과부가 좌지우지 하는 학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3. 사실은 이명박 정부들어서 공무원 숫자가 늘고 있어서 어떻게던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대학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여 보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법인화 하면
    수만명의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테니까요.
4.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이 명분인데, 교과부가 좌지우지 하는 대학이 자율성이 있을까요?
5.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지원이 우선인데, 현재 새계에서 등록금이 두번째로 비싼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지원예산이 OECD 국가중 꼴찌인데 경쟁력이 강화될까요?
6. 동경대 법인화를 예로 드시는데, 동경대는 법인화를 한 이유가 대학이 발전기금을 모집하고
    대학의 수익사업을 할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100% 정부지원이었지요.
    서울대는 이미 발전기금을 가지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정부비원이 28% 정도 됩니다. 대부분 급여와 기초경비들이지요.
    이미 동경대 보다도 더 법인화 되어있는 서울대를 법인화 하면 서울대가 돈을 더 벌수 있을까요?
7. 정부는 최근 고등교육 지원예산이 작다는 비판을 넘어보고자,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는 그동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기성회예산 (서울대는 23% 정도)을
    정부회계에 포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학부형들이 내는 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 처럼 만들려
    하는 것이지요. 이경우 대학은 기성회비를 정부에 상의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눈치를 보게 되겠지요.
8. KAIST가 빠르게 성장한 것은 법인화가 아니라 서울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올해 카이스트는 정부에서 3,000억을 지원 받고, 서울대는 2,800억을 지원 받았는데, 학생수 대비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지요. 게다가 카이스트 대학원은 군면제혜택도 주어지지요.
9. 현재 학내에서 예식장을 네곳이나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는 해마다 동창과, 학부모들에게 구걸하다시피
   발전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화가 된다면 무엇으로 돈을 벌어올까요?
   예,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지요. 실로 학생들에게는 재앙이요, 교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지요.
10. 서울대 등록금이 올라가면, 사립대학들은 어떨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대 눈치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자제한다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미국다음으로 비싼 등록금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눈치 안보고
    사립대들도 등록금을 마냥 올리겠지요.

열악한 대학재정은 그대로 두고 학생들 등록금만 올리려는 (실제로 내년 교육부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은 모두
올해보다 줄어듭니다) 얄팍한 교육정책에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할 수 없지요. 이미 서울대에는 각종의
민자유치사업(BTL)이 진행중이지요. 기숙사도 그렇게 다시 짓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얼마나 될까요?
법인화도 되기전에 동경대 보다 더 수익사업과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에서 법인화 한다고 하니 참 우습지요.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민교협에서는 이미 성명서를 내고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법인화]

반대하는 서명은 없나요
이 정부 들어서서 자꾸 반서민정치를 하니 감당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네요

요지는 대학등록금을 올리겠다(사립대학 수준으로)
그리하면 열씨미 노력하여 성적은되고 집안형편은 어려운이는 대학교 가지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뭐 가서 장학금 받으라고요 (장학금을 정원에 반수이상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5%되나)

정말 빈익빈부익부 조장하는군요

[지금도 높은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말 없는 사람 서울대 하나도 못다니겠네요. 헐...
지금은 등록금이 이과 경우 얼만가요?

전설의 등록금: 물리학과인가 누가 50만원이라하니까 70년대말 학번때는 13만원이었다고,
글케 올랐냐고 했다던데 ㅋㅋㅋ

[근데 너무 등록금이]

높으면 사람들이 아예 대학 자체를 보이콧트 하게되지 않을까요?
니네끼리 잘해봐라... 이럼서..

[--]

그야말로 있는 자들의 리그전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이군요.
국민들 대부분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진 것 없는 서민인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

그간 공무원에 대해 반감 가진 사람이 많아서
여론 몰이가 가능할 것인데
참 큰일이네요.

[+++]

문과..... 등록금이 270만원정도예요...
생각보다 비싸던걸요?
서울대 법인화....라고 학교 소식지가 왔던데... 그게 좋은건줄 알았네요...ㅎㅎㅎ

[jk]

음... 그나마 좀 정리가 되는군요.

오랫만에 오셔서 글 올려주시니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