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애들 서울대학교 보낼 필요가 없겠네요.

[날강도정부]

지난 2일, 서울대 법인화(사실상민영화)가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일간지 기사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9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거의 모든 매체에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법이 있고, 또 이미 입법이 예고되었다는 사실도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실무부서 사이에서도 별다른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법인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1. 법인화가 되면, 일반 사립대학처럼 이사회가 운영 권한을 양도받게 됩니다.
2. 이사회에는 정부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과부 차관과 재정부 장관이 무조건 포함됩니다.
3. "법인"은 수익 사업이나 모금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4. 법인화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이 정운찬 전 총장입니다.
5. 현재 서울대가 소유한 부지 및 건물 등 국가 소유의 재산이 이사회 소유가 됩니다. 시가로 3조가 넘습니다.
6. 따라서 각 정부 부처 간 이익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협의 없이 초스피드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7. 법인화는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8. 서울대 법인화가 시행되면 각 국, 공립대학교의 법인화 러시가 이어지게 됩니다.
9.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확인한 그 어느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퍼왔습니다.]


정운찬 총리지명 그리고 서울대 법인화가속...
이번 청문회에서 정운찬 보니깐..... 정말 확 깨더군요.

이제 서울대도 민영화가 되는거고
등록금이 연고대수준 될 날도 멀지 않았고
서울대도 등록금장사에 동참할 거고....
등록금 때문이라도 기를  쓰고 서울대 갈 이유도 없어지는거네요

1년에 몇 천억 흑자내는 알짜배기 인천공항도 민영화시켜서
일본기업에 지분일부를 넘기고
이명박형 이상득의 외동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넘긴다하더니....

국영기업 혹은 공기업 그리고 국립대학은
결국 국민의것이 아닌가요?

좋은 것들은 몰래몰래 뒤에서 스리슬쩍
돈있고 권력있는 놈들의 호주머니속으로 .......
이번 정부동안에 해치울 모양입니다.

앞으로 3년반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재산이
부자들호주머니속으로 들어갈지.......


이명박대통령 찍어주고
한나라당찍어준 국민들잘못이지.....
지역감정은 박정희때부터 이용해서 울궈먹은 것이라치지만
지난 총선때한나라당이 수도권까지 싹쓸이한것은
결국 돈에 대한 국민들의 허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요.

정치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수준이지 않을지.....

[국립대 대부분]

법인화 한대요

[그래]

권력자와 돈 있는 자들이 기부입학이 더 많은거 아닌가요?

[..]

휴,,, 대책이 안서네요......

[제니퍼]

아픈 기억이 납니다. 저의 아이가 국립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뜬금없이 일반 공립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전국 국립초중고 학모들 지방은 물론 제주도 학모들 서울 몰려가 시위하고 청하대 홈피 국회의원 등등 아는 것 다 동원하고 ...결국 몇년 유해로 ...아직은....
뭐 국립이 공립되는 것 꼭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립 보낸다고 40분 거리 4년째 통학 시켜준 게 아깝고 뭐.. 그래도 국립의견도 수렴하고 사전 조사도 좀 하고 국립들 토론도 좀 하고 해서 이러 이러하니깐 공립화 해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다음해 몇달 2학기 시작하고 몇달 안남은 상태에서 내년에 공립된다고...왜 또 신입생들은 11월에 뽑아 놓고...그러니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뭐든지 날치기 하면 된다는 고정관렴이 있는거 같아요.. 우리 정부는????

[...]

맞아요. 국민들의 의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죠. 지도자 수준은 국민수준이라더니 그저 잘만 살게 해준다면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죠. 노무현 대통령은 과분한 분이었네요. 정말 싫다. 이명박, 김문수, 신지호, 전여옥, 나경원을 찍은 수도권 국민들은 참회해야 할겁니다.

[홍정욱도 있어요]

윗님 글에 추가..ㅠㅠ

[원하는 물건]

사고 싶은 곳에 가서 사듯 국민들도 원하는 지도자 밑에 모여 서로 나뉘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딴나라 좋은 사람은 딴나라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지도자와 함께... 찍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그리고 최소한 이해할 수도 이해 되지도 않는 사람들 밑에서 국민으로 사려니 너무 힘드네요. 이런 갖은 피해를 당하며 온갖 비용을 지불하며 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혼란..]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그냥 있는것이고.. 영리회사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국립대 법인화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나온 거에요. 이미 일본에서 동경대가 법인화된 선례가 있구요. 그 동안 서울대뿐만 아니라 부산대 등 지방 국립대들도 법인화에 대비해서 교칙도 고치고 자체 수익사업을 확충해왔어요.
그런데 법인화가 된다고 해도 정부 지원은 그대로일 거라고 해요. 글쎄,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인화가 되면 행정인력의 구조조정이 있을 테고 교수와 교수 간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거에요. 등록금만 오르지 않는다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환영할 수도 있는 조치에요. 왜 국립대 교수들보고 철밥통이니 뭐니 하는 표현들도 있잖아요. 법인화가 되면 교수들 자신은 엄청 피곤해집니다. 나라가 봉급을 지불해왔던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니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장 안정성이 줄어드는 거죠.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연봉제가 도입될 겁니다.
앞으로 부산대법인화법, 경북대법인화법 등도 통과될 겁니다.

[..]

등록금 싼 이유로 서울대 가려고 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마치 등록금 올라가면 서울대 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제목을 쓰쎴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구요 ㅋ

학교 경쟁력 강화는 학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법인화 시키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국립대학교는 교수를 임용할때나, 예산 운영할때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거든요.
연고대가 사립학교의 이점을 이용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걸 생각하면
서울대도 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약조건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는요.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구요.

[..]

서울대 이미 등록금 굉장히 비싸요
국립대중에서는 최고인것 같은데..

어렵고 성적우수한 학생들 장학금 지원 잘될까요?
지금도 수업료 면제가 대부분인데..그거 등록금의 20%도 안되구요
법인화되면 수익내기 위해서 장학금은 더 줄어들겠죠.
기숙사는 지금 오피스텔처럼 짓는것 같던데 아마 기숙사비도 많이 오른다고 하구요.


다른과는 예전기준으로밖에 모르지만..
치대의 경우 다른 사립대의 80%가깝게 형성되어있어요.

교수의 경쟁과 직장안정성 문제는..
사립대도 대단히 안정적이던데요. 제가 본 바로는 정교수되고나면
방학때 출근안해도 아무도 몰라~연구실에서는 먼지가 폴폴 날리도록 아무도 없고
그래도 절대 안짤리던데..

[.....]

서울대 민영화를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는...
왜냐면 국립대라는 타이틀 만으로 사실 경쟁력에서 많이 밀립니다
사실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의 국립대는 등록금 싸다는 명분외에는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교수들의 보장된 정년 일정한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의 시설은 너무나 좋아지더라고요
갈수록 정원도 못 채우는 학교가 늘어 나는데 불필요하게 넘치는 기숙사라든가 강의 공간 과하게 큰 회의실 기념관등 이거 다 세금 이예요 적절하게 알맞게 써야죠
당연한 지원으로 경쟁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국립대니 민영화니 이런거 보다는 어떤식으로 학교가 경쟁력있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 학교이므로 국립이라는 타이틀이 꼭있어야 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법인화??]

예전에, 자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서울대 교수라 했던 구름이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겠지만, 직간접으로 들어본 바가 있기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의 실례를 들어,
이전 정부부터 계속 거론되어왔던 문제입니다.

일단, 출산율 급격한 저하 등의 여러 이유로 한국의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방 국공립대학들을 통폐합을 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고,
지방 사립대학들 중에도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점차 폐교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겁니다.
지금, 서울대를 법인화하지 않으면, 지방 국공립대 통폐합 시책에 맞게,
서울권의 국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 산업대학, 서울대학교 등과 통폐합을 해야 할 겁니다.
뭐가 되든 현재 변화가 시급한 기로인거지요.

지금까지 서울대 법인화를 강하게 반대해 온 이들은 일단 서울대 직원들이고,
이어 지방 국립대 교직원들입니다.
일본의 법인화 전개 추이를 보면, 상위 랭킹의 국립대학은 법인화 이후
더욱 연구여건이나 교육여건도 좋아졌지만, 하위랭킹은 좀 다릅니다.

법인화를 해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은 일단, 직원(교원을 뺀)들입니다.
서울대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엄청 경직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철밥통입니다.
쉽게 말해, 교학과 직원들이 학사업무를 대충 봐도, 그 동안은 누가 뭐랄 수 없었던 체재지요.
교수나 학생은 숨넘어가도, 상전인 직원들은 하나도 급할 것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였어요.
(법인화 이후, 공무원 신분이 아쉬운 직원들은 5년 기한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수들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측면이 되지요.
저절로 때가 되면 승진도 되는 관행도 완전 뒤집어 질 것이고,
테뉴어 받기도 이전보단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서울대 교수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좀 쉽게 살았으니...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게다가 지금까지는 교육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다보니,
매년 교수충원 티오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있어도 그해 티오가 없으면 못 뽑으니,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 놓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닥 뛰어나지 않은 학자라 해도, 티오를 채우기 위해 채용되기도 했어요.

선례가 되는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의 과정과 전개를 보면 역기능도 있으리라 보나,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구름님]

이 말씀하시면 더 좋겠는데....그 분 지금 굉장히 바쁘신가봐요.
그분 글 읽으면 참 재미있었는데.
서 울대 소식도 좀 전했음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