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촛불집회 만세 조회수 : 352
작성일 : 2009-09-24 14:17:49
[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IP : 125.149.xxx.1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위헌도 아니고
'09.9.24 2:23 PM (116.46.xxx.31)불합치... . 맘에 안들지만, 합헌보단 나으니... . 만장일치로 위헌판결내려도 시원찮구만.
2. 그나마
'09.9.24 2:24 PM (116.39.xxx.201)다행인가 ㅠㅠ
슬픈 대한민국3. 위헌 이라해도...
'09.9.24 2:27 PM (218.158.xxx.221)쥐박정부 떡검들이 개 무시 할텐데....
4. mimi
'09.9.24 2:30 PM (114.206.xxx.61)이젠 또 헌법을 뜯어고치겠구나.......니기미...ㅡㅡ
5. 상식이다..
'09.9.24 2:58 PM (211.182.xxx.1)제발..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구..
상식에서 좀 살자...ㅠㅠ6. 진짜
'09.9.24 4:48 PM (116.46.xxx.31)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에 이렇게 기뻐하게 될 줄... . 그나저나, mini님 말씀대로 헌법 뜯어고치게 생겼어요. 선거에 유리하게 행정구역까지 뜯어고치는 놈들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2633 | 자유게시판은... 146 | 82cook.. | 2005/04/11 | 154,580 |
| 682632 |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 82cook.. | 2009/12/09 | 62,243 |
| 682631 |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 82cook.. | 2006/01/05 | 92,524 |
| 682630 |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 ᆢ.. | 2011/08/21 | 19,977 |
| 682629 |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 애니 | 2011/08/21 | 21,672 |
| 682628 |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 사랑이여 | 2011/08/21 | 21,386 |
| 682627 | 꼬꼬면 1 | /// | 2011/08/21 | 27,415 |
| 682626 |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 애셋맘 | 2011/08/21 | 34,608 |
| 682625 |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 명언 | 2011/08/21 | 34,799 |
| 682624 |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 애엄마 | 2011/08/21 | 14,851 |
| 682623 |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 차칸귀염둥이.. | 2011/08/21 | 16,993 |
| 682622 |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 너무 어렵네.. | 2011/08/21 | 23,216 |
| 682621 |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 해남 사는 .. | 2011/08/21 | 36,195 |
| 682620 |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 조이씨 | 2011/08/21 | 27,401 |
| 682619 |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 -_-; | 2011/08/21 | 18,313 |
| 682618 |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 | 2011/08/21 | 26,633 |
| 682617 |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 짜증섞인목소.. | 2011/08/21 | 74,083 |
| 682616 |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 이건뭐 | 2011/08/21 | 14,556 |
| 682615 |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 도어락 얘기.. | 2011/08/21 | 11,626 |
| 682614 |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 참맛 | 2011/08/21 | 14,363 |
| 682613 |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 | 2011/08/21 | 13,392 |
| 682612 |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 수영장 | 2011/08/21 | 13,646 |
| 682611 |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26,042 |
| 682610 |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 애플 이야기.. | 2011/08/21 | 23,545 |
| 682609 | 가래떡 3 | 가래떡 | 2011/08/21 | 19,759 |
| 682608 |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 슈슈 | 2011/08/21 | 21,821 |
| 682607 |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 늦은휴가 | 2011/08/21 | 13,808 |
| 682606 |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 도대체 | 2011/08/21 | 11,933 |
| 682605 |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18,087 |
| 682604 |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 | 2011/08/21 | 2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