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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이귀남이가 다운 계약서 작성이 관행이라고 뻔뻔히 대답하네요.
위장전입도 관행, 다운계약서 작성도 관행..
그나저나 다운계약서가 뭔말이며 이거 무슨목적으로 가짜를 만드나요?
혹시 탈세 목적?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법무부장관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1. 기막혀
'09.9.17 12:14 PM (118.37.xxx.240)법을 집행해야할 사람이 저런말을하니
법지키는 순수한 국민은 바보 전치 인가요!12. 관행
'09.9.17 12:14 PM (125.177.xxx.10)관행같은 소리하네..
결국 다운 계약서가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탈세를 목적으로 하는건데..그게 어째서 관행인거랍니까..불법인거지..
법이 무슨 자기들 맘대로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하는건지..3. 마이너
'09.9.17 12:21 PM (59.13.xxx.83)기가 막히지요.
근데, 다운계약서가 불법이 된건 몇년 안됐답니다. 법 제정이 최근에야 생긴거라더군요.
아무리 그렇다기로서니, 장관이 관행이라고 하다니...4. 상식박약
'09.9.17 12:21 PM (118.220.xxx.66)미친넘...머리조아리고 사과라도 할것이지..관행?? 쥐새끼 꼬리빨아먹는 소리하고 있네!!!
5. 관행이라
'09.9.17 12:25 PM (113.131.xxx.147)관행인데 왜 위법이고 처벌을 한답니까??
6. 라이더막차
'09.9.17 12:26 PM (59.13.xxx.83)자세히 살펴보니 이 인간은 다운계약서를 쓸 당시가 '1998년 10월 '이네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지요.
7. 윤옥희
'09.9.17 12:33 PM (210.91.xxx.57)이런~~후레시 같은 인간.....도대체 법이 왜~필요 한건지...ㅉㅉ.
8. 티비못봐서
'09.9.17 12:43 PM (203.247.xxx.172)사진...
http://search.daum.net/search?w=tot&t__nil_searchbox=btn&nil_id=tot&stype=tot...9. 어쨋든
'09.9.17 12:46 PM (59.24.xxx.53)저런 인간 장관 되면 우리나라는 막장인겁니다.
그때는 진짜 동남아라도 갈랍니다.10. ..
'09.9.17 12:47 PM (118.220.xxx.154)관행이라니
떨어지는 관행을 만들어주리라~~11. **
'09.9.17 12:51 PM (122.42.xxx.17)떨어지는 관행을 만들어주리라~22222222222222222222
12. 청렴행동강령
'09.9.17 12:55 PM (211.184.xxx.98)저 나름 말단 공무원인데요..공무원이 이 시간에 82질한다고 질책하진 말아주시구요..점심시간이라서..^^:; 하여간에....정말 화나 죽겠어요..저 윗물들이 저러실거면...공무원행동강령은 왜 만들었으며...국민인권위원회인가 거기서는 왜 여기저기 관공서마다 잡아서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하는지 모르겠어요...저 윗분들 단속이나 잘 해주시던지..제대로된 분들을 뽑든지 할 것이지...........나완참.............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동 맑는 법인데..
13. 존심
'09.9.17 1:45 PM (211.236.xxx.249)양도소득세 탈세가 목적이겠지요...
최고세율 40%인데 고가의 아파트의 경우 세금이 상당하겠지요...
한마디로 몇천만원에서 억대까지도 탈세가 가능할 겁니다...14. 앨리스
'09.9.17 3:02 PM (218.51.xxx.90)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ㅎㅎ
정말 이상한 나라..
법은 왜 있는건지?...15. 훗
'09.9.17 5:00 PM (143.248.xxx.67)떨어지는 관행을 만들어주리라3333333333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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