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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사건과 공항철도...

존심 조회수 : 353
작성일 : 2009-09-10 11:44:15
임진강에 북한에서 물을 내려보내
인명이 6명이 죽었다. 북한만 탓할일도 아닐 것이다. 안보를 제대로 하지못한 국가의 책임도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와 유족간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이를 놓고 네티즌들은 반응은 두쪽으로 나뉘어져있다.
강에서 야영을 하지말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어기고 들어가서 놀다가 죽었으니, 보상책임이 없다는 쪽과,
주의사항의 고지만으로 책임을 미룰 수는 없으니 보상을 해야한다고 하는 쪽이다.
보상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공항철도를 코레일에서 인수하는 것을 바로보면 어떨까?

공항철도는 민자가 88%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이다. 물론 건설할 당시에는 당연히 상업성이 있다는 조사가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운행에 들어갔더니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할 적자가 몇천억이라고 한다.
운영회사는 땅집고 헤엄치기가 아니고 아마 사해에서 수영치기정도가 아닐까?
가만히 있어도 둥둥떠다닐 수 있으니...
이에 정부에서는 더이상 지출이 어렵다고보고 아마 코레일에 인수를 하라고 한 모양이다. 그 금액이 1조2천억이 넘는 금액이다.
권력을 휘두르는자들이 저질러서 국가적인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항철도만으로도 매년 수천억씩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고의 낭비에는 아무런 관심이나 비판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선량한 국민들의 보상에는 강뚝에 붙여논 표지판을 내세워 보상이 필요없다한다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IP : 211.236.xxx.2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09.9.10 11:46 AM (211.236.xxx.249)

    국가는 공항철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낸 업체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 2. ..
    '09.9.10 11:50 AM (121.133.xxx.118)

    윗님의견에 동감, 조사를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예측한 회사측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것같으네요. 북한을 탓할일만은 아니지만 우리측 안보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진않아요.
    방어를 잘 못한측이 잘못도 있지만 어째껀 갑작스레 원인을 제공한쪽이 잘못은 더 한게 맞죠 .

  • 3. ㅡ.ㅡ
    '09.9.10 11:51 AM (125.177.xxx.10)

    일단 정부의 대처가 정말로 웃기는거죠..
    금지표지판 세워놓았으니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다..라고한다면..
    임진강변 수없이 많은 다리밑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비룡대교 화이트교 임진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캠핑까지 했는데 그럼 왜 그사람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막지도 않았나요..
    그것부터 벌써 근무태만인거죠..
    그럼 그 사람들 금지구역에 들어가게 방치하고 막지 않은 담당공무원부터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정상인거지..
    어쩌면..작은일부터 큰일까지..하나같이 다 국민의 잘못만 있는건지..

  • 4. 보니까
    '09.9.10 11:55 AM (222.107.xxx.148)

    새벽에 물 불어나는거 보고
    112에 여러차례 신고했다는 기사도 있던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본인 과실 30%, 정부 과실 70%

  • 5. ,,
    '09.9.10 11:59 AM (121.133.xxx.118)

    제가 연천에 3년넘게 살았어서
    비룡대교나 임진교 아무튼 임진강 한탄강 지역은 잘알거든요. 연천이쪽이
    겁나게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지역이여서 이 동네를 아는사람은
    물론 유행성 출혈열도 심각한동네구요 그래서 대부분 야영은 꿈도 못구거든요.
    가끔 야영객분들이 텐트치고 낚시하고 그러는거보면 갑자기 비오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을때도 많아요,,


    물론 야영객분들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아야하는게 맞는데 시골이고 지역이 열악한곳에다가
    워낙 뭐 야영지나 여행지로 유명한곳도 아니어서 동네자체가 열악해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가 말이 경기도지 왠만한 충청도보다도 발전못한
    동네가 여기거든요,, 차라리 관광지로라도 유명하면 그에따른 공무원수라도 많을텐데

    저도 주변에서 금지표지판 많이 봤어요.
    한탄강유역에 캠핑카분들을위해 새롭게 캠핑지역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곳말고
    개별적으로 캠핑하는걸 사실 막을 방법이 전무해요,,
    그리고 연천사는사람은 그 캠핑장도 이용절대 안해요 유행성출혈열 생길일있냐고
    한탄강 유역에선 아예 논밭 잔듸밭엔 안눕는게 상책이에요~
    아무튼 이동네 정말 무서운동네에요 여름에 비만오면 다들 떨거든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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