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계가 새벽을 가르키고 있네요..
음 이런곳에 이런글을 올려도되나 고민하다가 정책에 관련한 글들이 많이 볼 수 있어서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싶네요.
폐지해야된다를 주장하시는분들 의견을들어보면,
민주주의의 후퇴다,인권을 유린하는 법이다,억울한 피해자가많다,통일을위해서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국가보안법 형법상 법조문을 읽어보니,
국가 안보에대한 최소한의 법인거같은데 제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모르겠군요..
혼자생각하는거보다 여러사람들의 의견을듣기위해 글을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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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알포 조회수 : 169
작성일 : 2009-09-09 00:26:58
IP : 211.176.xxx.17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바나
'09.9.9 11:03 AM (116.42.xxx.59)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할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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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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