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입 물건 신고 피하려는 관행...

[보기 안 좋음]

82에도 글이 올라오고
최근 제가 자주 가는 배낭여행 게시판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안 걸리는 요령을 가르쳐 달라, 거기에 대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 또 그 글에 대해서 혼자 까칠하게 군다...등등

우리가 준법에 대해서 특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면세품에 대해서 일정 수준까지 혜택을 주는 선이 있는 건 당연한데
다들 400불로 뭘 사냐, 그러니 안 걸리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았어요.

만약 400불이라는 기준선이 타당한 이유로 비현실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해당 법이 바뀌면 될테지만, 그렇다고 논의가 이렇게 흐르는 것도 아니구요.
몇 천불 가방은 사도 세금은 아까우시다니... 쩝

자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도대체 원칙이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널리 퍼진 관행일수록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이 크다는 걸 알지만
상식이 통하는 82(라 믿기)기에 글 함 남깁니다~

[반성문]

제 얘깁니다. 외국 다녀올때 이것저것 천불어치는 샀던것 같은데 자진신고 안했습니다.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서 무단 횡단도 한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10원 주워서 가진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준법이 바람직하다는건 알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법을 준수하고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살인이나 큰 범죄가 유연한 사고인것 같아 좋아보인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편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자잘한 법규들을 숨막히게 모두 따라야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불쌍하게 느껴져서요.
그냥 조금은 요령껏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
평범한 서민이

[음.]

그렇죠. 맞는 말씀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세관 반입한도 금액이 너무 심해요.
해외구매대행으로 ... 우편으로 받는경우 배송비포함 15만원 (한화기준)이랍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00만원정도..홍콩은 제한없다고 들었구요.
옷 몇벌 사고 배송비 내면 15만원 금방이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달러가 1200원이 넘어가는 상화이라면요.
면세품도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솔직히 400불... 좀 그렇지 않나요. 면세점 가면 천불 넘는 물건이 널려있는데 말이죠...

[원글이]

반성문님~
법을 준수하는 게 답답하다니요. 현행의 관세법이 무슨 악법이라도 되나요?
물론 물가상승 대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된다고 제가
원글에 썼구요.
결국 님의 글에는 정당한 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님~
일본과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에 대한 대비를 고려해야할 것 같네요.

[이어서 원글]

쓰다가 짤렸네요.
암튼 반입한도에 대한 기준이야 절대적인 것이 아닐테니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절차를 거쳐
조율하면 될 일이구요. 저도 얼마전에 아마존에서 책을 30만원 가까이 샀는데
관세청인지 대행 사무소에서 재깍 연락와서 2만 7천원 추가로 지불할 때 물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살짝 스쳐가긴 했지만...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일본처럼 한도를 100만원으로 해도 100은 훌쩍 넘는 사치품의 경우(많이들 사시는 가방, 시계 등) 어차피 상황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에]

홍콩은 원래 무관세 국가 니까 그렇죠 ㅡㅡ;; 일본은 소득 규모가 다르고.
전 유럽에 있는데, 여기는 50유로가 기준이라 들었어요. 자그만거 하나 받아도 다 세금내야 하는 거죠.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직장인 원천징수 빼고는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거 맞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대로 안내는게 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는게 문제일 듯 싶네요

관행이 굳어져서... 세금은 안낼 수있으면 안내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면세품도 신고 안하고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는게 당연히 여겨지는 거라 생각해요

모두가 정당하게 세금내는 사회는 언제 올까요~~~

[동감]

저도 원글님 생각에 동의해요. 통관할 때 세금 안 내고 싶어서 편법 쓰려고 하면서도
같은 행동을 한 발가락녀를 욕하는 건 자기모순 아닌가 싶어요.
규모가 다르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