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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는 '재야'가 아닙니다.

부동산폭락은현실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09-09-06 14:29:12


  제가 개인적으로 이곳을 상당기간 알고 있는데 ..

  '정직한 지식과 도덕성'으로 정관계,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설립후부터

  자유로워서 그렇지 이곳은 정치권, 정부(막말로 이명박까지도) 주시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밑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아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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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와 더불어 바라는 진짜 개혁  
글쓴이: 김광수경제연구소 조회수 : 2341 08.07.29 21:37 http://cafe.daum.net/kseriforum/7ba5/87  ..


2000년 연구소를 설립한 후 연구소를 방문한 첫 번째 손님은 국정원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IMF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국정원이 경제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DJ정부 때와 참여정부 때에는 재경부나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 간에 우리 연구소 보고서 입수 경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입수하여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올리는 첩보에 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5년 8.30 부동산대책 전후로 기억합니다만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 연구소로 전화를 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당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대안을 물어온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테니 참여정부에 입각할 의사가 없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는 것으로 사절했습니다. 문제해결 능력이 없이 의리를 내세우는 측근들이 관료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단기 필마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답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참여정부 시절 말기인 2006년 말,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우리 연구소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노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들과 여러 문제들에 관해 비공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이유로 이 제의를 사절했습니다. 대통령의 토론 제의에 일개 민간연구소가 사절을 해 청와대도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당시 비서관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주일 뒤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우당 당대표 비서관으로부터도 우리 연구소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김근태 의원이 만나서 토론을 해보고 싶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절했습니다. 이미 민심은 떠나버렸는데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얼굴만 붉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사절하는 것도 너무 실례가 아닌가 하는 내부 의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07년 초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토론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일개 민간인을 만나실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라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이 비서관은 보복을 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국가 경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소인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7년 초에는 대선에 출마해달라는 비제도권 정치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경제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연구소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나서기만 하면 제도권 비제도권 할 것 없이 동참할 정치세력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당의 여러 유력후보 측에서도 자신들의 선거캠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정책대안들을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통해 실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사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모두가 다 기존 정치권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도 사절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나 지자체 선거 출마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회나 지자체장이 된 다음에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웃어 넘겼습니다. 설령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300명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한 1/300의 힘으로 무슨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식으로 반문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오래 전부터 정치개혁과 현실참여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고민에 대해 일부 제도권이나 비제도권에 있는 정치세력들은 우리 연구소의 ‘권력의지’의 허약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무한대의 욕망이 없이는 온갖 속임수와 이해관계로 얽힌 현실의 비열한 정치세계에서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깃발을 꽂기만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모여 모든 문제들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데 돈키호테처럼 혼자서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치개혁의 칼을 빼 들게 되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식세대들의 장래를 위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실패하면 더 이상의 시간도 기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칼을 빼어 들면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들기 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연구소가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과 똑 같은 방식에 의해 그들이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만들어온 그들의 편파적인 게임 방식에 따라 정치적 게임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게임방식에 따라 3,40년간 기만적인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기만적이며 불공정한 게임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 20-40대 자식세대가 주도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자본화 시대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전광석화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세기의 금권 동원 정치, 보스 정치, 조작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그 수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전문 지식과 인터넷에 기반을 둔 21세기형의 쌍방향 실시간 참여정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세기형의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를 기반으로 한 정치와 정부구조는 이미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정보 발신력을 갖춘 자식세대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와 문제해결 방안들을 순식간에 전파하고 공유해 버립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무지함과 7,80년대의 시대착오적인 엉터리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없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언론장악 음모 그리고 종교전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사는 자식세대의 촛불집회를 절대로 억압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언론을 절대로 사적 전유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특정 종파에 편향된 자기들만의 하느님에 의지한 신탁(神託)으로 절대로 국가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기가 막히게도 이명박정권의 종교와 다른 모든 종단들과의 종교전쟁이 발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런 세상의 변화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촛불집회 자식세대들과 언론을 20세기 권력시녀형의 검찰과 경찰로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재촉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순리를 거스르는 정권은 그 어느 정권이든 결코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정치개혁은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개혁은 올바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세력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권력에 욕심을 내어 무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권력과 돈은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 좇아가면 갈수록 멀어질 뿐입니다. 돈과 권력을 좇아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낭비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방법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발신 함으로써 그에 공감하는 대중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을 바꾸어 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이미 검증 받았습니다. 나아가 <경제시평>이나 본 포럼과 같이 한국 사회와 일반 국민들에게 강력한 정보발신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역량과 정보 발신력을 바탕으로 20-40대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내각(shadow cabinet)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물밑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준비내각을 바탕으로 4년 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판을 완전히 물갈이 해갈 것입니다.



진짜 개혁을 바라는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들께 알리거니와 우리 모두 힘을 모아갑시다. 부모세대는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식세대들에게 자리를 비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고생해서 가르친 자식세대들이 능력껏 마음껏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식세대와 부모세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하여 자식세대와 부모세대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힘을 모아 모두가 더불어 살수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진짜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자식세대에게든 부모세대에게든 우리연구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IP : 203.59.xxx.2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9.6 2:38 PM (125.181.xxx.215)

    재야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분 같네요. 정권과의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재야가 아닌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과의 물밑접촉 자체가 뭐 그리 대단하거나 신뢰를 높여주는것도 아니고요. 황구라한테도 깜빡 속아넘어간 정권이죠.

  • 2. 부동산폭락은현실
    '09.9.6 2:41 PM (203.59.xxx.238)

    재야 [在野]
    [명사]
    1 초야에 파묻혀 있다는 뜻으로, 공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민간에 있음을 이르는 말.
    2 일정한 정치 세력이 제도적 정치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


    ---

    위글에서 초야에 파묻혀, 정치세력에 나아가지 못하고 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재야'라고 말한다면 안된다라고 하는것입니다.

    왜야하면 현실문제, 심지어 지금은 정치세력화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 3.
    '09.9.6 2:46 PM (125.181.xxx.215)

    그러니까 재야죠. 못했든 안했든 어쨌든 재야는 재야입니다. 재야가 뭐 꼭 부정적인 뜻은 아니예요. 권력에 독립적인 민간경제연구소로서 장점이 있죠. 재야는 말 그대로 재야일뿐.

  • 4. 부동산폭락은현실
    '09.9.6 2:49 PM (203.59.xxx.238)

    우리나라에서 '재야'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미 언론에서 기업들, 힘있는 정부관료들사이에서 폄훼의도로 사용합니다. 막말로 '시골의사'같은 분이 처음엔 '재야'라는 말로 언론에 비쳐지지만 어느정도 공신력을 얻으니 그런말이 언론에서 쏙 들어갔죠..

  • 5.
    '09.9.6 2:53 PM (125.181.xxx.215)

    글쎄요.. 재야냐 아니냐가 중요한건 아니니까요. 맘대로 생각하세요. 대통령이나 정치권도 조롱받는 세상에서 재야가 아니라고 해서 갑자기 없던 신뢰가 생기는건 아니고, 재야라고 해서 실력만 있다면 믿지 못할것도 없으니까요. 그런 말장난은 별로.. 토론가치가 없어보이네요. 재야가 아니라고 강조하는것도 별로 무의미해보여요. 김광수연구소 정도 되면 재야냐 아니냐는 무의미하고, 그동안 경제예측 히스토리가 얼마나 적중했냐로 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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