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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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10명중 8명 "軍가산점제 찬성"병무청 ‘병역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090830001905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에게 국방 의무 이행은 신성한 권리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고질적인 병역 비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 논란, 다문화 가정 증가 등으로 병역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화돼 왔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이 최근 일반 국민과 병역이행 대기자, 병역 면제자 등을 대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 지도층이 병역 더 회피 인식”=병무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병역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을 포함한 응답자 1300명 중 대다수는 단연 ‘고위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 회피’ 문제에 가장 많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사회 관심계층이 일반인보다 병역의무를 회피한다”는 문항은 일반 국민에게 100점 환산 점수로 가장 높은 공감도인 74.1점을 받았고, “내 자녀가 가능하면 병역 이행을 원한다”와 “병역이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문항은 각각 71.6점과 69.6점을 받았다.

군 면제자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하다”는 데 39.8점을 줘 가장 높게 동의했고, “주변에 군 면제자라고 밝히고 싶지 않다”(39.0점), “취업이나 구직시 불이익이 있다”(32.0점)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면제를 받은 이들 중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면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엔 “그럴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63.0%로,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 26.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병역을 이행한 예비군 편성자 10명 중 9명은 ‘국가 동원령이 내려질 때 응할 것이냐’고 묻자 “참여하겠다”(90.6%)는 의사를 밝혔고, 병력 동원시 입영 부대나 집결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도 82.1%나 됐다.

◆군가산점제 10명 중 8명 ‘찬성’=논란을 빚어온 제대군인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일반 국민과 병역이행 대기자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80.7%와 87.7%로 높게 나왔다. 일반 국민 중 찬성 의견은 남자(84.5%), 그중에서도 젊은 층보다는 40대(88.5%)나 50대(91.4%)에서 더 높게 나왔고, 반대 응답은 여성(23.0%)과 방위·공익·대체근무 병역이행자(30.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병역이행 대기자 중 반대 의견은 공익근무요원(23.9%)과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이들(35.0%)이 많이 냈다.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 가족 자녀의 현역 및 보충역 복무에 대해 일반 국민 및 병역이행 대기자들은 80% 이상이 찬성했고 보충역으로 복무할 경우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봉사 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둔 부모는 57.1%가 현역뿐 아니라 보충역 복무도 반대했는데 이는 “군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거나 “군대 내 따돌림 등의 차별대우” 등 외모로 인한 부적응을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동서리서치가 지난 4월21일부터 5월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병역 이행 대기자 300명, 병역 면제자 100명 등 모두 14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다.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남자는 491명, 여자는 509명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3.1%포인트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국민여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렇게 찬성비율이 높은데도
군가산점이 폐지된게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김신명숙씨가 전쟁은 남자들이 일으키니까 병역문제는 남자들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말한게 생각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과거 전쟁도발자나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여자들처럼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김신명숙씨 같은 사고방식이라면 남자들이 세운 현대, 삼성, 엘지같은 대부분의 기업에
여성활당제 적용하지 않고 여자들 퇴출시키는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쟁도발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말처럼 기업을 일으킨 책임은 남자에게 있으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남자라야 된다는...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 회사창업에는 아무관련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국가를 세운 책임도 남자에게 있으니 공무원들도 남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관학교에 들어간 여자나 여성장교들도 같은 적용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이죠.

저는 군가산점이 부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군복무자만 혜택이 있겠지만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산점의 점수도 상향조정 했으면 싶구요.
문제는 공무원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력 있게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만점을 받고도
공무원시험에 떨어지는 군복무면제자나 여성들이 생겨나서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