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을 뒤지다기 작년 총선 전에 쓴 글이 있어서 혹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하여 올립니다.

[-용-]

삼성 발 밑에 있는 대한민국 -철저히 삼성 프레임에 갇힌 국민과 공무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검찰이 되겠다.”
삼성 떡값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2007년 11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임채진이 대검찰청 홈피에 언급한 이야기다.
지금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의해 사회의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떡값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외에도 내노라하는 언.검.경.정부관리등 부지기수란다.

건국 이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회 통념으로 흘러왔고
1975년 정권연장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신시켰던 박정희가 저지른 사법살인인 인혁당사건이 작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무수한 사건들이 돈과 권력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고 전문가라고 일컫는 고위직 검찰들이 TK 또는 MB편이 아니면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여 부하검사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속속 옷을 벗고 있단다.
2002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때 당시 이명박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명박이 계속 불응, 당시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던, 또 작년 불법 정치자금 수사, 김승연 한화 회장의 경찰의 늑장 수사 의혹 등을 깔끔하게 처리해 대검 공안부장 물망에 올랐으나 고검 차장으로 오히려 밀려난 박철준 서울지검 차장검사도 옷을 벗을 예정이고
이번 검사장 승진자 11명 중 3명을 비롯해 장관 동문 후배 8명이 승진하거나 요직에 배치됐고, 후속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을 대구ㆍ경북(TK) 출신이 독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단다.

어제는 정부 행정부처 고급관리자들이 삼성연수원에서 줄줄이 이건희의 경영철학으로 시작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KBS스페셜’ 방송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검찰, 국세청, 금감위... 정치, 언론등 각 분야에 삼성과 관련이 안 된 곳이 없고 국민의 대다수도 삼성이 경영이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언론의 발표로 그렇게 믿고 있다. 마치 노무현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주술에 빠졌듯이 말이다.
꼬리곰탕으로 마무리 진 이명박특검은 폭풍이 불까 봐 정호영이 국민들을 억지로 잠을 재웠지만 삼성특검 조준웅팀장, 김용철변호사,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본다.
‘땅 투기 앞장에는 항상 공무원들 먼저 뛰었다는 사실은 이미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땅 한 평 없는 우리 서민 무지랭이들도 이번에 맹박이를 지지했다.
‘관리가 재산을 모으면 백성은 흩어지고 관리가 재산을 버리면 백성은 모인다’라는 옛말이 있다.  한 달 남은 총선이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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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연수원에서 교육받는다니 말 할 필요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