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파리(82)의 여인]

진보적인 법학자인 서울대 조국교수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보수 법학자 중앙대 이상돈교수 조차도
미디어법 날치기사건 헌재판결이 무효로 결날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헌재의 판결은 보통 일반사건의 경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 10월말 정도까지는 무난히 판결을 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 내용은  “미디어법처리의 위법성”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절차상의 하자가 경미하냐 명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미하든 크던간에
의사절차상의 위법에 관한 사항일것이며 이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치적인 파장은 엄청나리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미네르바무죄, 정연주KBS사장의 무죄…이후로 미디어법위법성판결은  이정부의 정치적정당성에
대해서 추후로도 큰 부담감을 주게 될것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일제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즉 우리나라 국가권력의 커다란 권력기관인   사법부와 언론간의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의 중심인 사법권력의 힘을 거스르는 정도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권력이란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스스로 권력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그들은 법적용의 권한을 통해서 판결이라는 효과적인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오래되고 대단히 합리적인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입니다.  
언론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무서운 결과를 그들도 알고있습니다  .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그 기소가 설령 무죄로 이루어지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된다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정연주에 대한 기소는 그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정연주전사장을 KBS에서 내려않히는게 목적입니다
나중에 돈으로 배상해주던지 뒤에 뭘 하던 말던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며 검찰은 그러한 정권의 목적에 충실하게
법의 직권남용에 참여해 준 측면이 보이고요….
그러나 직권남용으로 흥한자 직권남용으로 망할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신있는 검사가 있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피디수첩사건 당시 초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임수빈 검사가 기억나십니까?
피디수첩에 약간의 오류된 보도가 있었기는 하지만 수사할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서울지검의 부장검사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소신을 지킨다는게 얼마나 힘든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것도 임수빈검사의 집안의 가르침이 훌륭하고 내조를 하는 부인의 가문도  뼈대있는 집안이고
(아실겁니다 이런 일을 결정할때 우리 부인들의 내조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돈이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집안이기에 그이기에 가능했지 그리 쉬운 행동을 하기 힘들었을겁니다

임수빈검사는 이건희도 함부로 못대한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뼈대있는 가문으로 알려져있는 장재식전산자부장관의 집안의 사위입니다 .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는 나쁜사마리아인의 저자 장하준 켐브리지대 교수의 매형입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의 실력으로도 대검 공안 1. 2과장을 거친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그에게 정말 죄도 되지않는 피디수첩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으니 그로서도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검찰로서도 국가적으로도 참  아까운 인재 하나 잃었습니다.
수십년간 몸에 담았던 자신의 조직에서 나올때의 고통이 만만치 않았으리라 봅니다
장하준교수가 술이라도 한잔 사주었을런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인간의 가치는 재산이나 가문이나 지적수준이나 얼굴생김새와 관계없이
모두다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고있는 사람이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 부모의 역할 가문의 역할 개인의 능력의 역할이란것도 무시 못한다는 생각인데요…..
그 집안과능력이 뼈대가 있다는 것은 그집안에 교수가 몇 명이고 공직자가 얼나나 되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가치인데요
소액주주운동에 이바지 했던 장하성교수, 그리고 장하준 교수
또 그 사위인 임수빈 변호사의 모습에서 무엇이 되느냐 보다
평생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가르치는게 중요한듯 싶습니다….

자식하나 잘키우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 오늘따라 유난히 듭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지 콩안납니다....

광우병소고기로 흥해보려했던자 소고기로 된통고생을 당하고
검찰로 흥한자 검찰로 망하고
컨테이너로 흥한 경찰 컨테이너로 경찰총장 목이 달아났습니다....

콩은 콩이고 팥은팥입니다....

성철스님도 그러셨다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생각이 많네요.]

뚝심있게 밀고 나갈 수 없는 지금 현실이 슬프네요. 유능한 인재들은 모두 파묻히고 있어요.

[.]

우리나라에 이런 집안이 있군요.
배워갑니다.

[verite]

그러게요,,,,,,,,,,,,,, 참 답답한 세상,,,,,,

[어제]

이영애 뉴스에 가려진 슬픈 뉴스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발령, 승진했다" 고 하더군요.
이 경우는 언제 어떤 심판을 받을런지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늘에서 가슴을 치고 우시는 거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후유키]

제가 가는 카페로 퍼갑니다. 굽신굽신

[무효]

당연 무효판결날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내심 불안했는데 82여인님 말씀들으니 다행이네요.
지금은 100도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끓다보면 언젠간 100도가 될날이 오겠죠. 그렇게 믿고싶어요.
임수빈검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그걸 알려주시는 82의 여인님같은 분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배우는 우리가 있기에 언젠간 100도가 될줄 믿어요. 다같이 힘냅시다

[큰언니야]

판결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

[은석형맘]

권력 휘두르 던 자들 권력으로 망하길...............

[흠]

역사는 나선형일지라도 항상 발전합니다.

[딸도 인물]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1회여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씨가 장재식님의 자녀입니다.

[,,]

헌재야 두 눈 부릅뜨고 널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언론악법저지 광고바자회도 잊지 마세요~~ 9월 6일입니당.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etc&page=1&sn1=&divpage=7&sn=off&ss=...

[언제나]

명쾌한 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식 잘 키워야겠습니다.

[참]

장하진씨는 장재식의원의 조카입니다.
소액주주 운동을 하셨던 장하성교수와 남매지간이고
장하준 교수와는 사촌간이시죠.

[네..]

자식 잘 키우겠습니다.

[딸도 인물]

참 님 수정 고맙습니다. 장하성 교수와 남매간이란 소릴 들었는데 사촌이군요.

[저도]

퍼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감사]

감사합니다.

[몽이엄마]

좋은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와....]

저 장씨 가문은 알수록 놀랍습니다...

임수빈이라는 분이 그렇게 되는 관계시군요...

정신이 버쩍 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ㅁㅁㅁ]

좋은글,,,감사합니다

[^^]

자식 잘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phua]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