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은 어느선까지 인가요?

[주민번호 준다구요?]

우리 나라 법에 주민번호 도용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남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회원가입하면 걸리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 아이디로 가입하면?
우리 아이 아이디로 가입하면?
실제 사용자는 울 남편이나 울 아이가 아니지만
울 남편이나 울 아이가 절대로 절 고소하진 않죠..

이런 상황도 수사하고 한다면 주민번호 도용이 되나요?

만약 남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비방댓글 달다가 고소 당하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쇼핑몰에서 남편 아이디로 적립금모으고 내 아이디로 적립금 모으자고 회원가입 두개 해놓고 쓴다면요?
이런 것도 다 도용에 해당되나요?

제 말은.. 남의 이름으로 가입만해도 도용인지...

다중이가 하두 여러 아이디로 들어오는데 그게 다 지인이라 아는건지..
아님 다중이가 주민번호 받아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지 궁금해서요

[원글]

남편 아이디로 가입하면 실명확인한다고 이름쓰고 주민번호 쓰라고 하잖아요
그거 쓰면 실명확인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될지 궁금하네요
은행에서 남편 통장 내가 관리 못하게 하던데요
저금하고 인출만 가능하더라구요

[...]

원글과 딴소리 미안해요.

저...소양강이 멜론님에게 김치를 가져다 먹었단 얘긴 뭐예요?? ^^;;

[ㅎㅎ]

5월달에 소양강이란 분이 풍경이란 아이디로 멜론님네 집에 가서 쿠키를 산 모양 이에요.
그분 말에 따르면 (풍경님)
아침에 연락도 없이 갔는데 커피 대접해주시고 멜론님 어머니께선 김치도 싸주시고 양손에 한아름 뭘 안겨서 보내셨데요..극진한 대접을 받고 가셔서 완전 강추라며 느무느무 추천한다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한 쪽지인지 댓글이 남아있어요.

[...]

헉!!
아니...인두겁을 쓴 짐승이군요.

[jk]

집안 식구들끼리 주민등록번호가지고 문제삼지 않으니
그정도까지는 다봐주는거죠.

그런것까지 문제삼는 집안을 보통 "콩가루" 혹은 "베지밀" 집안이라고 부르지요.

[원글]

jk님 말씀 ... 다행이에요
주민번호 도용으로 잡혀가나 걱정했어요
문제가 제기될 때 문제시 한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