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법원이 학원 수강료 상한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하는 학원에 대한 수강료 인상을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일괄 적용하던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가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돼 학원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학원 수강료는 매년 지역교육청별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상한 기준이 책정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일률적인 상한 기준은 개별 학원들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발을 샀고, 급기야 법정 소송까지 제기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구 L영어학원이 수강료 인상기준을 초과해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것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다며 학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원 수강료 상한 기준은 그대로 정하되, 개별 학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수강료 상한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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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090821...
서울 지역 학원들은 앞으로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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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합법적으로" 학원비.. 부르는게 값이된답니다
망할 사교육비.. 조회수 : 589
작성일 : 2009-08-21 22:57:58
IP : 114.204.xxx.1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망할 사교육비..
'09.8.21 10:58 PM (114.204.xxx.144)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08...
2. 흠
'09.8.21 11:35 PM (220.117.xxx.153)지금 밤 열시까지 영업하는것두요,,애들만 잡아요ㅡ전에는 방과후에 한잠 자고 갔는ㄷ 이젠 교복입고 그대로 학원 갑니다,
열시이후에 돈있는 집 애들은 과외하지요,,
무슨 정책을 결정할때 제발 공총회라도 한번 해보고 햇으면 좋겠어요..욕나와요 ㅠㅠ3. ....
'09.8.22 12:31 AM (210.97.xxx.36)공씨...받은돈이 있으니 뭔가는 해줘야겠지.
4. 잘 됐네요
'09.8.22 10:06 AM (114.204.xxx.144)잘 사는 사람들이 이명박 반색하는 건 백번 이해하죠
쥐뿔도 없이 이명박 감싼 사람들 잘사는 사람들이 학원비라도 도와주려나
이렇게 될 때만 학수고대 했습니다
하나하나 당해도 정신 못 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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