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작성일 : 2009-08-18 15:39:28
757677
몇 주 전에 남편이 외도 중이란 걸 알았어요...
그것도 직장의 어린 여자애랑 시도 때도 없이 그짓거릴 한다는걸 문자메시지 보고 알았네요 ㅠㅠ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발하고 싶은데,
그게 얼핏 듣기로는 외도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성립되기가 힘들다고...
확실한 증거... 예를 들어 한창 정사를 나누고 있는 현장을 바로 경찰이랑 덮쳐야 한다며,
그냥 우린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었네 하고 발뺌하면 그만이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IP : 122.203.xxx.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8.18 3:49 PM
(121.161.xxx.110)
증거물(체액)이 묻은 속옷, 증거물이 묻은 피임기구 등도 증거가 될 거예요.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더라구요.
2. 컥
'09.8.18 3:52 PM
(211.35.xxx.146)
댓글보니... 쉬운일이 없군요
3. 아마
'09.8.18 3:56 PM
(61.81.xxx.203)
잡기 어려울 겁니다
남녀가 다 벗고 있었다 해도 결정적인게 있어야죠
성행위 했다는 근데 그게 어디 잡기 쉬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콘돔을 양변기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추잡하고 집요해야하고 또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
간통죄로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4. ....
'09.8.18 4:17 PM
(112.72.xxx.141)
심부름해주는곳에 의뢰하시면 되겠죠
5. 그게
'09.8.18 4:28 PM
(211.178.xxx.101)
진짜 어려워요.
삽입이 되었다는 확실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옷벗고 끌어앉고 있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안된다더군요.
차라리 아는 경찰이 있으면 우선 두사람을 잡아 넣고 사실을 시인할때 까지 계속 추궁하고 몰아가기를 하면 모를까 간통죄로 넣는게 그리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6. 통정의 증거
'09.8.18 8:26 PM
(221.146.xxx.74)
간단하게 말하면
통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들의 입으로 통정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7. jk
'09.8.18 10:52 PM
(115.138.xxx.245)
정말 지독한 인간들 그리고 입을 철저하게 맞춘게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최소!!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같이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증거정도 혹은 함께 그런 장소에 있을때 덥치던가 등등 이런것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정말 지독한 것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인을 하거든요. ㅎㅎ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게 간땡이가 크지 않아서 그정도로 증거가 있으면 경찰앞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문자메세지도 사진으로 당연히 남겨놓으세요. 찍어놓은거 프린트 해두시구요.
나중에 경찰앞에서 추궁할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통죄 넣을려면 이혼은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거 까먹지 마시구요..
ps.
정말 나한테는 평생가도 쓸데없을 사실을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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