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군수 조병갑 Vs 개성공단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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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말 1894년 1월 10일(음) 전라북도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탐학으로 민란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어 동학혁명으로 비화 됐다고 역사는 가르친다.

민란이 일어난 직접적원인은 ▲면세약속 황무지개간 추수 후 세금강제징수 ▲군민에 불효·불목(不睦)·음행(淫行)·잡기(雜技) 등의 죄명날조 2만 냥 이상을 강탈 ▲부친의 송덕비(頌德碑)건립 명목 1,000냥 이상 강제로 징수 ▲대동미(大同米) 차액 착복 ▲만석보(萬石洑)에 강제노역으로 신보(新洑)를 축조케 하고 수세(水稅)를 700석이나 추가로 강제징수 착복하는 등 탐관오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른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가렴주구의 화신인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이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노무현 숭배자 조아무개 여교수의 증조부이다.

고부민란으로부터 115년이 지난 2009년 6월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이라는 개성공단에서 김정일이란 살인폭압독재자가 조병갑보다 더 악질적인 가렴주구를 펼치고 있어 개성민란이 북 전역으로 확산 될 날이 멀지않았다는 조짐이 일고 있다.

북은 지난 11일 남북 접촉에서 근로자 임금을 현행 75$의 4배인 300$로 인상해 주고 토지사용료를 기 납부한 1600만$의 31배에 달하는 5억 $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개성공단 존립자체가 암초에 커다란 부딪쳤다.

그런데 북 근로자임금은 입주업체가 북측 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로 송금을 하면 北은 근로자 평균임금 75$에서 30%를 <사회문화시책비>라는 怪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북측 은행의 고려상업합영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생필품을 집단으로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현금대신 받은 물품공급표와 교환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를 北 화폐로 교환해서 근로자들 몫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140~150 : 1인 공식 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본인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암시장 환율 2000~3000: 1에 비하면 근로자가 손에 쥐는 것은 1/20도 채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북 화폐로 40$ × 150=6000 원이지만 이를 암시장 환율에 적용한다면 2~3$ 밖에 안 되는 것으로서 근로자 1인 평균임금 75$ 중에서 72~73$를 김정일에게 수탈당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에서 월 임금이 6,000원 수준이면 북 일반주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허기지고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2개 씩 간식으로 제공하는 초코파이가 인기일 수밖에 없으며 간식조차 배곯아 누워있는 자식새끼 때문에 입에 넣지 못 하고 퇴근 때 단속을 피해 몰래 가지고 나가 암시장에서 북 화폐 500원에 팔아 생활에 보태기도 한다는 게 현실이다.

이지경이다 보니 북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언급할 여지조차 없으며 북 근로자는 "오전엔 (아침을 굶고나와)기운 없어 일 못하고, 오후엔 식곤증에 일 안하고 노동숙련도는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에 뒤지는 게 사실" 이지만 입주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질임금액은 정부 측 주장과 달리 근로자 1인당 100~110$ 내외가 된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국제법상 전쟁 통에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노역에 동원 돼도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체결 된 <전쟁희생자보호에 대한 제 Ⅲ 포로대우에 관한협약>에 따라서 "정하여진 조건 아래서만 노역을 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도 억류국은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당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자기의 정치적지배하에 있는 주민들을 포로보다 더 비참한 대우를 해가면서 학대하다 못하여 남한 기업에 고용되어 벌어들인 임금을 97%나 착취하는 독재자가 김정일 말고 이 지구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김정일은 지금도 이미 받아먹은 토지사용료 1천 600만 $외에도 사실상 월 4백 만$, 연간 4,800만 $ 의 생 돈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이 4만 근로자에게 월 2$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전액 착취하여 무엇에 쓰느냐가 문제 이다.

근로자가 번 돈 중 2.6%만 돌려주고 97.4%나 떼어먹는 개성공단 김정일 감독의 근로자 착취수법은 '군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를 개간 하게 한 후 추수를 몽땅 빼앗아 버린' 고부군수 조병갑이 울고 갈 정도로 교묘하다 못해 악랄할 정도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김정일은 근로자에게서 착취한 $ 등으로 조병갑이 제 아비 송덕비를 세우듯 김일성 우상화에 8억 9천만$나 쏟아 붓고 제 자식 후계체제를 위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30억 $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개성공단사업이란 것은 애초부터 말이 남북경제협력 시범 사업이지 눈가리고 아웅식의 '퍼주기 창구'에 불과했음이 이로써 입증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 따위 사업에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1894년 1월 그 추운 겨울 전라북도 고부에서 가렴주구에 견디다 못해 전봉준(全琫準)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이 일으킨 봉기(蜂起)가 삽시간에 전국을 휩쓸고 급기야는 청일전쟁의 발단이 되어 조선조가 망국의 길로 접어든 역사가 100여년 만에 북에서 반복되려 하고 있다.

이제 북에서는 공단에 나가 한 달 내 일해 봤자 손에 쥐는 것은 단돈 2$와 초코파이 몇 개가 고작인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악질감독 김정일의 가렴주구와 탐학에 못 이겨 봉기할 날이 머잖은 것 같다.

개성공단에서 폭발한 분노한 민심의 불길이 평양으로 신의주로 원산으로 함흥으로 청진으로 대동강에서 청천강, 청천강에서 압록강 변 두만강 변까지 북한 땅 전역으로 번져 마침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삼대세습 1인 폭압살인독재체제를 순식간에 뒤엎어버리고 말 것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06-16 오전 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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