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사교육비문제]

전두환때처럼 사교육 금지시키면 될까요?
전두환이 집권한게 1980년이니 벌써 근 30년전입니다.
그때 사교육비가 안들었다고요?
천만에요,  
대학생들 과외가 불법이라도 상당수가 그걸로 용돈이나 학비 벌었답니다.
불법이라도 중산층에서는 사실상 상당수가 과외를 시킨거죠.
당시 샐러리맨 초봉의 반정도를 과외비로 썼으니 적게 쓴건 아니네요.
다만 지금처럼 문제가 안된게
당시 서민층들은 과외를  못시켜서 사회문제가 안된거지요.
물론 과외가 대학가는데 효과적인지는 별개의 문제죠.
가장 이상적인건 스스로 알아서 하는거고,
그렇지 못한 애의 경우는 옆에서 끼고 가르치면 하기싫다고 안하는 것보다야 조금 낫겠지요.

어쨌든 전두환때 살기좋았다는 사람 많은데 그때랑 비교할려면 당시 조건도 같이 봐야죠.
그땐 대학도 들어가기 쉬웠던게 과외금지조치 말고도 대학가려는 인구 자체가 지금보다 훨 적었겠지요.
여고생들 그때 반에서 한 30명이상은  대학 안가지 않았나요?
60명중 한 20명 정도 갔는데 요즘은 거의 다 가잖아요.
이러니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전두환의 공적이 아니라 사회자체의 문제입니다.
당시는 대학가는 인구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또 중산층이 이렇게 두텁지 않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이미 진입한 중산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과외시킵니다.
그것만해도 경쟁이 치열한데 밑에 서민층 또한 다 대학을 전제로 공부시킵니다.
과거엔 서민층중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대학포기하는 가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포기 안합니다.
왜냐, 대학나온거랑 아닌경우 월급차이가 너무 크니까
부모 마음에 나의 설움을 너에게는 물려줄수 없다, 이렇게 되다보니 다 시킵니다.
그러니 경쟁은 이들 서민층자녀까지 가세해서 치열합니다.

그때 조건이랑 다릅니다.
지금 과외금지 시켜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동점자 수두룩 나와서 변별력 없다고 난리일 겁니다.
그럼 변별력을 위해  쓸데없이 몰라도 되는걸 시험문제로 낸다거나, 불필요하게 꼬아서 난위도 올리고,
엄마들 극성에  선행학습이 기승을 부리고, 비밀과외가 등장하죠.
너도나도 비밀과외 하게되면 자연스레 또 합법화 되고, 지금까지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과외금지조치도 사교육비 대책이 될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바로,
대학을 안가도 월급차이가 많이 안나게 하는것,
일단 이것이 중요한 대책일겁니다.
지금처럼 학력이 취업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그래서 학력이  중산층진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
이게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사실 원래 대학은 직업학교가 아닌데 한국은 이상하게 되었죠.
연구가 좋다는 사람, 일생을 평생  공부하며 보내고 싶다는 사람만 대학가면 되고, 그외 의학같이 양이 많은 경우에나 대학을 갈까 나머지는 굳이 대학이 필요한게 아니고 직업학교에서 해결해도 되죠.

오히려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게 별 소용이 없어서 사회진출해서 새로 배운다는데,
왜 이런 낭비를 할까요.
등록금 낭비, 대학기간동안의 시간낭비, 사교육비 낭비,

아마도 문제는 한국의 대학이 사학재단의 돈벌이와 직결되기 때문 아닐까요?
이사회 기득권층이 대학을 세우고,
또 취직할때도 그들의 뜻에 따라 대학출신, 어느 대학, 이런걸 서열화해서 따지니
대학입학과 사교육의 문제가 뜨거워지는거죠.

하여간 이건 단순히 과외금지조치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대졸과 고졸의 소득격차를 좁히고,
사학재단의 문제를 해결하면 차라리 확실한 문제해결이 될겁니다.

그럼 지금같은 경쟁도 사라지고 애들은 5시만 되면 하교해서 취미생활하고 운동하며 행복하게 살수도 있을겁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이런 내막,
왜 우리는 못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고생,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을 시키는지...
역시 정치의 문제겠죠.
과연 누가 사학재단의 이익을 포기시킬것인가, 이게 문제의 관건이겠지요.

[옳아요]

맞습니다.
글을 잘 쓰셨습니다.

[jk]

뭐.. 과외를 금지한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을거라는데 동의하지만

경험은 바보의 가장 좋은 학교라서

걍 과외 금지시켜서
그게 얼마나 바보같은 정책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지도....
사교육 얘기 나올때마다 전두환 과외 금지 어쩌고 떠드는 사람들 보는것도 이제 지겨움.

[키포인트는]

고졸대졸 학력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격차,

또한 사학재단의 문제, 기득권층이 사학재단, 대학을 소유하고있으니,
이들이 취업전선에서도 능력보다는 학력으로 월급차등을 줘서 결국 대학입학을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는...
너도나도 대학입학하게해서 등록금 장사도 잘되고,

학력으로 임금차별하니 피라미드 임금체계로 전체적으로 임금 적게줘서 좋고,

[원글]

이명박의 직업학교 언급과는 다른게 일단 전제로 학력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명박은 그런 전제에 찬성안하겠죠?
왜냐면, 이명박의 지지기반이 또 사학재단 이사장들 아닙니까.

그사람들 이익을 보장해주려면 여전히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크게 해야 중산층자녀가 너도나도 피터지게 대학갈라하겠지요.
그래야 등록금 장사를 잘할수 있겠고,
다만 없는 서민들은 어차피 등록금 못낼테니, 그냥 직업학교나 다녀서 적은 임금만 받아라, 이건지...
그래야 대기업프렌들리, 전체적 임금을 줄일수 있으니...

[*^^*]

몰래 과외하다 적발시 부모는 징역10년 학생은 대학입시 자격 영구박탈.
이쯤되면 과외가 주춤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정말 타고난 머리의 아이나 노력하는 아이가 지금보다 유리하겠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아이 끼고 앉아 가르칠 능력이 충분하다면 그 아이 역시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겁니다.
다시말해 부모가 일류대 출신일 경우 자녀가 공부 잘 할 (시험 잘 볼) 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모든 일류대 출신 부모가 자녀 학업지도를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는다고, 공부도 해 본 놈이 안해본 놈 보다는
잘 가르칠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지요?

[전두환때도]

사실상 중산층 절대다수가 과외를 시켰는데 전두환보다 더 쎈 독재를 해서 과외금지를 시켜요?

[문제는]

음, 공부잘했던 부모가 끼고 가르칠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럼 공부 잘하는 능력으로 좋은 월급을 줄것이냐 라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이세상에서 정작 필요한건 식량과 좋은 옷, 명품가방 포함 좋은 물건들, 좋은 집, 좋은 전자제품, 등인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꼭 공부를 잘햇던 사람이 잘만드는건 아니죠.

[여기서]

고졸 대졸간 학력격차를 줄인다는게 복지잘된 나라들처럼 정도껏 하자는거지요.

[원글님]

말처럼 학력간 임금차가 크지않고
기술자나 노동자가 무시당하지 않는
유럽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사교육이 해결되겠지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밥그릇을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바랄걸 바래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