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해양부，4대강 살리려 서민 예산 대폭 줄여

[세우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921383497&c...






제목의 "살리려"가 참 거슬리네요. ㅋ

아무튼 적극적으로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이신가봐요.

"서민경제 죽이고", "나라땅 파헤쳐서 돌이킬 수 없게 해놓고"

"자연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두 가지 일을 한큐에!




네이트 베플 보죠.

김형준 추천 49 반대 2

한 마디로 말해 4대강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다른 SOC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SOC예산이 줄어드니 당연히 건설해야할 도로와 철도 등이 줄게되겠지요. 4대강에 우리나라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MB정부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SOC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바꿔말하면 추가로 고속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거란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물류비가 재품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기사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 꼽은 것이 SOC 관련 예산이 적어서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건설하는 기간이 너무 길거나 아예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어서 물류비를 낮추기위한 충분한 SOC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만으로도 아마도 우리나라 물류경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아님 대운하로 확대해서 충분히 물류비를 낮출 수 있다고 정말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MB정부 5년동안 이처럼 SOC관련예산을 삭감해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5년 후에 우리 기업들이 제품생산에서 물류비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친기업적인 기업프렌들리 정부라고 칭하는 정부에서 물류관련 계획을 잘못세워 차후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소린 듣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08.12 07:15)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 벤저민 바버 -

임금의 도덕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 공자 -

세상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어떤 강도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 노무현 -
―――――――――――――――――――――――――――――――――――――――――――――――――――――――――――――――――――――――――――――――――――――

[세우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92138349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