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럽게.. 도박하면 왜 구속될까요?;

[궁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도박하다가 깡통차면 본인 문제인데
나라에서 잡아서 벌을 주고 하는게 사실 이해가 좀 안되서요

도박 해도 된다 도박 찬성한다~ 이게 아니구요
그게 구속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어서요

도박이 합법화된 나라도 있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주식도 잘하면 투자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놓고 돈먹기 하는 사람들은 도박 아닌가요?
담보 잡고 대용 쓰고 해서 주식 샀다가 깡통차고 그것도 도박인데..

환치기의 경우도 일반인들 외환선물로 환율 예측해서 달러 사모았다 팔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현물로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정말 잘 모르겠네요 ㅠ

[5]

주식은 합법적인 도박이죠. 나머지는 불법도박. 주식은 기업에 돈대주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라 합법이고 불법도박은 별 생산성없이 해악이 많아서 금지시킨듯하네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중독되면 본인만 잘못되면 그만인데, 사실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니까요.

[^^]

불법으로 하니까 그렇죠

[궁금]

불법으로 하니 구속되는건데 그게 왜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ㅎㅎ 마약은 환각상태에서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불법일테고.
쓸데없는 궁금증이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위에 궁금님 불법이니까 몰래 숨어서 하죠
불법아니면 대놓고 하겠죠?

[불편한진실]

부모자식간에 도박하고 재산주면 어찌될까요??
자료가 남지않아서 세금추징을 못하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중독도 그렇고...
우째튼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도박으로 망한집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

흠.. 경마나 경륜 할때 보면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지어놓은건데, 꼭 거기 피해서 사설 경마나
경륜으로 하다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하는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경마할때 잘 나오면 1:25다, 그 중에서 세금으로 반을 가져간다. 한껀 어쩌다 터져서 판돈
복구하려면 세금으로 다 낸다.. 그래서 사설로 간다.. 사설은 세금 안내니 내가 가져가는
%가 더 크다. 즉, 탈세를 하려고 해서 불법인겁니다.
도박도 그렇습니다. 정선 카지노 가서 하면 합법입니다. 근데 왜 마카오나 그런데로 나가겠습니까. 정선보다 더 수익율이(땄을경우) 훨씬 낫기 때문이죠. 정부에선 그래서 세금이 안 걷히니까
법으로 막은거고, 그거 어기니 불법 도박.. 하면서 때리는거죠

[또한]

우리나라에선 엄격히 외화를 반입(은 좀 쉽지만) 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치기를 해서 외화 반출로 걸리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구속수사됩니다.

[에고]

원글님은 도박이 왜 불법이어야하나고 물으시는것같은데
불법이니까 숨어서하고 나쁘다고 말씀하시니 원글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꼭 사오정을 보는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ㅋㅋ

왜 불법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단한가지 마약이나 도박이나 중독성이 강해서 문제아닐까하네요
중독성이 강하면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안되니까요

[궁금]

네.. 결국 세금 때문에 그런거군요 ^^;;;

[.]

아침에 직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저역시 정확한 대답을 못했네요.

결국 사회적 파장과 세금이군요~
얘기해줘야겠어요.

[-]

왜 불법이냐고 묻는데, 불법으로 하니까 그렇다니..ㅎㅎㅎ 아.. 답답해

[..]

일반 도박은 구속 안되잖아요...정선카지노 같은데서 도박한다고 잡아가나요? 아니죠,,,
걸린 사람들은 말그대로 불법도박을 한거니까 잡히죠

[...]

도박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도박을 한 그 장소가 그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도박장이어서 그런것 아닌가요?
그럼 세금포탈..이런것도 연결될테니 외환관리법 쪽도 걸릴것 같고.

정선카지노나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했다면 욕은 듣겠지만 잡혀갈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연예인 엄마가 거기서 잭팟 터뜨렸다고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펌]

그렇잖아도 학교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도박자체가 불법이고요, 판돈의 크기나 구성원 등을 따져서 가벼운 오락으로 판결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쨌거나, 모든 도박은 불법! 강원랜드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합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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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6조에 도박죄가 규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구요
강원랜드의 경우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입니다

도박의 정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때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 오락이라는 개념은 뭐 예를 들어 판돈이 얼마다 쩜당 얼마다 하고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금전도박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1990.2.9 89도1992 판례를 보면 각자 1천원 내지 7천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판시가 있지요

따라서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도박의 개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집니다

[복돌아빠]

정부가 해야할 일중에는 범법자를 잡아내는 것도 있고 삶의 최저점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복지사업도 있지만..
온정적 참견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부모의 입장에서 하는 참견 정도랄까...

개인이 행동한다고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건 아니지만 그냥 방치하면 개인이나 가족의 삶등 사회구성원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행태들이 많이 있지요
도박이나 마약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정부(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대충 줏어들은 이야기이고요. 전문적인 이유는 다음분께 패스...

[ㅋㅋ]

세금문제도 한몫하지 않나 생각이 되요
물론, 자기돈 자기가 말아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냐만
잃은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도 있을것..
그렇담 딴 사람의 불로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자나요
그러면 세금 또한 추징할수 없구요
그래서 도박이 불법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나저러나 위에 어느님의 댓글때문에 저도 쓰러질뻔 했어요

원글님 자꾸 왜 불법이냐고 묻는데
= 불법이니까 그렇죠
= 불법이니까 숨어서 하죠

자꾸 이러시는게..... 일부러 그러시는거죠??
정말 배꼽 잡고 갑니다^^

[음...]

정말 세금때문인 듯하네요.
딴 이유가 많이 달려도 세금때문이란 말이 딱 들어옵니다.

[네 세금때문이죠]

외국 카지노는 다 합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는 호텔 카지노는 다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구요.
도박이 불법이 아닌 이유가,
손지창씨 장모는 잭팟 터트려서 그때 기사화 엄청 되고, 축하도 많이 받고,
손지창씨 그덕분에 토크쇼도 엄청 나왔잖아요.
합법적으로 세금 내신 거죠.
근데...쟤들은 뒤에 숨어서 꿀꺽했으니까 걸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