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인천국제공항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MB정권

[도둑놈들..정말..]

이글은 얼마전 김광수경제연구포럼에 실린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네요. 정말 이정권 나쁜놈들입니다.


이글이 실린 블로그주소입니다.
http://blog.daum.net/kseri_blog/779718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

--------------------------------------------------------------------

<인천공항공사 - 51:49와 49:51의 비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지분매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에 당시 정부는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고 시대와 환경 변화로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거나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연구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토공과 주공이 있고 16개 광역시도 지자체별 지방주택공사가 중첩적으로 있다든지, 토지공사의 자회사였던 한국토지신탁과 같이 이미 사실상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교과서와 같이 공적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도 민영화가 필요했습니다. 또는 정부관료나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철밥통 차원의 무의미한 소규모 공기업들도 정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공기업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몇 차례 한 바 있으며 예전에 본 시평에서도 거론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겠으나, 공기업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인천공항이 최상급인 ‘가급’ 국가기간 시설물에 들어가며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안보 그리고 공공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이 서울 도심에 있고 이미 포화상태에 달함에 따라, 그리고 일본 도쿄의 나리타공항과 홍콩 첵랍콕 공항 및 싱가폴 창이공황과 경쟁을 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신공항 건설부지를 영종도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미국 벡텔사에 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994년에 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고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고 2001년에 개항을 했습니다.



1999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을 당시 인천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외화를 차입해 공항을 짓고 있는데 외환위기로 금리가 폭등하고 원화 환율이 폭등해 환차손과 금리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차손과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파이낸싱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인천공항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만을 말하면 당시에는 상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인천공항은 2단계 건설이 추진되어 2008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는 지난 15년간에 걸쳐 공항, 도로, 철도, 대교 등총 17.7조원 가량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기준으로 국제여객운송 세계 11위,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총자산은 장부가액으로만 8조원이 넘으며 부채 4조원 자본 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항공수익 및 비항공수익을 합하여 총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며 당기순이익도 2004년부터 4년 연속 실현하여 2007년에는 2천억원을 넘었으며 작년 상반기에는 5천억원의 매출에 1,2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우여곡절 끝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 최근 3,4년 전부터 경영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5월부터 갑자기 인천공항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화 이유는 제3단계 확장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제3단계 확장사업의 투자액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외환위기로 부족한 외화확보를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내다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마당에 인천공항공사를 서둘러 매각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인프라투자 민자사업 분야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맥쿼리에 매각한다는 소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명박대통령의 조카이자 한나라당 이상득의원의 아들이 맥쿼리 경영진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잇따르자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현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일단 발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06년에 세계항공산업을 조사 연구하여 ‘경제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는데, 영국 히드로공항이 민영화되면서 급속히 서비스가 악화되고 경쟁력도 떨어졌다는 사실은 웬만한 항공산업 전문가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일본정부도 나리타공항을 민영화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공단체제에서 공사화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전력산업 자유화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기피하는 바람에 2000년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일본이나 한국 등이 전력산업 자유화를 중단한 경우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일본정부가 마치 나리타공항을 주식발행을 통해 민영화했다고 거짓 주장까지 하면서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 연초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우리 연구소로 한 통의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저를 인천공항공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갑작스러워 공사측의 의도가 의아스럽기도 했으며, 연구소도 확장되어 내부 업무가 폭증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소리들뿐이었습니다. 작년에 인천공항공사를 외국 투기자본에 매각하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현 정부는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해 매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맥킨지라는 미국계 컨설팅회사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컨설팅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 이런 정보는 빠른 편입니다. 현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매각하기 위해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무려 30억원 가까운 컨설팅 비용을 들여 지분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더라도 정부가 51%를 보유하기로 했으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지분 대 내국인 투자지분 비율이 민영화의 51%:49%에서 민영화 포기로 49%:51%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현대판 조삼모사(朝三暮四)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기극을 위해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국민의 세금 30억원 가까이를 낭비한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매각하는 지분 가운데 10-20% 가량은 국민주 형식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매각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경제시평>의 '시사경제'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인프라시설의 민자사업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 오히려 불필요한 공공사업이 남발되는 등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국가 최고의 중요 기간시설 개발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외국계 투기자본에 매각하기 위해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30억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의 실상도 다 드러났습니다. 우선 이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 특히 전략컨설팅을 주로 하는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영업방식은 정권의 실세나 정부 고위관료 또는 재벌오너의 자녀들을 스카우트합니다. 예컨대 선진당 이회창총재나 경제부총리를 지낸 진념씨의 아들 등 자녀들이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입니다. 이회창씨나 진념씨가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은 이들에게 아버지를 통해 영업을 하도록 은연중에 강요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한 중견재벌의 오너는 자신의 아들이 경영수업을 받을 목적으로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입사시켜주는 대가로 해당 컨설팅회사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컨설팅회사는 정기적으로 한국경제 위기론이니 뭐니 하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이들 권력의 실세나 재벌오너에 대한 자녀들의 직간접적 영업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컨설팅용역을 따냅니다. 이들과 외국 투기자본이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영업방식은 줄이나 빽으로 일이 결정되는 후진국에서 특히 잘 통한다. 이미 이들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컨설팅을 받아본 대기업들은 이미 그 실태를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외국계 컨설팅회사들 가운데에는 전문영역별로 특화하여 튀어난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자동차나 IT, 화학, 기계, 엔지니어링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외화보유가 부족하여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해야 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투자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지난 15년 동안 17조원이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만큼 일반국민들에게 먼저 매각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실적으로 보나 국제기관의 공항경쟁력 평가로 보나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공기업치고는 경영 효율성 면에서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자력으로도 충분히 3단계 공사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외국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못해 안달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국간 허브공항 경쟁이 치열하여 정부와 공기업만으로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우리 연구소와 같이 민간전문기관이나 민간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든 자문단이든 전략위원회든 어떤 식으로든 위촉하여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든지 지분매각을 하든지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을 때 그때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영화든 지분매각이든 하면 됩니다.



공기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경영혁신에 있습니다. 경영혁신의 차원에서 민영화든 지분매각이든 선택대안 중의 하나로 논해야 합니다. 공기업 경영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공기업 자체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권과 정부관료들이 공기업을 자신들의 철밥통 밥그릇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경영을 혁신하려면 그러한 인식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현정권에 충성한 전 경찰청장이 낙하산으로 가는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과 물류비용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알짜배기 공기업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식의 황당한 생각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식 전환 위에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외국 투기자본에 서둘러 매각하려는 것이 현 정권 핵심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재벌기업에 매각하던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계컨설팅회사의 컨설팅을 통하여 지분매각을 하려는 수법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외국 투기자본에 팔아 먹으려는 현정부의 조삼모사식 사기 행태는 참으로 멍청한 짓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대명천지에 그런 사기 짓을 한다고 해서 누가 모르겠는가 말입니다. 이미 작년 민영화 추진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여기저기서 온갖 소식과 소문들이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이럴 지경인데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식의 사기극이 통할 리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참으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멍청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이 국민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우리연구소와 같은 국내 전문두뇌기관에 인천공항공사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컨설팅을 받기를 권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컨설팅비용 10억원이면 떡을 칩니다. 외국계컨설팅 회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하여, 그렇게 해야 우리 연구소 같은 민간전문기관도 공항 관련한 컨설팅 지식과 역량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천공항의 경쟁력과 관련된 기밀유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몫 챙기려는 욕심에 자국의 전문기관조차도 믿지 못하여 국가 최고 중요 기간시설을 외국 투기자본에 팔기 위해 외국계 회사의 머리를 빌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마음에 안 든다면 하다못해 국책연구기관에라도 맡겨야 합니다. 국가 최고 기간시설의 발전전략 문제는 지지고 볶든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도덕적 양심과 전문적 역량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식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경제든 한국사회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도둑놈들..정말..]

반드시 이글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짜배기 공기업의 지분을 외국투자은행에 팔아넘기려는 이정권에 정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며 여기저기 다니며 기도하는 것 보면 정말 역겹군요
뽑은 사람들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ㅉㅉ

[조회수가~]

조회수와 댓글수에 절망 한국사람들 얼마나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릴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