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 경기지방경찰청장에 호통 쳤을 노무현 대통령

[바보를그리며]

돌발영상 경기지방경찰청장에 호통 쳤을 노무현 대통령.



“사제갈주생사마(死諸葛走生司馬)”

삼국지를 읽은 이에게 제갈공명은 현자로 인식돼 있습니다. 54살의 나이로 병사한 공명. 그러나 그는 죽어서도 가장 강력한 적장 사마중달을 패해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금요일자 YTN 돌발영상 ‘경찰을 위한 항변’ 보셨습니까? (☞돌발영상 보러가기) 8월 5일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과격진압 논란에 대해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해명하는 모습이 경찰이 과격 진압하는 장면과 함께 나옵니다.

노조원들의 강렬한 저항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과격한 진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해명은 “약했다.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고 있습니다.



[출처: YTN 돌발영상 바로 가기]


보는 내내 안타깝게 하는 답변들뿐입니다. 이번 쌍용차 노조원들을 진압하는데 있어서 경찰들은 대 테러용 무기들을 사용했습니다. 고무탄총, 테이저건, 헬기를 통한 최루액-최루가루 살포, 경찰 방패-봉 뿐 아니라 손에 짚이는 다양한 물건을 진압도구로 사용한 것이 영상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돌발영상에서는 망치가 경찰의 손에 들려 무기로 사용됐습니다.)


이런 진압무기뿐 아니라 쌍용차 노조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단수-단전 조취도 취해 졌습니다. 분명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77일 동안의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전범죄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차별적인 행위들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행위들이 “약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방패와 경찰봉 만 가지고 맨 몸으로 시위대를 막아야 하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수십 중대의 경찰이 모여 대오와 대열을 이뤄서 방패와 경찰봉을 들고 있으면 웬만한 시민들은 두려워할 정도로, 그 자체만으로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시위진압용 경찰 방패차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시위대 일인 일인도 한 명의 소중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지금의 방패와 경찰봉을 ‘맨몸으로 막는 것’이라고 표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2005년 12월 27일. 불과 4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2명의 사망자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 했습니다. (*주. 지금은 뵐 수도, 만날 수도 없지만, 그 목소리와 그 정신은 언제고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처: YTN 뉴스 바로가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시위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공득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짐하고, 한 번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놓고 있는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런 불행한 결과는 없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화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담화문 발표 전체 영상보기)


지난 1월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주민 5분과 경찰 1분이 싸늘한 죽음을 맞는 참사가 발생 했습니다. 이후 용산참사 대해 이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죽음을 맞이한 5분의 시체는 아직도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어제로 200일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과는커녕 이후의 경찰의 진압태도는 도리어 더 강경일변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8일 YTN 돌발영상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국민을 ‘테러단체’로 규정해 놓고 ‘대테러무기’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번 평택 쌍용차 노조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사용한 고무탄총, 테이저건은 경찰청창 스스로 인정했듯 명백히 대 테러용 무기입니다. 시위진압용 도구가 아닙니다.

또한 살겠다고 공장으로 들어간 노동자들을(그들의 폭력행위를 감안하더라도) 역으로 감금하고 음식물 뿐 아니라 물과 전기도 끊고 헬기를 통해 마구잡이로 최루액과 최루가루를 뿌려댄 것은 명백히 이중, 삼중의 가혹 행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경찰이 진압’하게 되는 원인과 시위대의 폭력의 수위를 감안하더라도, 그들을 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신중하고 냉정하게, 그 들이 한 명 한 명의 국민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루어줘야 합니다.


평택 쌍용차 사태에서 한명의 고귀한 생명도 잃지 않았다는 점에 위안을 삼으면서,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는, 그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국민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공권력 행사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제갈주생사마(死諸葛走生司馬)”

지난 10년의 정부가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http://blog.daum.net/bhjun/5507617

[바보를그리며]

http://blog.daum.net/bhjun/5507617

[kelzubiles]

노통계서 살아계셨으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하셨을것 같네요. 보고 싶어요.ㅠㅠ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비무장 시위대가 시위하다가 경찰에게 맞아 죽은 것은 노무현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노무현때 시위진압하는 무자비한 사진들입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no=2067736&page=1
이명박은 순해 터져가지고, 더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순해터졌다?]

청순한거겠지....머리가 청순...

[순해터져??]

두번만 더 순했다가는 전부 다 죽이겠다!!!1 생각을 해도 어찌 저런 생각을 다 하는 지..
역사상,,이란 말이 아깝습니다..

[..]

그냥 순해서 터져버렸으면 좋겠네.
야!!!
잔돈푼 던져주기싫어서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정말 욕찌거리가 나와서 못 지나겠네.

[mimi]

노대통령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이렇게까지 오도록 그냥 강건너 불구경 절대 안하셨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