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테- 경찰의 노조원 폭행 VS.노조원의 공장불법점검시위및 과격행위

[,쌍방폭행]

    사람이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할때에- 예를 들어 너무 심하게 맞아 뼈가 여기저기 부러지고

    중상을 입어 상해진단이 4개월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에도- 맞을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깨끗이(?) 맞아줘야지 덜 맞을려고, 맞아서 화 난다고 버둥거리다가 때리는 넘 손이나 얼굴에

    손톱자국을 눈꼽만큼이라도 내면 가해자도 폭행당한 것으로 되어 서로 때리고 맞은 것으로

    되어 쌍방폭행으로 양쪽 다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 원리라면 이번 쌍용차사태도 노조원들이 직장 짤려서 억울한 것을 풀려고 공장을 점거하고

    새총을 쏘고 등등 폭력행위를 했다고 (위 개인의 경우처럼 경찰의 견해로는 가해자) 검경에서 잡아들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농성하는 노조원들을 습격하여 처참하게 폭행하는 것도

    개인의 경우처럼 피해자(경찰왈)가 가해자(농성 노조원)를 반격하여  상처 입힌 것이므로 개인간의

     폭행사건처럼 쌍방폭행이 되어 노조원들 폭행한 경찰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이나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지금 쌍용사태는 폭력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이게 중점이 되어가는 판국이 되는군요

그리고 폭력은 힘을 가진사림은 절때로 행해서는안됩니다
약한사람이 행하는 폭력을 가진사람은 막을수있지만
가진사람이 행하는 폭력은 약한사람은 막을수없지요
또 공권력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있을수없는일이지요
공권력은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있는것이지
폭력을 쓰라고있는것은 아니지요

노동자들이 폭력을 쓰면 그폭력을 막아내면서 가볍게 진압하면되지
그걸 똑같이 폭력을 썼다는것은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한대 때렸다고 똑같이 때리는 아주 철없는 어른이지요
정말 괜찮은어른이라면 한대막고 그아이를 잡아서 못하게한뒤
다른벌을 내리는것이 맞는것이지요

경찰의 폭력과 노동자의 폭력을 함께 보는것 자체가
이세상이 어찌돌아가는지
우리들 맘속에 아직 뭐가 우선인지 제대로 볼줄 모르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

공권력이란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무한정하지 않고,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만 되는 현장에서도 누구나 협조해야 하고, 공권력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폭력을 제지하는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움직이지 말거나, 누워서 바닥을 보게 하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소극적으로 이런 공권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에게 무차별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권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혹 공권력에 맞대응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사살해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요.

이번사태 즉 노동자들이 폭력을 당하게 된 사태는, 기존의 미온적인 대응이 쌓여서 쌍방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없는 하룻강아지가 날뛰면, 애초에 확실하게 제압하면, 향후에 쌍방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를 그냥 두고 보면, 결국에는 강아지도 맞아 죽게 되고,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앗]

앗! 아침부터 123.247.238 등장이네~

[욕나오는]

공꿘력!!
내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도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속썩이다가 혼자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공꿘력인가요???

점 세개님 아주 웃기는 논리를 펴고 계시군요,,
선진국이라?? 웃기는 선진국을 아시나 봅니다.

좀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아침부터 욕나올라 그러네..

[==]

현 정권은 공안정국으로 노동자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폭압정책을 통한
노조의 탄압이지 왜 쌍방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없네요.
123.247은 휴일에도 돈벌구먼.

[...]

앗 님.

"피해자(경찰왈)가 가해자(농성 노조원)를 반격하여 상처 입힌 것이므로 개인간의 폭행사건처럼 쌍방폭행이 되어 노조원들 폭행한 경찰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

철없는 122.46님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님의 댓글로 보아서는 그것은 견해가 아니라, 님의 철없는 감정이었다는 뜻인가요 ? 그렇다면,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왜 설명을 요구했나요 ?

다시 설명을 하면, 쌍용차 처럼 지구상 어느나라에서도 상상할 수없는 폭력을 공권력에게 행사한 폭력범죄자가 잠시 누워서 제압당했다고 해도, 앞으로 전진하면서 다른 공범들을 제압하기 전에, 그 누워있는 범죄자를 확실히 제압하는 것은 재공격을 당하거나, 포위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당연한 공권력의 권리이지, 쌍방폭행이 아닙니다.

[...님]

당신도 약자가 될수있어요,이미 약자인지도 모르죠,
단지 자신이 약자인지를 모르신것 아닌가요

[...]

116.124 님.

선진국에서는
경찰에게 사재총을 발사하는 불법점거 과격 폭력범들을 약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약자들은 귀족노조들의 뒤에서 묵묵히 일 만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지요.
쌍용차의 경우도 이미 부도가 난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의 직원들은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쌍용차의 그 탱크에 던지는 화염병을 동료직원에게 던지던 인간들은, 퇴직금에 6개월급여의 위로금까지 두둑히 받고 나오지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던 그 인간들도 자신이 약자가 되면, 지들이 뻔뻔했음을 깨닫게 될려나요 ?

[새로운세상]

123.247.238.님
범죄자를 확실히 제압하는 것은 재공격을 당하거나, 포위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당연한 공권력의 권리이지, 쌍방폭행이 아닙니다.

이말이 먼말이래요???

양팔을 뒤로 묶은채로 곤봉으로 두들겨 패는데 재공격을 당한다???
근로자들이 다들 도망가는 와중에 무슨 포위를 당해??

동영상을 안본거요?? 못본거요??
아님 봤는데 눈으로 안보고 콧구녕으로 봤수???

[와..]

묶어놓고 발로 밝고 방패로 찍고 몽둥이로 개패듯 패는게 공권력의 권리인 거군요.

[...]

양팔을 뒤로 묶은채로 곤봉으로 두들겨 팼다면, 경찰에게도 잘못이 있고,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경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링크를 걸어 봐주세요.

물론 좌파시위선동꾼들이 퍼트리는 새빨간 거짓말이겠지만...

[새로운세상]

123님아
만약 진짜면 어쩔려구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짓는지 궁금 합니다
링크 걸어 드립니다
돌발영상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90807140142...

[새로운세상]

123님아 두눈 똑바로 뜨고 보기 바람니다
정확히 3분30초 이후에 나오지만 처음부터 천천히 보시기 바람니다

이것 말고도 인터넷에 수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꾸 링크 걸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 찾아 보세요....

또 링크 걸어 달라면 욕나올지 모르니까...........

[새로운세상]

링크 걸어달래서 링크 걸어줬는데
뭐라고 말쫌 해보시지요

우선 님이 욕을 듣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순 있습니다

님은 생각이 다른게 아니고 아예 다른사람의 말은 들을려하질 않습니다
만약 저 동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링크걸어주시던지
다른사람이 나와 생각이다른 그런말을 했으면
스스로 내용을 상세히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 합니다

하지만 님은
좌파시위선동꾼들이 퍼트리는 새빨간 거짓말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니 매일 알바소리 듣고 닭대가리 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없는사실을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건 안되지만 있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않는게 문제입니다

매일 댓글에 반론이나 반박을 해보라고 했지요??
여기 몰라서 반박안하는거 아닙니다
소귀에 경읽기 라서 안하는 겁니다

님도 새로 거듭나시기 바람니다
님이 정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그걸 부정 하진 않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주제로 서로 생각이 다른것도 인정 하겠습니다
하지만 님의 원글이나 댓글은 항상 황당 했습니다 억지였습니다

서로 서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지난 것까지 찾아서 댓글 달아줄 의무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혹시나 해서 뒤로 돌아와서 봤습니다.

역시 거짓말 맞네요.

"양팔을 뒤로 묶은채로 곤봉으로 두들겨 패는" 것은 아니고,
동료가 묶고있는 도중에 옆에서 와서 곤봉으로 한대치고 가는 것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도 잘못이 있고,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경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그리고, 폭력시위꾼들중에서 지붕위에서 설치는 인간들같으면, 그전에 경찰들에게 얼마나 심한 공격을 가했을지 뻔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