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천성관 '쇼핑 정보' 유출 직원 중징계키로

[분노]

관세청, 천성관 '쇼핑 정보' 유출 직원 중징계키로
도덕성 검증에 결정적 단서, 처벌 논란…검찰 역할에도


CBS사회부 조근호·강현석 기자



관세청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해 중징계에 처하기로 해 공익적 제보 성격이 강한 개인정보 유출의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천 전 후보자 부인의 명품쇼핑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급 직원 A 씨를 색출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관세청은 A 씨가 천 전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감찰팀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가 징계 방침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세청이 제보자 색출에 이어 중징계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관심이다.

당초 검찰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내역을 확보해 명품쇼핑 의혹을 제기하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그러나 보복수사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성격상 해당기관이 철저한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내사를 중단했다.

당시 검찰은 정보 유출 경위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며 "그동안 확인된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해당기관에 넘겨 조사에 참고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내사를 중단하기는 했으나 해당직원이 색출되고 중징계를 받게됐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내사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된 셈이어서 보복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출된 정보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였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내부자 제보에 해당하는 만큼 중징계가 적절한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의 내부 직원 색출에 대해 검찰은 아는 바 없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6146

[▦ Pianiste]

명품을 쇼핑한것이 개인정보인가요?

명품을 쇼핑한 남의 카드내역을 뽑은거라면 또 몰라도,
명품을 쇼핑했다고 떠든걸 들었거나,
그런 정황을 알고있다가 제보한거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님]

그 제공자가 없었다면 천성관같은 자가 검찰청장이 돼서 온갓 비리를 저질러 나라를 망해먹을텐데 그럴 경우가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칭찬 받아야지 중징계라니요?

[곰맘]

참, 싫다. 검찰은 정말 싫다. 이래서 앞으로 또 내부고발 직원이 나오면 가만 안두겠다고 시범케이스로 보여준 거겠지. 검찰을 없애고 다시 만들자. 개혁말고 혁명으로.

[그럼 도둑놈이]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나왔는데 그런 사실을 아는 관련 공무원은 가만 있어야 하는거구나. 경찰도 검찰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거군.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

일개 무슨 회사 직원도 아니고 한나라의 높은 자리에 간다면 당연히 이것저것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공무원들 할 일이고요...

[........]

원래 저건 요청하면 관세청에서 제출해야 마땅한 자료거든요.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직원이 제공했다고 파면하는 건
국회 차원에서 관세청장을 징계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국회의원은 각각이 헌법기관이랍시고 국민 위에 군림할 때는 한나라만 해당되나요.
국민의 알 권리와 총장내정자의 비리사실을 위해 당연히 공개했어야 하는 정보죠.
이게 무슨 개인정보랍니까.

천성관은 형사처벌 받아야 할 놈인데 어이없습니다.

[.]

.님의 말씀대로라면 내부고발자는 발붙일곳이 없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만..우리나라는 역으로 보복당하죠.
관세청이 애초에 박지원측이 요청한 자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정도되면 공인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의 목적이라면 공익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phua]

님~~~
천씨 마눌 친구 분 ????
아님 자기들 외에는 모든 국민을 꼬꼬마로 부르는 천씨넘 아들???

천씨가 앉을 자리가 보통의 자리 입니까?
그 넘은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평범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님]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천성관이 부부와 그 스폰서 부부가 함께 해외골프여행을 가면서
천성관의 부인과 그 스폰서의 부인이 똑같은 명품백을 산 거 아닌가요?
천성관 부부만 가서 명품백을 샀으면 암것도 아니겠으나
스폰서와의 부적절한 거래가
뻔한 걸로 드러나니까 다들 말이 무성한거잖아요.
참 연예인도 아니고 검사가 뭐 그리 생활이 궁핍하다고 돈 많은 스폰서까지 거느리고 사는지 원.
그러니 울 나라가 잘 될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님은 검사가 돈 많은 자의 뒤를 봐주고 스폰을 받는 것보다
관세청 직원이 데이터를 유출하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시는지...
더구나 그 유출은 법으로도 보호받게 되있는 내부고발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리구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줘야지 그걸 안 내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휴..]

세상이 꺼꾸로 미쳐 돌아가는듯..

['박지원' 맹활약]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106338§ion=sc1&

[후..]

젤 위에 118님 어디 오지투어라도 다녀오셨나요?
천성관 비리는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건데 딴 소리하시다니.
누가 명품쇼핑이 불법이라고 했나요? 그 돈 출처가 불법이라는거죠.
그리고 관세청 자료는 국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야하는데 저것들이 MB믿고 안준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

[6년치]

이메일도 다 뒤지는 검찰이 사법부 기관인 이 나라에서 무슨 한가한 소리..
원정화 간첩사건, 용산참사 철거민 기소에 W호텔 결혼식, 온갖 화려한 수식어는 다 달고 있는 공안검사 천성관. 국회의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중 단 2건만 제출했다는 관세청..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배임한 국세청이 1차 책임이고, 비리의혹 있는 천성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놈.
이 시점에 깨춤추며 언론에 놀아나 국세청 직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람, 딱 노통이 논두렁에 시계 버렸다며 줏으러 가자던 분들과 딱 오버랩되네요. 저같으면 저런 댓글 달기전에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적법 위법 관계를 공부하겠음. 암튼 요주의 아이피-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