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이 문제였잖아요

[질문]

미디어법 직권상정되서 표결로 붙인것중에서요,
방송법이 재투표하는 바람에 부결됐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중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가결되 버린건가요?

그리고 헌재에 회부된 방송법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해요^^;;

[고민마세요.]

어차피 헌재에서 청구를 받아 드릴 리도 없지만.. 만의 하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에서 재의결하면 그만입니다.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헌재청구기간동안은 법은 시행되는 것이고요...

[질문]

그럼, 2012년 이후에 시행될수있도록 하겠다고 mb가 주장했었는데,
법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그말도 뻥이었나요?

[음]

고민마세요님.. 낯익은 아이피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24/0200000000AKR2009072407930000...

일단은 미디어법만 재투표와 대리투표 건으로 헌재에 갈 것 같구요.
만약 헌재에서 대리투표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나머지 사안들도 판례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송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67&sn=off&...

[고민마세요.]

일단 통과된 법은 모든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단지, 공중파 방송에 대한 경영권행사만 3년 유예를 한것입니다. 10% 지분을 사는것을 포함 나머지 모든 조항은 바로 시행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님의 집도 님이 팔아야 살수 있듯이, 재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삽니다. 또, 신문사는 공중파방송 살 돈도 없고, 10% 사봐야 대주주도 못 되는 데, 돈이 있어도 안사겠지요.

민주당 등이 주장한 이야기는 일어날수 없는 일에 대해 과장하고 겁을 준것이고, 거기다가 혹시라도 일어날수 있는 독과점은 박근혜의 독과점 금지조항 삽입으로 아예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123아]

그니까 살사람도 없고 사도 필요도 없는거를 왜 자꾸 하려고 하는거니? 응?

대리투표까지 해가면서?

[123]

힘들겠다
이리저리 뛰어다닐려면 ㅋㅋ

원글님 4개의 법안이 다 대리투표이기땜에 무효처리될겁니다
저들이 믿는것은 그저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무관심 해버리는것을 원할때지만
우리가할일은 기억하는것이지요

[법 좋아하네]

법대로 해야 법대로 되는거죠.
대리투표에 투표종료되었다고 해놓고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재투표하는 법은 어디에 있는 법?

[고민마세요.]

그렇지만, 만들수는 있어요. 10% 보유가 가능하니, 컨소시엄을 구성하던지 하면 만들 수 있고, 공중파는 아니래도 케이블쪽은 그나마 30%까지 가능하고 경영권 행사도 가능하니,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 아무래도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찍어누르거나 특정세력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되기가 쉬웠지만, 이제는 다양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니, 정보를 왜곡하고 통제하거나 세뇌하거나 하는 것이 어려워 집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은 "한겨레신문사" 정도 되는 신문사 만들기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물론, 국민의 외면을 받아서 시청율이 너무 안나오면, 망하기도 쉽지만....

[고민마세요<<]

ㅋㅋ 무효되어도 재의결하면 된다고??
과연 한나라당이 여론의 부담을 안고 다시 재의결할 수 있을까?
지금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혹시 무효되어서 재의결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의 부담으로 다시는 못할거 아니깐 억지 부리는거야.
물론 여론에 신경은 안 쓰는 집단이긴 하지만 무효된걸 다시 투표하는 건 처음 하는 것보다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거든...
또 자꾸 여론에 노출될 수록 관심없던 국민조차 관심을 가지려고 할테고...
너같은 머리빈 공주사모단체애들이 생각이 없긴 하겠지만...
아무리 주군이라도 가려서 모시길 바란다..
닭대가리 닮아간다

[*]

일단 통과된 법은 그대로 시행한다, 그게 법이다라고 하는 123님,

법이라고 하시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리투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통과는 되었으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법적으로도 대리투표는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 이 법은 무효가 되는게 맞죠.

일단 통과됐으니 그냥 한다가 뭡니까? 무.식.하.게....

[..]

오지랖이 넓어서 니 자식이 걱정되네요.

[참나]

123.247.212.xxx (고민마세요)님은 고민말라고 하지말고 공부 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