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선거제도만으로는 부족해요.

[겨울곰]

5년에 한 번씩 표찍는 기계가 되는 거 외에
국민에게 실권이 없어요.

주권이 국민에 있다하지만
정치의 주역은 정치인들이며 정치인들이 원하는 바에 국민이 따라가야해요.

국민은 정치인들의 쇼를 지켜보는 정치들러리일 뿐이에요
지금 정치제도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달라질 방안이 있을까요?

[시급한 과제]

제가 하남삽니다. 그래서 시장 주민소환투표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시의원 두명 짜르고 시장은 못 잘랐습니다. 저 당근 시장 소환 할 줄 알았죠.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 이유는 뭐냐구요.

제 생각엔 투표 시간이 문제 였어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 까지 투표를 하는데 8시 전에 퇴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30%는 넘었는데 33%는 넘지 못했습니다. 소환투표시 투표시간을 밤 10시나 11시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환투표가 현재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단체장만 가능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가능하게 국민소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구매할시의 내용과 다르면 리콜이 되는데 어째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한 번 뽑히면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치인 리콜제도라도 만들어야 국민의 뜻을 따르는 척이라도 하겠죠....

저의 주장은 두가지 입니다.
1. 소환제도의 확대 주민소환--->국민소환까지
2. 소환투표시간의 연장 오후8시에서 오후 10시나 11시까지로

[그러네요]

국민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속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