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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국현의원의 2심 고법의 선고가 있습니다.

............. 조회수 : 351
작성일 : 2009-07-23 13:51:56
하필 오늘 자게에서 그의 이름이 깍여지고 있네요.
왜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을 기점으로 그를 욕하셨던분들 어쩌면 결과에 따라 속이 시원하실수도
있겠습니다.

기사내용중----------------------------------------------------------------------

문국현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이 재선거를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이 있을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고 비례대표 2번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기사
이재오, 중국 古書로 박근혜 비..이재오 "李정부 성공 위해 필요한 일..이재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살..

하지만 1심 재판 당시에도 6억원을 공천헌금으로 볼 수 없고 6억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본 점만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산상의 이익도 당이 봤지만 문 대표가 대표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더 나가 대법원은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한정 씨에 대해 공천헌금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을 돌려보내 이 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고도 이날 다시 내려진다.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검찰은 부랴부랴 문 대표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공천헌금이 아닌 재산상의 이득으로 바꿨다.

대법원이 공천헌금이 아니라고 한 마당이어서 자칫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돌아올 '표적수사' 비난을 우려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검찰은 창조한국당이 취한 재산상의 이득이 얼마였는지 조차 특정하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제시한 2008년 3월의 평균 시중금리 6.9%로 계산하면 1,200만원 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로서는 공천헌금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뒤늦게 요청해 재판부의 이날 판결과 상관없이 스타일을 구기게 됐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IP : 211.201.xxx.13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7.23 1:53 PM (211.201.xxx.130)

    이재오.문국현....오늘 누가 웃을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2140

  • 2. 그냥
    '09.7.23 2:13 PM (110.12.xxx.29)

    이런 정치판에 섞여있는 문의원이 한없이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무조건 이회창과 손잡았으니 넌 죽일놈이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는 둥...
    문국현 의원이 어떤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기회주의자, 한나라당 2중대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건
    비판이라고 하지 않고 맹목적 비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대운하저지, 중소기업육성, 소고기반대 부분에서 이회창과 정책연대해서
    국회에서 한 석이라도 목소리 내려고 했던 게 기회주의고 한나라당 2중대라니
    너무 안타깝고 막가파정부의 무조건 의원직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꼴이나 별반 다르지 않네요.
    민주주의는 개뿔~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게 적일 뿐..ㅠㅠ

  • 3. 어쩐지
    '09.7.23 2:14 PM (116.123.xxx.20)

    이재오가 시동을 걸고 있는것 같더라니...
    갈수록 첩첩산중이군요.
    그래서 오늘 자게에 문국현 의원 까는 글이 활개쳤나요?

  • 4. ..
    '09.7.23 2:14 PM (115.140.xxx.18)

    어거지 써서 문국현님 내치고 이재오 앉히고 싶은 모양인데...
    말도 안돼는 뻘질하면 ..그게 먹히는 세상이니 ..
    정말

  • 5. 추억만이
    '09.7.23 2:26 PM (122.199.xxx.204)

    문국현씨를 깐다고 해서 결과가 안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죠

  • 6. 저는
    '09.7.23 2:27 PM (110.12.xxx.29)

    이재오와 상관없이 진보지지자들이 문국현의원 몰아세우는 게 더 안타깝네요.
    문국현의원 회창과 연대했으니 넌 이미 아웃이다라는 논리.

    왜 선진당과 연대할 수 밖에 없었는지,
    국회에서 실질적인 행사를 하려고 소고기반대, 대운하반대, 중소기업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이부분에 대해 단 하나의 의석이라도 반대하려고 했던 게
    한나라당과 연대했다고 몰아세우는 모습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 오늘 문국현의원에 대해 열심히 댓글 달고 있는데 저는 문국현지지자 아닙니다만,
    너무 안타까워 댓글 달고 있네요.

  • 7. 어이없음
    '09.7.23 2:32 PM (110.12.xxx.29)

    추억만이님/
    문국현씨 깐다고 해서 결과가 안좋아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하셨나요?
    그럼 무조건 문국현 까지말고 근거를 제시하고 까도 까시라구요~
    어정쩡하게 편가르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확인좀 하게
    문국현 기권표 던졌다는 기사 링크좀 걸어주세요.
    왜 자꾸 유언비언 퍼뜨리십니까?

  • 8. ..
    '09.7.23 2:32 PM (173.52.xxx.149)

    이회창과 야합 어쩌고 하시는 분들 신문기사 제목만 읽으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찌 그렇게 조중동이 원하시는대로 생각하시는지 답답해요.

  • 9. 대체
    '09.7.23 2:35 PM (112.171.xxx.55)

    추억만이 님께서 문국현씨를 까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억만이 님이 내세우는 논거는 일부 사실이 아니고 - 담화문 관련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 이회창 관련
    지나치게 결벽적이지 않으십니까.
    한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 10. 저도
    '09.7.23 2:41 PM (119.197.xxx.48)

    문국현지지자는 아니지만 선진당과의 연대는 이해해줄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두석가지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려는 방법이라고 보았구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아파 하는 곳에 늘 함께 해주시는 모습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곳,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 해주시는 모습에
    무엇이 더 설명이 필요할지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결정이 되길 기원함니다.

  • 11. 알바들은 가라
    '09.7.23 2:46 PM (203.249.xxx.21)

    오늘 재판있으니 알바 출동했다고 생각할께요..
    82cook을 너무 만만하게 보셨네요...
    어물쩍...터무니없는 비방 흘러보내면 옳다구나 하면서 문국현 욕하느라 달려들줄아셨나요?
    그러지 않아도 미디어법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참...여러가지로 심란한 하루입니다.
    시기도 참 묘하게.......

  • 12. 허허..
    '09.7.23 2:58 PM (222.239.xxx.45)

    윗님, 우리 스스로 너무 알바라는 말을 남용한 댓가인가요?

  • 13. 허허..
    '09.7.23 3:04 PM (222.239.xxx.45)

    참고로 전 창조한국당 당원입니다. 그래도 알바 발언은 뭔가 껄쩍지근?;; 하네요.

  • 14. ㅋㅋ
    '09.7.23 3:06 PM (220.71.xxx.28)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다 '알바'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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