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원천무효]

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 반발 "정권 퇴진운동, 미디어법 무효 투쟁 돌입"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 법을 22일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자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와 시민사회 진영은 "언론악법 무효-정권퇴진 투쟁 돌입", "제2의 민주항쟁 시작" 등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 관련법이 처리될 당시 국회 본청 안팎에서 날치기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섰던 전국언론노조는 통과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본청 안팎에서 날치기 통과 저지 투쟁을 벌인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벌인 KBS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에도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전국언론노조 등의 주최로 한나라당 규탄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나라당 '적법' 우기면 정권 퇴진 운동 돌입"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또 한번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에 놀라 한나라당 의원 170명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며 "방송법 표결이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된 뒤 깜짝 놀라서 뛰쳐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무시한 재투표를 실시했다"며 "이는 완벽한 무효이며 방송법은 분명한 불법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통과가 적법하다고 우길 경우 법적 투쟁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도 통과시켰지만 대리투표로 과반수를 넘겨 투표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승리는 땡볕에도 불구하고 MB 악법에 반대해온 우리의 위대한 승리"라며 " "한나라당이 해체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최 위원장과 함께 국회 내부에서 저지 투쟁을 벌인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투표였다"며 "야당의원들을 짓밟고 대리투표로 표결한 것은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노조 지도부가 유리창을 뚫고 신성한 의사당으로 들어간 것은 감옥에 가더라도 이를 모두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 법을 통과시킨 직후 전국언론노조와 KBS 노동조합,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프레시안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고생하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불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법이 불법인 이유는 두가지다. 신지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출석한 것처럼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주요 방송사 화면에 다 잡혔고, 또 하나는 한번 부결된 안은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그러나 이 시간 이후 지금까지 가졌던 긴장을 유지하자. 총파업은 내일도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대한민국 의회에 파산을 선고한다"

48개 시민·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언론 관련 법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물리력으로 밀어부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스스로 집안 단속조차 하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음을 드러냈다"며 "우리는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의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조중동의 홍위병이었다. 그들은 조중동을 위해 이성도, 상식도,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최소한의 품위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미디어법은 무효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 "오늘 한국사회는 험난하고 끈질긴 제2의 민주항쟁의 장정에 들어갔다"며 "한나라당이 쪼개지든, 민주적인 정당과 시민사회 진영이 쪼개지든, 운명을 건 한 판 승부에 들어갔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김형오, 이윤성, 고흥길, 나경원, 안형환, 진성호, 강승규 등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영구집권 음모를 분쇄하는 데 우리는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환영 논평을 냈다. 이들은 '국회 미디어법 통과를 환영하며 의회주의를 포기한 민주당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는 성명에서 "드디어 18대 국회가 민생을 돌아보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났다"며 "특히 김형오 의장이 결단을 내려준 점에 대해 아울러 격려의 말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채은하 기자,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

죽을 짓을 해야 죽는 거고.
쫒겨날 짓을 해야 쫒겨나는 거죠.
한날도 얼마 안남았나보네요.

[목숨...]

나도 뛰쳐 나갈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번만이 기회라고 조중동을 위해 목숨 걸었더라구요...상위 1%로하고
나머지 99% 침묵하지 마세요.오늘의 분노는 참을수 없더라구요.딴나라당외 점ㄹ잔은 아짐 이제 참을수없다.행동하지않으면 민주주의를 가질수 없기에 열심히 주위에 전파하렵니다.

[%$#]

내가 미쳐,
이 개땡땡이 저희 지역구랍니다.
무지 ㅉ팔려요.
물론 저는 찍어주지 않았지만 뉴라이트의 선봉이라는데 놀라고
딴나라당 내에서도 극우파라는데 또 놀랐는데
오늘 또 놀라게 해주시네요.
내 이놈을 그냥@$%(*&(%&#$%

[정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정당하게 심판해줄 누군가가 없네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전부무효]

그렇게 법을 나불대던 것들이 불법을 자행하니 원천무효 맞습니다.
무효!무효!무효!!!!

[국민을 허수아비로]

지깟것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거다 생각하겠죠
더해도 늘 지네가 원하는대로 만들어가는 세상이니.노무현대통령시절엔 일 좀해보려면 숫적으로 매우 어렵게 해놓고 지자체의원은 한나라당 일색이고 민노당까지 한나라당과 같이 공격이나 해대고 야당이면서도 힘있던 한나라 아닙니까
이젠 대통령부터 압도적인 국회장악 무서울게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