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만개 창출된다는거, 근거 자료 자체가 조작된겁니다~

[schade]

정부에서 저와 여러분이 땀흘려 번 돈인 세금으로 광고 냈죠?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2만개 생긴다구요.  

여기에 근거로 쓰인 통계는 죄다 조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뻥이야~~ 거짓말이야 아아~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됬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ion=0...

이는 보고서를 낸 KISDI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KISDI 반쪽 사과, "통계 오류 인정하지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ion=0...


심지어 최시중도 인정했지요.
"최시중, KISDI 통계 왜곡은 인정…'미디어 악법'은 강행"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10005503§ion=0...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관훈토론에서 'KISDI 보고서가 GDP 수치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얼마전 책임자들을 불러 진상을 알아보니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됐더라"면서 "야단치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시정 방법을 연구토록 했다.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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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일단 대표적인 부분을 기사에서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주요 선진국의 방송플랫폼 시장비중은 GDP 대비 평균 0.75%, 국내 방송시장은 GDP 대비 0.67%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함.

☞ 주요 선진국의 방송플랫폼 시장비중은 GDP 대비 평균 0.75%, 국내 방송시장은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ㅇ 방송플랫폼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규제완화 이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규제완화로 방송플랫폼 시장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0.75%로 증가.

☞ 국내 방송플랫폼 시장이 이미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로 그것이 GDP 대비 0.75%로 증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ㅇ 규제완화로 방송 시장이 GDP 대비 0.75%로 증가할 경우 경제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조 7164억 원 ~ 2조 9419억원, 경제전체 취업유발효과는 1만 2523명 ~ 2만 1465명.

☞ 이미 국내 방송시장이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넘어 시장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는 바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임.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경제적인 부(負)의 효과, 즉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큼.




도끼 뭐시기 하는 사람이 미디어법 찬성한다고, 이유가

1)내 남동생이 지방 케이블에서 1인 3역 하고 있음
2)미디어법 통과되면 일자리 늘어남

이라는 전혀 개연성 없는 해괴한 말을 해대기에 어이가 없어서 씁니다.

[schade]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됬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ion=0...

이는 보고서를 낸 KISDI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KISDI 반쪽 사과, "통계 오류 인정하지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ion=0...


심지어 최시중도 인정했지요.
"최시중, KISDI 통계 왜곡은 인정…'미디어 악법'은 강행"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10005503§ion=0...

[schade]

아 대안없는 반대는 능사가 아니라는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뻘짓을 하길래 말리는데, 무슨 대안이 필요합니까? 뻘짓의 대안은 뻘짓 안 함 입니다.

[schade]

아, 상식적으로 한 기업이 합병되는데 일자리가 줄으면 줄었지 늘어나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