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운하) - 한신대 교수(MBC 시청자 게시판 펌)

[대운하반대]

대통령님께 올리는 상소문

저는 30년 이상 현장과 책상에서 운송물류를 관찰하고 연구해온 서생(書生)입니다. 나랏일이 걱정이 되어 옛 선비들을 본받아 상소문을 올리오니 부디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옛 선비들은 도끼나 관을 옆에 두고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를 했다 합니다. 저 역시 비장한 마음으로 올리는 글이라서 다소 거북하고 외람된 표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참고 읽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대통령께서는 2008년 6월 “대운하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사실상의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은 이전의 ‘경부운하 구상안’과 갑문만 빼고 똑같습니다. 강을 살리는데 왜 6m 깊이로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洑)는 왜 막습니까? 보는 강을 토막내는 것입니다. 강을 토막내서는 안됩니다. 강은 대통령님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녹색뉴딜 등의 이름으로 치장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는 명백한 ‘대운하’ 건설사업이며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입니다. 2008년 5월 정두언 의원 등의 측근과 함께 ‘대운하’가 어감이 좋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찾아 보라!”고 해서 나온 이름이 ‘4대강 살리기’라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정부관료들이 한결같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므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속아준 데 대해 쾌재를 부르고 신이 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터져야 할 게 막히면 발전할 수 없다.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 역사의 과오이다. 강이 바다로 터져 사람, 상품, 문화 등 모든 게 흐를 수 있게 됐다. 내륙과 연결되는 ‘4대강 살리기’는 자연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역사를 되찾고, 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다. 온 세계는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 민심이 함께 흐른다. 그리고 경인운하 건설에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막힌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통오달의 도로와 철도가 거미줄처럼 뚫려있고, 하늘에는 비행기, 땅 밑에는 지하철, 바다에는 배들이 사람, 상품, 문화를 나르고, 민심도 분초를 다투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의 위장사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온 세계가 경악을 할 것이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한국의 국격(國格)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터뜨리고 뚫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강산을 파헤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운하를 뚫어놓아도 그 운하가 쓸모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박희태 대표가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실 것을 권해도 딴전을 피우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운하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극소수입니다. 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운하공사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대통령님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들뿐입니다.

아직은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의 위장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차 그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운하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도덕, 부정직, 비겁함에 분개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인격은 밑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80% 가까운 국민이 운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운하사업을 이름을 바꿔 국민을 속여가며 비밀리에 추진하는 국가지도자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날고 고속철이 질주하는 21세기에 강산을 파헤쳐 19세기 유물인 운하를 비전으로 삼는 국가지도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반도국가에 종단운하(縱斷運河)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대통령께서는 운하에 대해 얼마나 연구를 하셨습니까? 어떤 근거로 운하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까?

강을 토막내지 않고 건설비가 들지 않는 천연의 운하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하는 자동차, 철도, 비행기가 없던 19세기의 운송로였습니다. 손바닥만한 국토에는 운하가 맞지 않습니다. 운하는 최소한 1,000km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하는 천연의 강에서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굴착기가 동원대고 돈이 들어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운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운하에 호감을 갖고 건설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운하를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위장하여 은밀히 추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대죄(大罪)입니다. 그토록 운하가 염원이라면 차라리 “대운하를 하겠다”고 당당히 드러내놓고 하십시오. 저는 이처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TV에 대통령 얼굴이 비치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경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자족경제(足食), 자주국방(足兵), 백성의 신뢰(民信)가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차례로 제거코자 하면 병력감축(去兵), 경제축소(去食)의 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의 신뢰(民信)를 잃게 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국민을 속이면 나라(=정권)가 존립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히 말하건데 대통령님의 운하에 대한 환상과 집착은 게르만족의 우월성에 대한 히틀러의 망상 및 편집증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히틀러도 그 나름대로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운하를 비전으로 삼고 국민을 속여가며 밀어붙이듯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 차원과 규모는 다르지만 대운하도 같은 운명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속이면서까지 운하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왜 운하를 건설하려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허망한 공명심 때문입니다. 이명박이라는 이름의 바벨탑을 세우려는 헛된 욕망입니다.  저는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에 대한 2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데도 한국 제1의 성공인(成功人) 이대통령께서 왜 운하에 빠졌을까가 수수께끼였습니다.

분석결과 대통령께서 토목기술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독일운하의 기묘한 작동시스템을 보고 운하에 매료되었고, 전문지식이 없는 일부 학자들의 곡학아세(曲學阿世)로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토목기술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경부운하를 멋들어지게 만들어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삼으려는 대통령님의 공명심이 원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청계천에 이어 뭔가 기념비적인 공적물로 운하를 선택한 것입니다. 역사에 운하대통령으로 남기로 한 것입니다. 21세기 수양제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수나라 백성들의 노역(勞役)이 곧 우리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血稅)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라를 위한다는 말은 겉치레입니다. 공명심이 아니면 운하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하로 청사(靑史)에 이름을 남기려는 허망한 욕망입니다. 퇴계 이황은 “부귀는 흩어지는 연기와 같고 명예는 날아다니는 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만도 영광일텐데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는 공명심으로 무리한 사업을 국민을 속여가며 강행하려는 대통령님의 지나친 욕망이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청계천 복원과 버스전용로 등의 조그만 성공에 취해 공명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1천만 시민이 사는 도심의 실개천 복구와 수백 킬로미터의 운하는 같지 않습니다. 청계천은 복원이고 운하는 훼손입니다. 청계천 복원을 위해 4,000명 이상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몇 사람이나 만나셨습니까?

아시겠지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생명의 강 연구팀’이 있습니다. 운하가 쟁점이 되자 나라를 걱정하는 올곧은 학자들이 모여 운하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번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운하문제는 넥타이 풀고 24시간 아니 3일 밤낮으로라도 토론을 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혼자서 판단하여 밀어붙일 사업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운하를 비전으로 삼은 논리가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십시오. 아니면 설득을 당하십시오. 왜 어떤 논리로 반대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계천 상인들은 만나면서 왜 운하를 연구한 학자들은 만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운하건설이 마치 선견지명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고 계십니다. 운하는 막대한 국고탕진이며 아름다운 강을 토막내는 만행입니다. 거지성자로 불리는 독일의 페터 노이야르는 “때묻지 않은 한국의 산하(山河)가 눈에 선해 다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금수강산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금수강산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성부 행사에 이어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퇴임 뒤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말해 녹색운동가들이 대단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자신을 모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강을 토막내고 산을 잘라내는 대통령께서 녹색운동가를 꿈꾸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여기 녹색운동가의 쓴 소리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 어디에도 생태계에 대한 배려는 없다. 강에 보를 만들어 흐름을 막고,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성장’이고, 경제성도 없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인운하를 녹색뱃길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이 ‘이명박식 사이비 녹색’이다.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재임중에 녹색의 파괴를 멈추고 지금의 녹색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는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아닙니다. 허무한 공명심의 포로가 된 대통령님의 독선과 아집에 의한 재앙적 혈세낭비일 뿐입니다. 이제 땅은 그만 파시고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문에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14조원을 무용지물의 운하가 아닌 미래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을 질주하며 검은 CO2 매연가스를 뿜어내는 낡은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데 예산이 없어 교체를 못한다는 보도입니다. 14조원 예산을 이런 곳에 써야 퇴임후 녹색운동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돈 쓸 곳이 무수히 많은데 왜 무용지물의 운하에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를 낭비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수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주어진 과업만 효율적으로 완수하는 건설회사 CEO 출신으로 수요가 없는 운하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운하를 만들어놓으면 배가 다닐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운하는 19세기 운송로였지 21세기의 운송로가 아닙니다. 왜 양양공항, 울진공항, 무안공항 등의 실패를 운하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한데도 대통령께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함에도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죽해야 여권의 핵심인사가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대답이 있더라. 마치 철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했겠습니까?

대통령님은 자신을 너무 존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니체는 자신에 대한 회의(懷疑)를 하지 못하면 종말인(終末人)이라 했습니다. 자아성찰에 태만하면 즉시 오만함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을 얕잡아 보고 “나를 따르라!”는 과도한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운하를 모르는 사람들의 단소리만 듣지 마시고 부디 운하를 아는 사람들의 쓴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쓸모가 없는 운하는 건설비대로 낭비이고, 준설비 등 운하의 유지관리비가 막대하여 돈먹는 불가사리가 될 것입니다. 운하는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입니다.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성을 회복하시고 냉철한 눈으로 다시 한번 운하를 되돌아보시고 운하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2일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이 글은 지난 5월 12일 청와대에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 ‘4대강 사업’의 기만성을 널리 알려 막대한 국고탕진과 금수강산을 훼손하려는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 첨부:  ① ‘4대강 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  
             ② ‘4대강 살리기’의 10가지 의문점
             ③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첨부 글을 보시려면 http://www.hanshin.ac.kr/~smlim/ 컬럼/기고에 있습니다.

[대운하반대]

http://www.hanshin.ac.kr/~smlim

[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막을수가 있나요.ㅠㅠ
이미 파헤쳐지고 있는 금수강산을...ㅠㅠ

[,,,,,,]

에휴... 숨이 막히네요.

[예전]

대선 운동이 한창일 때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자가 묻기를
자신의 문제점과 안좋은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고
하니까 그럴 땐 신문이고 tv이고 안본다고 하더군요.. 그때 느낀 불길한
예감이 요즘 곳곳에서 너무 맞아 떨어진다는.. 저도 저분만 나오면 tv 채널을
그냥 나도 모르게 확 돌려 버리고 있다는.. 근데 큰일이네요.. 4대강 사업..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누가 좀 말려줘야 할 텐데.. 에휴.. 요새는 눈뜨면
하도 울화 치미는 일이 많아 눈감고 귀막고 살고 싶어진다니까요..ㅜㅜ

[상소문]

전 국민이 상소문 올린 들 눈 하나 깜짝안할 인간들입니다........어찌해야할까 ,,저 좀비들을..

[띵띵이]

이궁.. 어쩌나요.. 나라의 윗분께서 저리소통을안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