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에 유학 가는 대한민국 검사님들!

[펜]

검사의 '아내' 되시는 분의 글을 시발점으로 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내내 잊고 있었던 것 한가지가 떠올라 한마디 해볼랍니다. ㅎㅎ


미국 아이비리그 로스쿨에 유학 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처자식들까지 싸그리 데리고 와서 최소 2-3년 씩 머무르다 귀국합니다.

무슨 돈으로요..????????

국민 세금이로요!!!!!!

자기 돈 한푼도 안씁니다. (뭐, 용돈 정도 쓸순 있겠군요. ㅋㅋ)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아이비리그들은 사립대라 일년 학비만 수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도시에 있는 대학은 생활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처자식 것까지 다 챙겨 받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 한국 돌아가면 <<국민들 위해>> 일합니까?

푸핫. 실소나 한방 날리렵니다. ㅎㅎㅎㅎ

그냥 자기가 똑똑해서 능력 뛰어나서 당연히 누릴걸 누리고 있다고들 여기는 사람들이더군요.

(기업에서 해외연수 보내 준 직원들은 최소 돌아오면 그 기업 위해 일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살건지 말건지의 선택은 소비자에게 있구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습니까? 국민이 이 나라 싫다고 아예 팽개치기는 힘든 거거든요.
분명 다릅니다. 소비자에게 물건 팔아 돈 버는 기업에서 우수직원 해외 보내주는 거랑,
무조건적인 의무로 세금 내는 국민들 덕에 운영되는 정부에서 검사들 해외 유학 보내 주는 거랑
분명 다르다 이겁니다.)



아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도 로스쿨 제도로 바뀌긴 했지만...
사법연수원 제도 말입니다.

난 이것도 짜증났습니다.

자기들 배터지게 사회 상층부 자리 차지하고 살아보겠다고 뼈빠지게 공부해서 사시 패스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노력에 박수 쳐드립니다. 짝!짝!짝!

근데 말이에요,
패스해서 연수 받고 훈련 받는 것까지 우리 국민들이 시켜 줘야 하는 겁니까?

네... 뭐, 백번 양보해서,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칩시다.

그런데.. 연수 하는 동안조차도 국민들이 연수생들 '월급'까지 챙겨 줘야 하는건 또 뭐랍니까?
사법 연수생들이 국민들 위해 하는 일들이 대체 뭐라고..?

갓 졸업한 풋내기 연수생들, 판검사 되면 정관예우네 뭐네 해서 선배 변호사들 눈치 보기 바쁘고,
살아있는 권력에게 아부하고 빌붙어 승진이나 하려고 애쓰는 인간들인 주제에.
(네네, 다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넘쳐나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판검사 안하고 변호사 하면 국민들 위해 일하나..?
로펌 같은 데 들어가서 부자들 입장 대변이나 안하면 다행인 거지요.

갑자기 사법연수원이나 검사들 미국유학 얘기 왜 꺼냈냐고요?

요즘 떡검 조직이네 신영철대법관 짓거리네, 헌재 판결들이네 보면,
참..... 내가 왜 저런 인간들 위해서 내 돈 퍼다줘야 하나.. 란 회의감이 심하게 들어서 말이지요..
국민들 알길 뭐같이 아는 4가지 없는 공무원들만큼이나 재수없는 집단들이거든요.

종부세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꼬라지 하며,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수도이전 반대하는것 하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판사(대법관)이란 작자는 다른 판사들에게 판결을 강요하기까지 하고,
삼성비리 통해 돈 쳐받는거 하며, 장자연 수사는 대충이나 노대통령은 못잡아먹어 안달한거 하며,
촛불시민들 잡아다가 기소처분에, 용산참사유족들 잡아다가 기소처분에....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정도로 썩어 빠진 집단이지요.
그야말로 할 줄 아는 거라곤, 책상 앞에 궁뎅이 붙이고 앉아 책만 파던 책벌레들 주제에.
한글 맞춤법마저 틀리는 변호사들이 수두룩 하고,
법정에 가보면 자기 주장 표현도 못해서 어버버 하는 변호사들이 수두룩 하고.

대기업엔 굽신굽신. 돈없는 서민들은 개무시.

네네.. 다시 말하지만 안그런 법조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그런 법조인들마저,
이런 비합리적인 집단적 모순이나 병폐를 고치려 내부적으로 노력하진 않더란 거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라는 단체가 결성되었었죠.
그 정도로 '개혁'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당연 개혁이 잘 되지도 않는 집단이구요.
가진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튼 내 가정에서 저 인간들 월급 주기 싫습니다.
유학 보내주기도 싫어요.
물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비싸게 공부하고 온것들 그대로 베풀고
그 혜택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마워 하면 좋겠지요.
이렇게만 생각해 주고 행동해 주신다면야 저도 고맙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자기 위치 지켜주는 정부에게 충성하고 자기가 오로지 잘나서만 그런 줄 안다 이거지요.

그래서 난 저 집단이 재수없습니다.
몇몇 청렴하고 성실한 검사님들 계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을 상대로 심어 온 그 끝없는 불신... 쉽게 사라지진 않을 듯 합니다.
(헌법재판소 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헌재이며, 그 헌재를 쥘락펼락 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아닌, "국민" 입니다.

요즘처럼 링컨 대통령의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 of the people (국민이 소유한? 정부)
이란 표현이 가슴에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판검사들이 자신들도 공무원(public servant) 이라는 걸 알기나 알까요..?

[.]

글 쓴 분은 우리나라 법조계가 다른 세계 물정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검찰도 다른 나라와 교류가 필요하고 유학 인재를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 사법연수원제도에 불만이 없고 로스쿨 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요.
사법연수원에서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없는 집 아이들 법조계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나마 사시와 사법연수원제도 때문에 개천에서 용도 나고
없는 집 애들이 출세도 하고
부자집 배우자 만나 사회계층도 좀 올라가 주고 그러는 거죠.
로스쿨 되면 그나마 없는 집 애들은 꿈도 못 꾸게 되어요.

[점하나님..]

저 원글님 글 너무 비판적이고..한쪽으로 치우친면 있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하니님 난독증이세요...

누가...우리나라 법조계가 우물안 개구리처럼...그래야 된다고 말하는겁니까????
수천만원...아니 수억원을 내가....우리남편이...땀흘려 일한 노동의 댓가로 낸
그 세금으로...내..세금으로 갔다와서는....
내가낸 세금으로 편하게 공부했으면.....우리같은 서민을 위해 일해란 말입니다..
그런데.....이거 뭡니까...
오죽하면 떡검..떡찰...이런말이 다있을까요....

뒷돈받고...온갖 부정부채 저지르며...
삼숑 무죄판결내주고......이런일이 한두가지 겠습니다..

뭐..공감은 가지 않지만..최초 원글님 남편같은 검사도 있다하네요...

[.]

외국 유학갔다와서 우물안 개구리도 아닌것이 그 짓거리들인가요?
그짓거리를 하니 그 유학비가 아깝다는거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원글님.]

최소 2-3년씩 처자식싸그리 데리고 와 계시는 검사님 아시는 분 계심 말씀해 주시죠.
연수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의 시험(경쟁율도 치열하죠)봐서 합격하면
1년 연수갑니다.
1년 연수에 다른 연수 기회를 붙여서 라도 1년 이상 머무르는 건 거의 불허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최소 2-3년 이라니...

원글님 사견에 딴지 걸려는건 아니구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남기네요.

[..]

뭐든 미국 따라하려는 사람들..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는 변호사합격하면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연수 시켜줍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도]

검사집단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2-3년씩 연수가는 검사는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닐까요?

[.]

제가 알기론 최대 1년이라서, LLM과정 다 마치고도 bar-test 못 보고 오는걸로 아는데요.

[펜]

기간 가지고 몇분 말씀하셨는데요,
기본 1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학업하느냐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직접 봤으니 글 쓴거죠.

저 역시 미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네.. 부럽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로 배도 아팠습니다.
누구는 나라에서 돈 내주는 걸로 처자식까지 데려와서 편하게 지내고..

물론 그때 당시 기분이 그랬었다는 거고요,
저 역시 입국하면서 잊고 있었던 건데,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검찰 조직 말 많고, 거기에 검사 아내분이시란 분의 글을 시작으로,
검사들 이야기가 나오길래 생각나서 썼습니다.

[.]

검사들 유학하는 동안 자기 빚 많이 지고 가던데요.

학비는 나오지만, 생활비는 모자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펜]

218.50.174.xxx >>

아 그랬나요..
제가 본 사람들은 그런 '빚' 얘기까진 안해줘서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ㅎㅎㅎ
사실 재정 문제는 부모형제간에도 말꺼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미국 사립대 로스쿨 일년 학비가 5 천만원은 족히 될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학기 학비만 2만불이 넘습니다.)
거기에 생활비.. 대도시는 아파트 렌트만 해도 어마어마 하죠.
그것도 제가 만났던 그 검사님들은 대도시 내 아파트는 아니었으나
대도시 외곽의 3-bedroom 생활을 하시더군요. 애들도 있다고.

그리고요, 아무리 외곽이라도
대도시 주변이면 방 3개짜리 아파트 렌트는 월 천몇백불인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것도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수 년전에 이 정도였으니 더 올랐을지도..

어쨌거나 님 말씀대로 딱 기본 1년만 채우고 학비와 약간 부족한 생활비를 받았다 한들,
그 액수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돈들이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거고요.
그들이 귀국해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야,
이미 말했듯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 커리어 라 여길 뿐이란 거죠.
자기가 능력 있어서 자기가 특출나서 누리는 특권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전혀 안나갔을 순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이 혜택받은 것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는 것 역시 사실이라는 겁니다.

[원글님.]

정말 사실만을 쓰신게 맞으신지요?
직접 만나셨다고 하셔써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년 이상 머물수 없습니다.
혹... 해외 공관 파견 근무는 아니였는지요?

학비지급과 어느정도의 생활비가 지급되고,
대부분 후임으로 연수가는 검사가 집이며, 차량이며 대부분 인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그래도 1년 연수동안 대부분 몇천은 쓴다고들 하고요.

물론 학비며 기본 생활비 나라에서 받는것은 감사한 일이고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연수 다녀와서 또 맡겨진 업무 열심히 해야 맞겠지요.

하지만,...
님이 여기에 이리도 부정적으로 검사장기해외연수에 대해 쓴 걸 보니..
만났던 검사분의 됨됨이가 좀 그랬나 보군요.

검사에 대해 올라오는 일련의 글들을 보며..마음 착찹하고 아픈 일인인데요.

더욱 아쉬운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익명에 기대 사실인양 쓰는 것들입니다.
원글님이 그랬다는건 아니지만요(직접 만났다니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2-3년씩 처자식 싸그리 데리고 와서 호의호식하는것이요).

[..]

대부분 1년 계시죠. 아주 출중하고 본인들 의지가 있는 분들은 1년 정도 해외에서 근무 가능하구요 (근데 검사들이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연장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루 알아요)

원글님 요지 충분히 이해하구요. 세부 정황이야 외부에서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전 정말 맘에 안 드는 게, 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유학 오냔 말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영어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못해도 열심히 하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많은 검사님들은 대부분 좀 편한 로스쿨 가서 1년간 열심히 골프치고 쉬다 오는 분들이 너무 많더군요.

법원은 요즘 연수 인원을 많이 줄였는데, 검찰은 대부분 다 보내주고...
정말 세금 낭비 맞아요.

[기간은]

최대 1 년입니다
애초 유학보낼때부터 6 개월, 혹은 1 년 이렇게 정해집니다
당연히 최장기간인 1 년 짜리 가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학비, 생활비를 대주는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받던 월급을 그대로 주는 혜택인거죠
그걸 달러로 바꾸어서 미국에서 생활비로 쓰는 거지요
유학가는 검사는 전체 검사의 몇 프로 안됩니다(여기도 경쟁사회니까요)
행정 공무원은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2 년씩 국비 유학을 보내주지만
판검사는 가고자하는 수요는 많으나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같은 검사끼리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경쟁에서 진 것도 억울한데
누구는 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유학가는데
생활비를 얹어준다면 가만히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기들과 같은 월급받는거구요
다만, 학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딱 그 학비만 더 줍니다
그밖에 제반 비용은 전부 개인 부담.
그래서 당연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거죠
개인돈 왕창 쏟아부을 자신 없으면
유학 갈 기회가 생겨도 못가는 검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역시 본가나 처가가 부자인 사람이 유리한 또 하나의 이유겠죠

[펜]

기간이나 비용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주셨네요!

제가 들은 바와 좀 차이가 있어서 저도 이젠 아리송 해지네요. ㅎㅎ
명문 사립 로스쿨의 LLM 과정을 보면,
한국 유학생들 중 대다수가 한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거나 검사 신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한 학교만 해도 그런 검사분들이 한분이 아니었고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이라 분명 들었는데 다들 절대 아니라고들 하시는군요..
그리고 학비는 전액 지급되는 걸로 분명히 말했고요(윗님도 영수증 말씀 하셨군요)
생활비는 물론 월급대비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국가에서 '검사' 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공부하는데 월급 고스란히 갖다 주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지요.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1년이냐 2년이냐 자체보다도,
그런 기회가 검사들에게 분명히 제공되고 있고, 제가 실제 여러명을 봤고,
수천만원의 학비 지원도 받고 있고, 처자식들까지 데리고 와서 생활비(월급?)까지 정부지원
받는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이야 어차피 저 나름대로 귀국해서 자리도 잡았으니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그때 당시 같은 유학생으로서 참 기분이 그랬었지요.
그러다 검사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니 새삼 기억이 떠오르더란 거죠.
솔직히 그때 당시에도 법조계에 대해 좀 부정적이었었기에 뭐 그리 이뻐 보이지 않았었고요.

학비 싼 소도시 주립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동부 대도시에서 학비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를 그리 지원 받으면서 다니니.. 참..

다들 기간 자체 가지고 뭐라들 하시는데요,
제 요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 자체에 대해선 당사자가 한 말 그대로 쓴 것이고요,
설령 좀 틀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국민세금으로 거액 지원 받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