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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냉장고·에어컨·드럼세탁기, 개별소비세 부과
세금이다 조회수 : 508
작성일 : 2009-07-15 10:09:37
-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으로,
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4개 제품으로 한정.
- 과세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으로
△전력사용량이 다른 품목보다 높은 품목 △가정전력 사용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필수품 성격이 강한 소형 가전제품은 제외
- 10년만에 가전제품에 개소세를 부과
- 특히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세율이 2000cc이하 자동차는 5%, 2000cc이상은 10%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에 부과할 개소세 세율은 이보다 낮을 전망
- 한편 가전제품에 개소세를 부과해도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과세대상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세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
그러면... 왜 새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은..
좋은제품에 대해 세금 깎아주는 방식이면 안되는건지..
티비, 냉장고, 에어콘, 드럼세탁기가 없는 집이 있던가?
이제는 모두 필수품인데.. 저소득층, 소형필수가전은 제외라니..
10년만에, 20년만에 부활되는 것들이 왜그리 많은지..
옛날 다 엎드려, 냉장고있는집 손들어! 라는 가정환경조사가 생각나는거 나뿐인가..
IP : 118.216.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금이다
'09.7.15 10:09 AM (118.216.xxx.231)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
2. 난재산세인상
'09.7.15 10:13 AM (203.247.xxx.172)서민 말아먹어라...
3. 후..
'09.7.15 11:19 AM (61.32.xxx.55)저걸 미리 사놓을 수도 없고 참.
4. 나중엔
'09.7.15 12:25 PM (119.70.xxx.25)치깐 들락거리는 세금 걷어들이면 꽤 수입오를건디
참 살다 보니 별세금 다 생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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