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유족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것인지 ?

[궁금]

노무현이 안받았고, 형이나 부인, 아들들이 받아서 무죄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유족들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

노무현이 받았다고 해도, 당연히 추징되는 것이지만,
더군다나 가족들이 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추징몰수 되는 것 아닌가요 ?

그리고, 뇌물말고도 빚이 꽤 되던데, 그런 빚은 안갚고 버티면 끝인건가요 ?
나중에 박연차 자식대에서 노무현 자식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안 돌려 줘도 되나요 ?

순전히 법으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켁]

난 순전히 그냥 궁금한데
알바비 얼마받어?

[못갚으면]

대신 갚아드릴려구요?

[순전히 법적관점]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보자면
주고받은 금전, 기타의 이익이 있을것
대가관계가 성립할것..

노무현님 사건에서 중요한건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아니에요.
금전적 이익을 받은건 사실이고
그에대한 대가가 있었느냐가 포인트죠.
사람의 무수한 금전관계가 전부다 뇌물이 될 순 없는바
금전을 받은 사실과 상대가 받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증명해야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검찰은 그 대가관계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안되는 포괄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고.... 이는
노무현님은 무죄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받은 그 금전의 이익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될수 없구요
돈을 준 사람과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존재할 수 있겠네요.
박연차가 후원한 돈이라면 청구하지 않을것이고
빌려준 돈이라면 청구하겠죠?
민사재판으로 해야죠. 몰수 추징 따위의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만약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돈의 반환을 청구받진 않겠지만
상속승인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면 갚아야죠.
못갚으면 저쪽에서 강제경매 들어올지도 몰라요.
혹 추모사업이나 책의 인세등이 있다면 그걸 압류하는것이 채권자쪽에서는 더 편할수 있겟네요.

원글님..
이렇게 답글을 다는 이유는 뭘까요?
개개인의 힘은 보잘것 없겟지만
저는 개개인의 인간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는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글님 마음속에서도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쪼다멍빡]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요정도 대응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

[...]

니알바비보다 더 궁금한건 니낯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