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경기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잔잔]

그나마 반으로 깎였던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0830

[잔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0830

[정말]

경기의회 의원들 대단하네요. 반액도 아니고 전액!!!!!!!!!!!! 제대로즐 뽑읍시다.... 누가 그 얼굴짝들 좀 올려놔주세요.

[세우실]

그런데 제가 꺼림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교육위는 대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이용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6천만원, 초등보육운영비(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를 33억5천만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녀 중식지원사업비는 당초 693억7천만원에서 795억3천만원으로, 안심학교 사업비는 139억7천만원에서 173억2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596억8천만원에서 546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교육위는 증액된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로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살짝 혼동이 오는데요.
무상급식은 줄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해주는 액수는 늘었다는 것인데
농촌에 300명 이하 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한 초등학교의 300명 모두가 저소득층일거라는 가능성이 없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에만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라면 아주 융통성 없는 제안은 아닌 것 같네요.

물론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인지의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하고
그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신뢰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서는 참 믿음이 안가지만,
"대안도 없이 철학도 없이 단순한 발목잡기"라는 비판에서는 피해갈 수도 있겠어요.

이대로라면 "의무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급식 역시 하나의 교육요소로서 교과서·등록금처럼 마땅히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과는 배치되지만
운이 좋은 것이든 머리가 좋은 것이든..... 논란에서는 살짝 물타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물론 저는 김상곤 교육감의 철학과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이 사람들 포퓰리즘 어쩌고 하던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잔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저 내용을 모르고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