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에게 날벼락

[속보]

삼성사건 1심 재판부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발행 배임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회장 등에게 회사 손실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 것은 주식가치 계산방식의 오류 때문이고, 이를 바로 잡으면 회사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어 유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스디에스 사건은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헐값발행으로 인한 회사 손실액이 쟁점인데, 손실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길어져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협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삼성 대법원판결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1심 재판부가 1999년 사건 당시 에스디에스 주식의 장외시장 실거래가인 5만5천원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 것 자체가 부당하지만, 재판부가 적용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계산방식의 오류를 바로잡으면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 등의 이득액(회사 손실액)이 50억원을 넘어 특경가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를 맡은 민병훈 부장판사(현재 사임)는 판결문에서 에스디에스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순손익가치(수익가치)의 측정은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민 판사는 이때 ‘업무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의 주당 순이익(1669원)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세무상의 주당 순이익(1155원)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업무규정’ 3조 및 시행규칙 2조는 순손익가치의 측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심 재판부의 이런 오류를 바로잡으면 에스디에스의 주당 순손익가치는 재판부가 계산한 1만2500원보다 훨씬 높은 1만8072원이 되고,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단순평균한 주식의 적정가치도 재판부가 계산한 9740원이 아니라 1만2526원으로 29% 높아진다. 또 회사의 손실액도 재판부가 계산한 44억원이 아니라 104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1심 재판부는 주식가치를 계산하면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물론 신주발행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까지 포함시켜 이재용씨 등의 이득액을 고의로 축소시켰다”며 “계산을 바로잡고, 대법원 지적대로 주식가치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재용씨 등의 이득액은 적게는 104억원, 많게는 161억원으로 늘어나 모두 특경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의 지적대로 하면 에스디에스 사건에 관련된 이건희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삼성 구조조정본부 핵심임원들이 모두 유죄가 되면서, 이재용씨로의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해 최초의 유죄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승계에 대해 완전 면죄부를 받으려던 삼성의 의도에 큰 차질이 빚어짐을 의미한다.

한겨레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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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삼성 이건희에게 '전화위복'의 반대인



              전복위화



가 될듯...   딱 걸린듯....   계산오류, 이거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인류의 최대 위대한 업적인 수학을 없애지 않는한....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749

[...]

하룻쥐 영박씨의 재벌 길들이기?

[구름이]

그들이 감방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124. 169. 147, 이분은 삼성알바?
삼성댓글전담반은 아예 정규직이라면서요?

[솔이아빠]

새옹지마...

또 무슨 회괴한 논리로 빠져나갈지....

그러나 이번 건은 상당히 명쾌해서 어려워 보이네요..

삼성은 변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겸손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소비권력]

소비자=국민을 길들이려는 삼성. 대법관들 잠시 속이는건 성공했는지모르겠지만,
영원히 속이는건 불가능한것.
소비자를 이기려는 장사가 가능할까? 긴싸움이 된다해도, 난 우리집 최종결제창구인 주부.

그들이 감방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2222

[,,]

우선 Link부터...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749

[...]

과연님

저 알바 아니에요. 알바처럼 보이는 글을 썼네요. 위에 쓴 말 취소합니다.

[...님]

그닥 알바스럽지 않은데..원래 삼숑하고 영박은 친한관계인데 저러니 저두 의심 나네요..재벌 길들인가 싶고..

[저두요..]

그닥 알바스럽지 않은데..원래 삼숑하고 영박은 친한관계인데 저러니 저두 의심 나네요..재벌 길들인가 싶고..2222222

[전에]

맹박이가 당선 직후 거니씨한테 얘기하자고 하고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거니씨가 가고 없었다고 하는 기사 어디서 본게 생각나요..

[거니씨~]

왜 그러셔쎄요? 놈 성질 알면서... 달리 쥐박인가?
1년 지난 유모차부대도 다시 불러들이는 뒷끝의 1인자.
하긴, 맹박재단에 기부금 조단위로 납부하시면 또 없던일 되겠지만... 씁쓸하네요...

[ㅎㅎㅎ]

ㅎㅎㅎ

댓글 쓸 때 조심하세요..

원래 진보앵벌이들의 딱 정해진 규격외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알바" 입니다.

달리 그들이 현실세계에서 따돌림당하겠어요. 절대 다른 생각, 다른 의견, 약간 다른 방향의 시각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딱 정해진 생각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진보인 척 살아 남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라도 잘난 척하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ㅎㅎㅎ]

뇌물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번 것 물려주면서,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야,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하지요. 거기다가 자기가 키운 회사의 소유권(경영권)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라면, 더욱더요....

남의 물건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누굴 강간 폭행 살인한 것도 아니고... 왜들 남의 떡에 그리 과도한 관심들을 갖는지...

진보앵벌이들의 거지근성 말고는 설명할 다른 말이 없겠지요.

[자기가 벌었다?]

그 생각 참 우습네요. 경영권 가진 자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 다 해서 돈 버나요? 모든 노동 다 자신들이 하나요? 자기가 번 돈이라뇨. 참 우스운 발상입니다. 착각들 마세요. 지가 땀흘려서 벌었으면 물려주거나 말거나 누가 뭐랄까... 약에 쩐듯한 얼굴로 비싼 경주용차나 몰고 다니시며 하세월 하는 주제에.. 한심합니다...

[123.247]

님이야말로 진정한 삼성 알바?????
당신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명박이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세상이 되었겠죠?

[^^]

전문알바가..남이 자기로 의심받으니 발끈했나보네요..
알바짓 열심히 하셔서 자식한테 저렇게 물려주시려면..바쁘시겠어요..

그나저나..저도 첫 댓글은 그닥 알바스럽지 않은데..원래 삼숑하고 영박은 친한관계인데 저러니 저두 의심 나네요..재벌 길들인가 싶고..33333333

[알바로..]

집사세요~
에휴.. 정말..

[속보]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니 복종하라 이건가 봐요.

[자기가 벌었다..]

삼성은 돈병철이 세웠으니까
삼성이 재산은 다 그 일가가 벌었고
그 돈을 자식에게 주는게 뭐가 이상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바가 아니라 무식해서 그래요.
혹은 위에서 하는대로 그저 굽신거리는 노예성이 있거나..

저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알바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