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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펌) 세수확대 위해 전세금 과세·죄악세 검토..

죄악세래 조회수 : 773
작성일 : 2009-07-07 09:25:28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전세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담배와 술에 대한 죄악세를 검토하는 등 온갖 방안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라는데

전세준 사람에게 임대소득세를 내라는거구요,

술과 담배에 죄악세라... 이건 뭐..
흡연과 음주 등은 효용도 주지만 조기사망, 생산성 하락,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비억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세금신설..

죄악세 하니 아무래도 종교적 냄새도 좀 나네요.. 근데.. 담배..이야긴 성경에도 없는거 아닌가요?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35&newsid=200907070833076...
IP : 118.91.xxx.15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직히
    '09.7.7 9:27 AM (124.49.xxx.5)

    말도 안되는 법 같아요. 그게 개인적 선택이기도 한건데 왜 돈을 물려요.?
    담배는 길에서 안피우는 게 좋지만..

  • 2. ...
    '09.7.7 9:27 AM (58.148.xxx.82)

    조만간 우리한테 면죄부도 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발상이....

  • 3. 역시
    '09.7.7 9:28 AM (221.147.xxx.49)

    어제 재단건 터트려서 오늘은 어떤 뒷통수가 했습니다.
    역시나 한치의 오차도 없군요 전세 임대소득세 재도입 추진..
    술담배 죄악세 얘기는 나온지 좀 된듯한데, 결국 신설 되겠죠?
    이러다 국민 뒷통수 앞통수 안 남아날듯...

  • 4. ..
    '09.7.7 9:29 AM (58.148.xxx.82)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35&newsid=200907070833076...

  • 5. ㅎㅎㅎㅎ
    '09.7.7 9:30 AM (59.18.xxx.33)

    그럼 그렇지 하하핳
    정말 배꼽잡고 웃겠네.

    그래 재단 만들어서 이제 그간 내던 재산세나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도 안내겠다,
    부족한 세수 뭘로 메꾸나 했지.
    온갖 말도안되는 세금 이제 다 나옴.

    꼭 조선시대 죽은 장정한테도 군포세 매겼던거 생각나네.
    야야, 그러다가 조선은 망했단다.

  • 6. ㅎㅎㅎㅎ
    '09.7.7 9:32 AM (59.18.xxx.33)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캬~ , 하다가도 맥주에 죄악세가 얼마지, 하는 거야? 그런거야?

  • 7. 궁금
    '09.7.7 9:41 AM (59.86.xxx.201)

    전세임대소득세라는게 예전부터 있었나요? 몰라서 묻거든요.
    전세주고 소득세 냈다는걸 못들어본것 같아요.

  • 8. ..
    '09.7.7 9:42 AM (211.108.xxx.17)

    죄악세?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다.

  • 9. 아 진짜
    '09.7.7 9:43 AM (221.147.xxx.49)

    이번 정부의 백만거지악중 술담배 죄악세로 술 담배 가격 인상은,

    사소한듯하지만, 정부 지지도에 큰 타격이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제일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니까요. 이번정부 출범 이후 술 담배량 느신 분들이 한둘 인가요?

    소비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차라리 할거면 얼른 터뜨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 무시하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 10. 아 진짜
    '09.7.7 9:44 AM (221.147.xxx.49)

    2002 년 이전까지는 시행하는 제도 였는데, 이번에 부활하는 거라고 하네요

  • 11. 세우실
    '09.7.7 9:53 AM (125.131.xxx.175)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06/0200000000AKR2009070615740000...

    전세금에 과세, 술·담배에 죄악세 검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70614425593768&outlink=1



    죄악세는 둘째치고, 전세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면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가는 올라갈 수도 있는건데,
    이거 다 생각하고 만든 건 맞는거겠죠?
    서민 대통령이시니까 뭐 다~ 고려하고 만드셨겠지?

  • 12. 123은
    '09.7.7 9:57 AM (120.142.xxx.234)

    123 뭐해...답글 안달고...

    아버지 (가스통 노인네) 밥 차려드리러 갔나.

  • 13. 엄마
    '09.7.7 10:01 AM (59.86.xxx.201)

    죄악세...
    정말 세금이름이 너무 하네요.
    죄악세라...죄란 말이죠...
    그럼 만들지를 말던가..만들어놓고 나서 죄니까 죄악세....
    말문이 막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담배나 술에대해 세금을 여러번 인상한걸로 아는데 그런데도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 14. ▶◀ 웃음조각
    '09.7.7 10:02 AM (125.252.xxx.103)

    누구는 존재자체가 죄악인데.. 그놈은 죄악세 안내나요?

  • 15. 부자들 종부세
    '09.7.7 10:10 AM (114.204.xxx.154)

    빼주고 나니까 막상 힘든가보죠
    어디서 빼와야되나 잔머리만 굴리고 있네요
    여긴 지방인데 지자체는 한나라당이 싹슬이를 했어요
    지역 방송에도 절대 한나라당 비난은 없어요
    문제는 이것도 벌금 저것도 벌금 미수금도 전담반을 만들어 강력히 뺏어가거든요
    정부에서 종부세 걷어 내려보내던 특별교부금이 없어졌단 얘긴 절대 안하고 미친 ㄴㄷ
    이것저것 새로 만들어서 돈뜯어갈 궁리만 해요 지방에서도.

  • 16. .
    '09.7.7 10:39 AM (59.10.xxx.77)

    결국은 전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임대자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하죠. 지금 시세에 세금 더해서 받을겁니다.

  • 17. 담엔..
    '09.7.7 10:55 AM (220.79.xxx.24)

    인두세, 수염세까지 등장하는거니?

  • 18. 담엔님
    '09.7.7 11:06 AM (61.72.xxx.53)

    인두세 있어요

    주민세라고

  • 19. 이러다
    '09.7.7 3:39 PM (112.150.xxx.40)

    창문세까지 내겠네요. 뭐 중세시대처럼 초야권도 만들 작정일지도..고정관념을 깨는 막장 정부.

  • 20. ㅋㅋ
    '09.7.7 4:23 PM (125.177.xxx.83)

    소비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차라리 할거면 얼른 터뜨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 무시하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22222222222

    저러다 진짜 제2의 동학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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