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집값올린 서울시, 집값잡는 정부의 추억

[Crete 글]

이데일리에서 '집값올린 서울시 vs 집값잡는 정부'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링크) 이 기사를 보니 예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명박 서울 시장이 떠 올랐습니다.

아무튼 기사의 요지는 무척 간단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원인은 두가지....

(1)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2) 서울시의 개발공약

그런데 이데일리의 이번 기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속해서 집값상승을 유도하는 각종 개발계획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죠.

내용인즉은

'한강 공공성 회복' 이란 프로젝트 덕분에 잠실,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 일대의 재개발 아파트 가격이 '왕창' 뛰었고

"노른자위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서남권 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도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노원구 집값과 전셋값은 일제히 10~20% 가량 뛰었다." 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상의없이 추진한 이런 개발계획들 덕분에 집값은 뛰고 덩달아 금융불안까지 야기될 판이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 맘이 있는지 없는지야 필자가 알 수 없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런 모습이 필자의 예전 기억을 자극하네요.


1. 노무현 정부시절 서울시 주도 집값 상승의 추억


(1) 압구정 60층 초고층아파트 재건축안

2005년 2월 7일이었습니다.

서울시가 13개 주요간선도로의 높이 제한을 풀면서 당장 압구정 현대, 한양 아파트에 30~60층의 초고층아파트 재건축안이 강남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사링크)

물론 열흘후인 2005년 2월 17일 정부가 나서서 압구정 60층 초고층아파트 재건축안을 불허하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사링크) 이미 압구정 일대 아파트들은 물론 인근의 잠원, 서초, 청담동 일대가 한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1억 이상씩 올랐습니다. 부동산 안정이 시급한 노무현 정부로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저런 조처에 불과 일주일만에 강남 일대 아파트가 송두리채 1억 이상 오르는 꼴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죠.


(2) 고밀도지구 40층 재건축 허용

독자들이 기억이 나는가 잘 모르겠네요. 같은 해, 즉 2005년 8월 그 유명한 8.31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죠.

이 발표가 있고나서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은 9월 28일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를 통해 '고밀도지구 40층까지 재건축 허용'을 흘렸습니다 (기사링크). 서초, 반포, 청담, 잠실등 총 5만6천 가구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규제완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더불어 8.31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후속 입법 과정에 한나라당이 사사껀껀 딴지를 잡았고 말이죠.


(3) 대치동 은마아파트 용적률 완화

이제 2005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한번 큰 건을 했습니다. 청담동 한양,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고 기사가 떴죠. 이 덕분에 그 유명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은 매매가가 1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올랐고 말입니다. (기사링크)

하도 서울시의 이런 장난에 이골이 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개발 인허가권을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울시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6년 1월 23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서 극렬 저항을 했고 말이죠. (기사링크)


(4)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2006년 9월 15일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평당 최고 1500만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엄청난 고분양가였고 그 후폭풍은 단순히 은평 뉴타운에만 그치지 않았고 주변의 불광동, 응암동 재개발 지구는 물론 발산, 마곡, 장지까지 확산이 되었죠. (기사링크) 그런데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결정을 한 SH 공사가 누구 휘하에 있었죠? 네... 이명박 밑에 있었죠.


2. 결론

국제적 유동성 과잉의 시기에 집권해서 비록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권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고 각종 부동산 입법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보인 노력은 가상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오른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말년에 저 꼴이 난 것의 거의 대부분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 때문이었다고... 설령 그 견해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정도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한 블로거와 노무현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온갖 악담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고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남겼죠. 그의 가슴속에 그런 울분과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노무현 정부 시기동안 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지... 그 이유는 좀 챙겨봤으면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부동산 문제에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이겠죠. 하지만 저렇게 반더빌트님께서 저주를 퍼붓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바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팩트를 챙겨보는 일은 '미화'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집단'도 아닌 '역사의 재평가'일뿐이죠. 그리고 역사의 재평가는 노빠들만의 몫 또한 아닙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라도 챙겨야할 당연한 의무이죠.

이번 이데일리의 기사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3년 반동안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자신의 임기동안의 치적을 위해 부지런히 서울시 곳곳의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올릴 정책을 터뜨릴겁니다. 이명박은 자신이 서울시장 임기중에 저지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 받을테고... 물론 그런 인기 정책이 낳을 피해는 모두 서민들의 몫이고요.

그 꼴을 보며 우리 국민들도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재평가에 조금은 더 열린 마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가올 재보선과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지자체 재개발 인허가권을 대선 후보로 나갈 발판으로 삼는 후보와 정치세력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들 마음에 새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바래보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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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제가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노대통령의 노력을 정말 인정했을까.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물질적인 욕망으로 이글이글했던 우리 국민들에겐
하나님 할애비가 와서 그 어떤 정책을 써도 무조건 욕을 들어쳐먹지 않았을까.


내가 사야할 집값은 올랐고
반면에 지금 내 집값은 못 오르게 막았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떤 정책을 써야 온당할까요?
지금 정부처럼
거품을 일으켜 인플레가 나거나 말거나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다시 끌어올려도
왜들 이리 조용하신지......
지난 정부때는 그 어떤 부동산 억제 정책을 써도 웃긴다면, 난리도 아니더만.

저번에 김어준 대표가 뉴욕타임즈에서 한 말이 생각나데요.


노무현 정부시절엔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우리들의 욕망(내집값 상승)에 좀 충실해줘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명박을 찍어줬던게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이 사단들이 난게 아닐까요.

니들 집값은 떨어져야 하고
내 집값을 반드시 올라야하고
이를 막는 자는 죄다 나의 적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모순된 태도의 근본 이유가 아닐런지요.

[규제의 정책]

전 정부의 집값잡기는 규제의 강화에 촛점이 맞춰있었다고 봐요.
그 중심이 대출규제강화와 세금강화였죠.
그런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출규제로 집 사기 힘들어진 계층이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이었습니다.
DTI를 적용하여 소득대비 얼마 이상은 대출을 아예 못받게 하니... 10년 모아야 서울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연봉을 받는, 또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집값이 오를 걸 알면서도 대출받기가
힘들어서 사고 싶은 집을 못사는 사람 많았습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물론 그러면 안되지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부동산담보대출.. 대출가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이요?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았나요? 아니죠. 전세받던걸 월세로 돌려 그 세금을 충당했죠.
금융기관 대출창구에 앉아있던 저로서는 집값... 잡힐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겠구나.. 그랬죠..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대출규제로 잡겠다.. 글쎄요.. 싶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금과 대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인데요..
세금과 대출에 전전긍긍하는 건... 서민들입니다.
버는 돈도 작아.. 목돈이 없는 서민...
버는 돈은 조금 많다지만 .. 가진 건 딸랑 대출 긴 좋은 집 한채가 다인 서민...

[Crete 글]

대출규제로 집 사기 힘들어졌다.........

82 자게에 집장만 글에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된다, 자신의 경제력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서 집장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서민 월급쟁이가 은행에서 몇억씩 대출 받는다는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거지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경제적 능력 한도 내에서의 대출이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오로지 집값 상승을 바라보고 대출받아서 덥썩 집 사는 것은 투기지요.

세금 강화란 종부세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종부세가 서민과 무슨 상관있나요?
종부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정책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제의 정책]

집장만 무리하면 안된다... 맞죠.
그런데 실상 무리하지 않고 집장만 되던가요?... 이론과 현실의 차이죠..
저도 이제서야 집값싼 동네 30평 아파트 하나가 다 이지만...
집 살때요 집값의 절반을 대출받아 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모아서 살 수가 없어요.
집값 상승이 더 빠르니까요.
제 언니의 경우는 전세살고 있으면서 싸게 나온 집을 전세끼고 대출받고 무리해서 하나 사서
집값 오른다음에 그집을 팔고 자기집을 마련했죠.
서민들이 서울에 집사려면 대출.. 무리해서 받는 수밖에 없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대출규제로 전세끼고 집사는 사람의 경우는 대출가액.. 안나왔죠.
전세끼고 대출끼고.. 그렇게 이사를 몇번 하고..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급쟁이가 돈 모아서 집사라?... 그거 현실성 별로 없어요. 물려받은 재산 있지 않으면요.
그걸 투기라고 하면...
한번 계산해보세요. 월급쟁이 평균 월급으로 애 키우면서 강남 아파트 살 돈이 나오는지...
그렇게 집값 상승을 바라보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중 많은 사람들은(대부분 강남권이죠)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노후에 그집 팔고 경기도에 적당한 집 사서 살면서
그 차액으로 노후자금 쓰겠다. 하는 사람 많아요.

종부세도요... 대출 만땅껴서 집한채가 전부인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살다보니 집값이 오른 ..연금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저보다 조금 더 잘사는 서민이지.... 진짜 부자는 아니예요..
그런 걸 구분해야한다는 말예요.
그런 걸 그냥 똑같이 때려버리면 그사람들은 그집 팔고 싼 동네로 이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동네는 누가 남겠어요.
부자동네.. 아닌동네.. 양극화될 수 밖에 없어요.
금융기관에 있다보면요... 부동산 있을만큼 있으면서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인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부자를 잡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부터 집중적으로 잡아야한다는 말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힘들지만 무리하는 서민 말구요.

전정부의 부동산정책... 의도는 좋으나..
대상선정에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예요.

[훈맘]

전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의도가 좋았으면 현정부는 그걸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켰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상선정 너무 어렵죠 현정부는 종부세의 피해자인 소수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해냈네요 그피해자는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서민일거구요 참 ...

[....]

음......원칙은 원칙이지요.

지난 정부때의 부동산 폭등을 한정해서만 생각해보면.....
정부에서도 점점 더 강도높은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고 있었고
부동산 상승 중반 이후에는 거품이 많았었어요.
단순히 내집 장만이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내가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더라도 은행이자를 능가하는 차액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심산으로 서민이면서도 한채 혹은 몇채의 아파트를 은행 빚 땡겨서 사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내 경제 수준에 대출이 버겁지만, 그 차액으로 대출을 감당하면 된다고 낙관하고 저지르는 것이 투기가 아니면 대체 뭐가 투기일까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달랑 하나 깔고 앉아있는 집이 갑자기 폭등해서 종부세 대상이라 집을 팔아야할 지경인 억울한 분들은 제가 듣기로 0.01% 정도가 될라나.......하여간 종부세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많은 선의의 피해가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윗분 말씀대로 예외 규정이나 선처할 방법이 있다면, 그리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 사정이 생겨서 다른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할 경우, 폭등 덕에 본의 아니게 덕본 많은 시세 차익도 있을텐데요.
모든 세금에는 공적부조의 개념이 있을텐데,
아무래도 가진 것이 많아서 혹은 많이 벌어서 그 덕분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편 입장에서는 자꾸 손해보는 억울한 마음이 있겠지요.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금 체계를 만들 천재가 세상에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요즘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만' 생각하는 입장에서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 갑갑하게 느껴질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만일 종부세가 다수 국민의 염원이었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실제로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다시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안타깝게 종부세 대상이던 집들도 더 이상 종부세를 안 내도 될수도 있잖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께 당신 집값 더 떨어질래, 그냥 종부세 낼래? 하고 물어본다면 실제로 어느 쪽을 택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종부세 내더라도 현재 오른 집값을 유지하는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내 지갑에 돈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을 더 선호하기 마련일테니까요.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고 인정하고 수긍해서 내는 세금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어떤 세금이건 불만있는 납세자가 존재하는 것,
이 또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현실 속에서 완벽에 가까운 정책이 있어도
설사 올바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고 의미가 없더라......
제 머리로는 이 모든 현상을 이렇게 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네요.

[규제의 정책]

종부세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녜요.
전정부의 의도는 좋았으나 좀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다는거죠.
그저 얼마이상 부동산 소유자.. 이렇게 대상을 정하니..
현정부에서 그 정책을 기각하는 것도 쉬웠지 않나.. 싶은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 댈 거 많잖아요.
윗분 말씀대로 지금 나만.. 이란 생각이 아니라..(저는 종부세 근처도 못가는 집 소유자예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조세나 정책의 신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조리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사후까지 생각해서 시행했으면..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대출규제도 마찬가지구요.
무리한 대출일지라도 그게 두번째 집이 아닌 첫번째 주택이라면 DTI 적용을 면제해 준다던가..
사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그게 무리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데
그게 일괄적용되니.. 애들 키우면서 집 넓혀가고 싶거나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였어요.
그저.. 대출을 취급하다보니..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
그에 비해 진짜 돈 많은 VVIP 들은.. 별 미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뭔가 미흡한 면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 글... 너무 좋은데요
댓글도 기가 막히구요
그런데 저도 늦게 봤지만... 조회수가 생각보다...ㅠㅠ

[..]

저도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