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박탈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가볍게 처벌하면 금권 부정선거 만연 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5만원을 건넸다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였다.
기사원문은 아래...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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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박탈한다면?
화제판결 조회수 : 576
작성일 : 2009-06-27 17:04:07
IP : 121.170.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문
'09.6.27 5:04 PM (121.170.xxx.220)기사원문은 아래...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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