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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교육위원도 주민 직선제로 뽑습니다.

교육을 지키자... 조회수 : 321
작성일 : 2009-06-25 11:34:30
우리 손으로 뽑은 김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교육위원 때문에 화가 나서 글을 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올립니다.
전 교육감만 직선인줄 알았는데 내년 부터는 교육위원도 직선제라고 하네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마들이 할일이 많네요^^
경기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는 왜 안 열리는 건지...
교육위원, 도의원에게 칭찬해 주고 싶은데...

오늘도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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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의 2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공약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혁신학교' 예산은 28억 원 전액을 삭감했고, '무상급식 확대' 예산은 171억 원의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백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한 김교육감의 핵심공약 추진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9조원이나 되는 경기교육청 예산 중에 100억원이면 0.1%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0.1%도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주민직선의 정신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교육위원들에 대해 소환운동을 벌이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위원에 대한 소환은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은 '지자체장',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소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6월 말에 끝납니다. 내년 6월 2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군구청장,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과 함께 교육위원도 사상 최초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합니다. 그동안은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선제로 뽑았습니다.

교육위원들에 대한 심판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년 6월에 주권을 행사할 때 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퇴진 서명운동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김교육감의 공약추진을 위해선 도의원들에게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교육위의 예산은 도교육위를 거쳐 도의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총 117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이 10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가 유권의 뜻을 모른 채하고 무상급식 확대 등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도의원도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으며, 도의원은 교육위원과 다르게 소환도 가능합니다.

http://cafe.daum.net/eduhopenet/6Ygy/3
IP : 211.47.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군요
    '09.6.25 12:00 PM (119.194.xxx.70)

    선거는 꼭 참여합니다. 좋은 분이 후보로 나오셔야할텐데...

  • 2. .....
    '09.6.25 12:13 PM (121.173.xxx.48)

    저두 화가 나서 교육위원회 홈피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안들어가지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뭐가 비민주적이라는데.......
    누굴 바보로 생각하는지....정말 이정권 들어서는 정치,교육,먹거리 등등등....
    모든걸 직접 신경쓰고 하나하나 관심가져야 하는데 짜증 엄청 나네요.
    초등학생들을 정치판에 보내도 쟤네들 보다는 잘할거예요.

  • 3. 호수풍경
    '09.6.25 1:04 PM (122.43.xxx.4)

    거기 들어가면 교육위원들 핸펀 번호까지 나와요...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고 문자 보냈어여...
    예산 삭감 찬성표 던졌다며? 잘했어~~ 부천이라고? 아름 기억해 둘께 기대해 나 기억력 좋아라고 ㅋㅋㅋ

  • 4. 좋은 정보
    '09.6.25 1:10 PM (118.176.xxx.132)

    감사합니다.
    이 정권들어 울화가 치미는 수많은 사건들보면서 홧병이 날 지경이었지만
    경기도 교육위원건은 그중에서도 압권이었잖아요
    내년 6월까지 어찌 기다려야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3년보다 짧으니 하나하나 바꿔나가자구요

  • 5. ...
    '09.6.25 1:56 PM (203.142.xxx.123)

    밑에 것들을 죄다 물갈이 시켜서 멍씨를 섬으로 만들어 버리자구요.
    피를 말려버리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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