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MB가 감추는 4대강 사업의 4대 거짓말

... 조회수 : 355
작성일 : 2009-06-24 21:33:48
MB가 감추는 4대강 사업의 4대 거짓말
4대강 정비 사업 - 22조 혈세 낭비, 일자리 창출 미비, 수질 악화, 운하의 재구성


1. 혈세 낭비, 정말 22조가 끝인가요??
    ▶ NO! 돈 먹는 하마! 연계사업까지 30조원 이상 혈세 낭비!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최종발표를 보면 본 사업 16.9조, 직접 연계사업 5.3조원으로  모두 22.2조원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8.3조원 (60%)이 증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얘기로는 정부 각 부처의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3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빚을 내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빚은 곧 국민의 부담이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빚이 이미 90조가 늘었으며 올해만 51조가 늘어나서 현재 국가 채무는 367조로 국민 일인당 약 753만 원 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008년 이후 가장 빠르게 재정적자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2. 20만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하다던데요??  
   ▶ NO! 활성화 미비! 사회서비스 분야가 1.5배의 효과!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10억 원을 토목건설업에 투자 할 때 8.7명의 고용효과가 있지만, 같은 비용을 서민들에게 복지비로 지출하면 도소매업 고용창출 효과가 35명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취업유발 계수로 살펴보면, 토목공사는 취업유발 계수가 15.9% 밖에 안 되는데, 만일 이 돈을 교육보건 분야로 돌리면 20.2%, 사회 서비스 분야로 돌리면 24.6%의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22조원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 보다 20조원의 100만 개 일자리 창출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확보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에도  긴급한 재정사업이 필요하지만 과연 4대강 정비 사업이 지역경제에 대한 체류효과나 지역에서 분배효과 등이 있는 지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질도 개선되고, 생태계도 살아난다던데요??
   ▶ NO! 수질 오염으로 먹는 물 대란 예상! 생태계 극심한 파괴!

   우리의 먹는 물의 원천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러나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가 되고, 우리의 먹는 물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이번에 8조 원 정도 늘어난 예산도 보를 준설하거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3조 원이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이미 잡혀있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오히려 ‘먹는 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은 흘러야만 살아있습니다.


4. 4대강 정비 사업은 운하가 아니라던데요??
   ▶ NO! 운하의 재구성! `구간운하와 16개 보` 연결하면 바로 운하 변신!

   운하의 구성요소는 4가지입니다. 물길 만들기, 운하용수, 물, 그리고 갑문과 터미널입니다. 4가지 중에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물길하고 운하용수는 완료가 됩니다. 낙동강을 예로 들면,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은 부산에서 안동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져서 9개의 구간운하가 만들어집니다. 전체는 안 만들어지지만 9개로 잘라서 구간운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구간운하의 평균길이가 약 30km가 됩니다. 경인운하가 18km 정도 되는 걸 비교하면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게다가 갑자기 보가 4개였다가 16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보에다가 갑문 설치를 하면 쉽게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하가 완성 되는 것입니다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hissue&wr_id=6355
IP : 121.139.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6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3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5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0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4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7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5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5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4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9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2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2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1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1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2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2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9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6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