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말이에요...흠..

[.....]

   전기세가 300키로와트부터인가 부터 누진세가 적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누진세가 합법적인건가요?

   다른나라도 다 이런가요?

   -_- 제가 쥐박이 대통령 의견에 동참하는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아파트 관리비 보면 저도 전기세 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할튼 아마 2배 된다는 그 구간에 있는대요..

  전기세를 1/n 하는게 공평한거 아닌가요?

  지금같이 밑에 구간 사람들 전기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다같이 1/N 해서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게 해야죠.


  전기를 민영화할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꼭 해야 하고

  전기로 이득을 얻을것이 아니라 그냥 공급하는 차원에서요...

  원가로 공급하고 이래도 훨씬 싸게 지금 공급받고 있는건가요?

  가족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나,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요금할인 정책같은걸 하고요..

  전기는 세금이 아니고 요금인데 너무 싸게 쓰는것도 그렇고

  요즘같이 식기세척기다 세탁기다 전기기구 많은데 단지 300키로와트 넘었다고 몇배로 할증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할튼 제 생각은 그런데... 잘못된생각인가요? 솔직히 잘모르겠지만 부자고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엄청난 누진세 적용은 좀 그런거 같아요. 물론 많이 쓰는만큼 더 많이 내야하지만 가중?처벌 되는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세아이엄마]

저희도 전기료 많이 나오는 집입니다만. 누진세 항상 적용 ㅠㅠ 전기료는 쓴만큰 내자는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누진세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지구와 환경, 미래를 위해서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

저도 그생각이예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그런가정은 기본적으로
혜택받거든요 .
다리미하나도 함부로 못쓰는데도 300킬로는 (컴으로 일을하니 이 컴이 은근 전기잡아먹는귀신)늘 넘어서 누진제가 무섭습니다

[그건..]

원글님 생각도 맞지만요..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게 의료보험이에요..
아프지 않고 일년에 한두번도 병원 가지 않는 사람은 매달 뺏어가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아픈게 덜해요.. 좋은 음식, 몸에 좋은 보약...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고마운 사람도 있는거에요..

아주 저소득층의 전기세는 원가의 46% ?? 정도였다고 알아요..
그러니 원가보전을 위해서 상위층이 일부 부담한 부분은 있겠죠..

전기, 수도, 의료 등 살면서 생존하기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부분은 단지 이익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어디선가 들었네요..

방학동의 어떤 교회처럼 세금도 안내는 십일조 어마어마하게 받고 800억짜리 건물 지어올리는 것보다는 좋은 봉사 방식이라고 봅니다..

[..]

음..근데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거든요. 한국은 직접세비중이 낮고, 간접세비중(마트에서 부가세붙는다고 나오잖아요)이 높은 구조라서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소득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같이 전기가 된다고 치면, 가난하다고 밥 안해먹는거 아니고(전기밥솥), 애들숙제 컴퓨터로 찾아봐야하는거 안할수 있는거 아니고, 티비 안보는거 아니고(도리어 문화생활에 책정된 비용이 낮을테니 비교적 저렴한 티비보는게 그나마 문화생활일 수 있죠. 여유가 있으시다면 나가서 뮤지컬이니 오페라니 등등으로도 가능하지만요), 또 가난하다고 세탁기 안돌리고 손빨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렇게 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평균4인가족 기본으로 봤을때, 최소로 필요한 전기(냉장고등 필수 제품도 들어가구요)는 비슷해요. 제 생각은 지금처럼 299에서 300넘어가는 순간 훌쩍 올라가는건 좀 그렇다고 보지만(누진율을 좀 완화해야한다고는 생각해요) 누진제도 자체는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전 유지에 한표~~

[저는]

누진세 그게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는거 찬성입니다
울엄마, 시어머니 전기 조금 쓰겠지요, 혼자 사시니
우리여동생 한달 10만원 넘게, 형님네 10만원넘게 냅니다
우리집 여름에 무서워서 에어컨 못 켭니다
사람답게는 살아야 겠지요
누진세 기본 500넘으면 조금 붙이던가
일단 300넘으면 무섭게 붙어서 정말 무섭지요
저는 없애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좀 낮추던가

[이어서..]

그렇게 추가로(?) 걷어낸 상위층의 비용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전해 주고...
(저소득층 자녀도 전기 켜고 공부해야죠.. 요즘 세상에 형설지공 할 수는 없으니..)
그런데, 이번에 전기세 개편하면서 저소득층이라도 원가의 반절이하로 제공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원가로 끌어 올리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거죠.. 전에 강만수 재정장관이 왜 부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냐고.. 종부세말이에요..

결국 정부는 세금이 있어야 복지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도 시행하는데.. 저런 부자들 가슴에 대못 박는 불공평한(?) 정책들을 바로 잡는 이 정권으로 인해, 지방 재정은 고사 직전이고... (종부세가 지방발전을 위한 재정으로 대부분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평등한 사회로 가는 중인지는 의문입니다..

[예를들면]

지금 종부세를 없애지요
그러니 세수가 부족해서 간접세들을 무지 올리고있잖아요

전기세도 누진세를 없애면
전기요금자체가 높아질수밖에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쓰는 사람들은 이득이 될지모르지만
없는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지지요

전기,수도,의료는 복지개념이지
내가 쓴만큼내는개념은 아니라는것이지요

종부세땜에 다른세금들이 높아진것을 이해한다면
전기누진세를 없애면 전기요금자체가 높아진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종부세나눠준다고했을때 다들 좋다고했지만
지금은 헉하고있듯이
누진세없애고 전기요금자체가 높아지면 또 헉할수있지요

이게 바로 작은것을 받고 큰것을 내어주는결과라는것이지요

크게 볼필요가 있다고봅니다

[가난한사람들]

에어컨에 김치냉장고에 컴퓨터 있는 가정이 가난한건가요?
저 역시도 에어컨도 김치냉장고도 없지만, 제 주변엔 이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없는 집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ㅠㅠ

그리고 누진세를 없앨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낮추던가 없애야지요.
근데 이놈의 정부는 부가세를 올리려고 발버둥을 쳐대니 ...

[음]

누진세가 그동안 나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여러 댓글 보고나니 수긍이 가네요
하지만 누진세 기준을 좀더 조정했으면 하는바램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진세 기준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럴려면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 그렇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을 어디 다른 세금에서 보완해줘야 하는데... 큰 세금이었던 종부세같은거 없애고 전 국민은 평등하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월급 백만원 생활자가 사먹는 공산품이나 월급 천만원 생활자가 사먹는 공산품이나 가격은 같죠.
예를 들어 만원짜리 설탕을 샀는데, 거기에 붙은 세금을 백만원 월급자나 천만원 월급자나 같이 내는 것이 과연 평등한 사회인지..
저런데 붙은 간접세는 조세저항도 없이 그냥 물건값이 비싸다만 되는거죠..

전기세 개편 내용중에 그동안 혜택을 주던 농어촌, 공장 전기세를 현실화(이거 선진화랑 용어가 같겠죠..)도 한다고 하네요..

조금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면.. 결국 전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단지 월등히 가진 자는 그 부담이 나눠지게 되니 더욱더 가볍고, 극빈층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