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아이들 급식비를 왜 없는 세금으로 대신 내야하는지...

[경기도혈세낭비]

아무리, 대책없는 인기발언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1년도 안남은 선거때 표 받을 려고 하는 짓 같은데...

나라 경제가 더 커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예산에

잘사는 집 아이들까지  무료급식을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인기발언을 하고 억지 예산을 신청하고는
삭감됐다고 쇼하는 인간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앗...]

떵이네.

[세우실]

경기도 학생 전부가 다 "사는 아이들"인가보죠? ^^
아싸! 우리나라 좋은나라!

당신은 복지에 대해 아는거야 모르는거야?

[jk]

언제는 부자들 못잡아먹어서 난리라고 하고
이제는 부자들에게 급식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그거 해주지말라고 하고

어쩌란 말인지??

[win0416]

난 이글을 쓰는 당신이 더답답해 왜그리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같이 잘하겠다는 의식은없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의식의 범위을 좀더 넒혀 동서 아니고 남북 그리고 지구 까지
무엇이던 합리화 시키지말고 같이 좀생각하고 좀 우리민족의 고유의 정을 나누자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양반 /일본사무라이 /루이14세 /같은 족속되지말고

[저기..]

있잖아요,,,요새 82에 회자되는 좋은 사자성어가 있는데
가르켜 드릴깝쇼?? ㅎㅎ

[후..]

그럼 내가 낸 세금으로 삽질은 왜 하며,
내가 낸 세금으로 화보찍으러 다니는 일본 쌍년 영화제 놀러가는 비용은 왜 쓰며,
내가 낸 세금으로 뉴똘아이들을 왜 지원해 주는지 말좀 해보소.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 좀 하고 사쇼.

[월남치마]

없는 예산에 4대강 삽질하는 놈은 뭐람???

머리는 생각하라고 달린거지....장신구는 아니랍니다.

[의무교육이라면]

당근 급식도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님 좀 더 넓게 보시고 생각하세요.
당장 눈앞의 것만 쫓는다면 더 큰 것을 잃는 경우가 있지요.

[존심]

경기가 살아야, 돈이 돌고, 세금도 들어오고, 사람들 수입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 가설은 틀렸지요...현재의 세계적인 위기는 요런 생각때문에 온것입니다.
완전 개풀 뜯어먹는 소리이지요...
올바르게 정정하면 이렇습니다.
수입이 늘어냐야 돈이 돌고, 세금도 들어오고 경기도 사는 것입니다.
뭔말인지 알겠지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경기가 살아나는지...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각국들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해고를 못하도록 감시하고, 서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늘려줘서 수입이 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이명박정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업들 살린다고 해고 마음대로, 비정규직 연장, 최저임금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경기 살아 나겠습니까? 설령 살아난다고해도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좀 알고 글을 씁시다...
조중동에서 세뇌받은 것 말고...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도 경기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원글도 일리가]

있는데요. 교육을 단순 복지로 보느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고 보면 무조건 무료급식을 할 필요는 없죠. 유/무료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까지여야 하느냐는 이견이 있겠지만.
그리고 무료급식한다고 삽질안하지는 않을껍니다. 이미 칸이 쳐진 금액일테니. 항목별 예산 배분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와, 배분되 예산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