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시작은 누구의잘못인가??

[Administrator]

여기에도 정보부족증이 심각한 분이 이상한 글을 퍼오는 걸 보고 이 글을 퍼옵니다.

잠간 설명하자면, 전두환의 백담사이래 노태우는 민심을 잡기 위해 해외로 시선을 돌립니다.
또한 노동자층을 약화시키는 의미도 있었지요.

즉, 북방정책을 통해 소련, 중국과 외교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퍼주었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고, 그 부채때문에 IMF까지 왔다고들 합니다만.

이 북방정책에서 노동집약산업이란게 등장합니다.
세계의 산업이 기계중심에서 자동화로 가니까 노동집약성이 강한 산업은 경쟁력이 약하고 채산성이 떨어진다. 또한 소득이 늘어갈수록 3D(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스러운(dangerous) )일자리는 사람이 없어서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가능한 기업들은 중국으로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홍보하고 자금을 대주면서 추진하였지요.

한편 국내의 3D일자리에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그때의 정부의 주장은 외국인들을 산업연수로 들여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아래 글을 보아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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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시작은 누구의잘못인가??


한국에 불체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자.

과연 밑에 알바추정의말대로 좌빨 노무현 탓인가 아님?? 주박이 수구꼴통매국친일파의 잘못인가 누구의잘못인가??

필자는 민주당의지지자도 노빠도 아니다..그렇다고 개날당 지지자는 더더욱 아니다 누가 더 싫다의차이다.

성향은 중도보수 성향이다 여성부폐지,국방비 증가,대운하 반대 등등



1>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위한 법적,제도적 확립과 발전의 초기단계

일단 이단체에 주목하자

한국국제협력단 [韓國國際協力團,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ㅡ

한국국제협력단법(1991. 1. 14, 법률 4313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구분  정부출연기관
설립연도  1991년 4월 1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시흥동 298)
설립목적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국제협력 증진
주요활동  전문인력 및 해외봉사단 파견, 연수생 초청사업, 비정부기구 지원, 개발조사 및 물자공여 사업 전개


ㅡ>딘체의주요활동ㅡ>연수생 초청사업

1991년 우리 친일매국우빨 대통령 노태우가카께서 만드셨죠...이때는 누가 대통령????

이 단체가 각종 수교때 또는 정상회담때 인정교류 양해각서를 주고받으면서....외국인 근로자 한국반입을 주도적으로 압장선 정부단체입니다

우리 친일매국수구꼴통빨갱이우빨 개날당 직계 정권에서 만드신 단체~~!!



2>우리의 수구우빨꼴통경제대통령 김영삼의 문민정부때 내국인과 똑같은 법률적 평등,보험 등등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들 받아들이는 법률이

친일꼴통메매국친일빨갱이 우빨...신한국당 (현 한나라당)에서 날치기 통과를 합니다 ^ㅡ^


  외국인 연수생제도의 실행을 위해 한국정부의 새 관련 법률이 나왔다. 즉,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실시방침> <외국 산업연수생 관리 실시요령> <외국인 산업연수생 보호 및 관리방침> 등이 있다.


          한국의 산업 연수생제도    

한국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노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11월 부터 연수생 제도를 실시하게 되엇다. 현재 한국의 연수생제도는 <산업 연수생 제도> 와 <구직 연수생 제도>로 나눈다. 아래 한국의 외국인 연수생제도를 간단히 설명한다.

해외산업연수생제도

1. 사업의 목적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제도


2. 관련법규


①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②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중소기업청)


3. 대상국가 및 연수업종


① 대상국가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고, 카자흐스탄 (14개국)
② 연수업종 : 섬유, 신발, 기계, 전기·전자 등 22개 제조업

③ 연수기간 : 2년(1년 연장가능)


4. 연수생에 대한 처우


① 연수수당 :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연수수당 및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보장

②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적용, 숙식 무료제공

③ 여권본인 소지 및 외출보장, 연수수당을 현금으로 본인 지급

④ 고충상담 및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애로상담센터 설치·운영

⑤ 우수연수생 선발·포상, 위로행사 등 장려사업 실시


     연수생 도입(수입) 규모

    1993년 11월 제조업 산업연수생 2만명을 도입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서 한국은 이미 외국인 노동력을 제조업 13만명, 수산업 3천명, 건축업

   2만명, 농업 2천명을 도입(수입)했다. 그 중 중국의 제조업 연수생은 5

   만  명, 건축업 연수생 5천명, 수산업 1,800명에 이른다.    

ㅡ>

우리 친일,매국,반민주.친부패,매국,수구꼴통의 경제대통령인 김영삼 가카께서

법률보장,최저임금 이상 연수,휴일수당,시간외보장,산재,의료,숙식 무료제공,에로사항,인권침해방지 센터운영,포상까지???

아주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을 만드는데 기초를 다지고 골격을 만드셨군요

친일우빨매국꼴통대통령님이 ~~

ㅡ>이때 친일 딴나라당 특기 "날치기"로 통과되었군요 당시 야당은 적극반대..신한국당 후에 한나라당은..적극찬성이 아니라 날치기를 하는 더러운 방법까지 동원했군요 ^ㅡ^



우리 대한민국에 빨갱이 러시아에 3조원의 퍼주기  소련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도 상환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경제적 실리를 일방적으로 희생,더구나 제공하면서도 상환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굴욕

1983년 9월 1일 'KAL기 피격사건'이지만 찍소리 못하고 오히려 서울 올림픽에 민주주의국가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환영하는 한국

이때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요??

친일매국꼴통우빨 노태우정권인가요 ??아님 좌빨노무현 정권인가??


자유진영 섬짱께와 단교하면서까지 빨갱이 중공과 수교한 정권은??

물론 단교는 섬짜장이 먼저 했다...물론 우리가 중공과 수교 때문이지만..하지만 한국이 마지막까지 섬짜장에 좋은 단교를 했으니....

ㅡ>그때 빨갱이와 수교한 정권은??

힌트:친일매국노꼴통우빨정권 1992년 한나라당 전신 신00당


ㅡ>필자는 개인적으로 산업연수생은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기업에 산업연수생 없으면 힘든곳이 많다. 하지만 그 인원과 급여,보험,지문날인,대우 등등은 많이 줄이고  폐지 되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일본만큼의급여를 주고 살기가 더 편하다..


문제는 100%문제인 화교짱께와 파키등등 모든 불체자들이다..

이들의 감독관리 강화와 추방,입국금지,추적 지문날인에 찬성한다.

일부 개독 (정치적 성향에 물든 해외수교에도 열을 올리는)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시민단체도 자제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북방정책의 방향은 옳았다, 러시아와수교도 잘했다,중공수교도...



불체자,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는

김영삼 ㅡ>김대중 ㅡ>노무현 ㅡ>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인원과 그 대우가 늘어간다

알바들의주장처럼 노무현 때문이다 모든게 좌빨무현때문이다라고

허구헛날 주장하는게 어이가 없을뿐이다.

누구의잘못인가???

역대 어느정부가 상대국과 교류하면서 대통령 회담하면서 인적교류 양해각서 체결한다


중공 빨갱이와 노무현 정부때보다 한단계 격상된 동반자 관계다.

알바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씨박정부가 반중국인가??  외교는 최고인가??

필자는 허접도 허접도 최고 허접으로 본다. 한마디로 빙,신 정부라는 것이다

미국한테 퍼주고,일본한테 퍼주고 뉴라이트정신으로 굽신,러시아에 관심외취급당하고..중공을 적대시 한다는  빙,신짖때문에 지진나서 도와주고...별 그,지같은 퍼주기를 해도
중공에게 차관급 취급받는 우리 쥐박 각카...

외국에 나가서 지난 10년의 아엠에프 극복을 마치 자기의 업적인양 떠들어대고...


아무튼 ㅡ>여기 알바들의 주장처럼 외국인 근로자 ,불체자가 무조건 좌빨노무현탓이라는것에

근거가 없다.

이런 국가 중대사항도 그저 정치적 알바때문에 정권잡은지 2년이 넘도록 노무현탓이다,지난 10년 탓이다 주장하는 드러운 정치적 알바선동에

뭐 저런 ,그,지 같은놈이 다있나 싶다.

불체자 문제까지 개10나라당 홍보에 이용하냐??


ㅡ>다음에는 우리 쥐각카와 한나라당,극수구친일 매국노들의 중공장께에 얼마나 퍼주고
한국의 각 지역별 화교짱께타운,빨갱이 중공과 한중터널 등등을 알아보자


http://jjunda.net/bbs/forum/1703824/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