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한다며 딸과 친구 강간한 40대 징역 4년

[환장]

훈계한다며 딸과 친구 강간한 40대 징역 4년  
천안지원, 딸 친구 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의사 철회해 공소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했던 여중생 친딸과 딸의 친구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강간한 정신 나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


기사원문==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6

[세우실]

진짜 환장하겠군요 -_-

[제대로 훈계]

하셨네요.
가출하면 저런 듣보잡에게 당한다는 ㅠㅠ

[.]

도무지 뭔 말을 해야할지..

[....]

컥,,가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건지..
가출하라는건지..
저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집에 있기 싫겠네요

[▦후유키]

저런 놈은 화학적 거세를 시켜야 합니다.

[저러니]

가출을 하지...
집에서 살고 싶겠나?

[나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6
어떤가 봤던...한숨만...

[귤]

아악!!! 짤라야되요 -_-;

[d]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했던 여중생 친딸과 딸의 친구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강간한 정신 나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0)씨는 지난 1월27일 천안시 성정동 자신의 집에 함께 지내던 중학생 친딸(14)의 친구인 A양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옆에 누운 뒤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껴안고 있어”라며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A양이 H씨의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모 쉼터에 머무르고 있자, H씨는 2월3일 아이들을 찾아가 설득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H씨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일로 A양에게 화를 내며, 딸을 집 밖으로 잠시 내보낸 다음 A양을 강간했다.

H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가출했던 친딸에게도 화를 내며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쇠막대기로 1회 때린 뒤 강간했다.

결국 H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H씨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딸의 친구를 강간한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A양의 법정대리인이 공소제기 후인 지난 5월 H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어린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강간했고, 정상적인 도덕관념과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딸의 불량한 행실에 대한 교육 내지 징계를 위해 강간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입혀 범행결과 또한 중대하고, 특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나 합의를 받아내지도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어찌되었든 패륜적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저도환장]

화학적 거세가 효과있는 사람도 있고 효과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도 하고 이마에 문신도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보고 피해가게...

[저도환장]

그리고 최고형이 8년인가 그렇던데...
피해자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나오지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추억만이]

이명박 같은 새끼

[헉]

친딸도 강간했네요.
딸친구는 고소 취하 -_-;;

[이런놈은]

튀어나온건 전부 뽑아버려야 합니다.
눈 코 귀 이빨 그리고 ..............

[대구사람]

이명박같은 새끼222222222222222222

[헉]

ㅁㅊㄴ
욕도 아깝다

[이누마]

그리 교육 잘하려고 딸 낳앗던?
진짜 시 발 노 무 색 히네
초록은 동색이라카든디 형량 한번 참하네 그노미 그놈 가테

[ㅜㅜ]

이와중에 윗글때문에 웃게 되잖아요.^^ㅜㅜ
형량한번 참하네222222222222

[그것도 형량이라고]

판사가 더 재수없네요.....ㅠㅠ

형량한번 참하네33333333

[이상한 사람들.]

오늘 인터넷 뉴스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호주에선..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산 아버지 얘기로 시끄럽고.
독일인지..톱가수가 에이즈 보유를 알고서도 관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옮겨 긴급체포되고.
작년 홍콩에서 있었던 섹스스캔들의 주인공은 연예계은퇴를 발표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 하고.
왜 이렇게 색과 얽힌 이야기들이 많은지.
한국도 빠지지 않고 이런 넋나간 아버지가 있군요. 말로만 중형이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

저런 끔찍한일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예전부터 많았는데 보도만 안된건지..
아니면 보도를 선정적으로 많이 내보내는건지
그나자나..저 판사놈..이명바기같은 놈이네요

[똑같네요.]

참한 판결 내려준 재판부나 그놈이나..오십보백보.

[..]

4년이 아니라 40년 도 적을것 같은데
인간이기를 포기한넘을 누가 저렇게 너그럽게 형을 때릴까?

[판사]

욕할 수도 없는 것이. 판사 재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법전이나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하다못해 살인을 해도 다 종신형이나 사형 당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 죽여도 몇 년 살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 범죄의 양형을 통일했잖아요. 법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욕나와~~
확 짤라버리는 형은 없나요?
법을 고쳐서라도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하던가 자르던가 하는
무거운 법 적용했음 좋겠어요.
형량이 가벼우니까 성폭행이 만연하네요.

[관대하시다]

징역 4년이라...고작 저 정도의 형량을 내리는 근거가 참 궁금해요.

[리브로계열불매]

이런것들은 왜 살려두나 몰라
마스크 씌워주고, 모자씌우고

[헐]

참한 형량,,,불가피 4년?
40년,을 살려도 먹일 밥 생각에 세금이 아깝다,
개놈의 자식, 인두껍을 뒤집어 쓴 쥐새끼 같은 놈들,,,

[저런...]

놈은.확.......정말 너무 화나내요...

[헉!!]

이명박 같은 넘들...

[ㅇㅇㅇ]

이런 문제랑 성범죄 전과자 공개 같은거. 한 번 들고 일어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해자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피해자는 가족들과 숨어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미친넘 썩을넘

[이런]

죽일놈 같으니라구..

[무뇌충...]

여기서 이명박이 왜나오냐... 더 한숨나온다...

[개...]

&%$#$*&*&*%$*** 쉐끼...ㅠㅠ

[헐~]

강간당한 딸 친구 부모는 또 뭔가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건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건데 딸이 그 지경을 당했는데 합의하는 부모...
참,,, 저 놈이나 그 부모나 판사나... 다...
판사에게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님 말씀도 전혀 틀린 건 아니나 그나마 솜방망이 같은 형량 중에서도 작게 선고하니 판사도 문제죠.
판사는 아무 잘못 없는 게 아니죠. 판사놈이란 말 듣게 행동하구만...
4년을 선고하면서 중형이래. 헐~

[...]

그런놈이 무슨 반성을 한답니까
미성년자 강간에...가중처벌로도 겨우 4년 . 그러니 이런 놈들이 줄지 않죠
이런 법은 언제 바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