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보 이사장 “영리병원 도입, 거꾸로 가는 것”

[올만에 바른말]

정형근 건보 이사장 “영리병원 도입, 거꾸로 가는 것”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ㆍ“미 의료제도 실패”…의료 민영화 가속 우려 표명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침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영리의료법인 등 그동안의 의료제도가 실패했다고 보고 국가 주도 공보험 마련 등 의료보험 개혁에 나서고 있다”며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은 4000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높은 보험료와 의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1조2000억달러를 쏟아부어 국가 주도의 공보험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건강보험과 비슷한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의 발언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의료 민영화가 가속화돼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부문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을 유보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3월 정부가 민간 보험사들에 대해 건강보험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할 때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건강보험정보 열람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과 함께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로 꼽히고 있다.

정 이사장은 7월로 도입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이뤄져야 하고 보험료도 점차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올해도 17%에 그쳤다”며 “약속한 국고지원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올려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후..]

묵사마가 정신차린건 아닐테고, 민영화되면 낙동강 오리알 될까 두려운게구나.
뭐 설사 그렇다해도 좋다. 좀 더 목소리를 내다오.

[정형근]

고문가해자라 맘에 안들지만 민영화 말 첨 나올때 부터 반대 하는거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끝까지 지켜보겠어...

[어머]

나중에 뒷통수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맞는 말이네요.

[신기]

사람이 좀 바뀐건가요ㅛ?(조심스럽게...)
시민님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의식화운동의 성공인 지도 모를 일..같은 계통에 있었으니
미워도 다시 한번..그 결과 인지???

[▶◀ 웃음조각]

아무래도 이 아저씨 지금 아픈게 아닌가 싶어요. 바른말 하는 걸 보니..

[담비부인]

이런 아저씨가 인풋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대표적인 캐릭터아닐런지요.

간만에 의욕 좀 불살라 보시고 싶었을 뿐이고...
막상 지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뿐이고...
원래 자기가 맞다 필 꽂이면 별로 주변 분위기 신경 안 쓸 뿐이고...

[믿음이 안가]

지금 국민건당보험공단이란 자리에 있다보니
립서비스로 하는 말아닐까요?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한나라당은
한 쪽에서 밀어붙이기 하면
한 쪽에선 국민편에서 반대하는 척 서로 주고받기 해서
당내에 반대파가 있는 척~~
많이 했죠.

야당의 역할이 여당인 지들 안에도 있다는 걸 대내에 보여주기 전략
그걸 또 인터뷰나 기사화해서
국민에게 여당내 여러 의견에 공존한다는 걸로 안심 시킨 후
슬그머니 통과시킨 게 한 두번인가요

[;;]

한나라당은 끝까지 반대하진 않을걸요... 공천이 무서워 슬그머니 꼬리 내릴겁니다.
믿을 건 야당 뿐~

[맞아요]

립서비스
얘네들은 절대로 지말에 책임지는 법이 없거든요
요새 슬슬 이한구도 또뭐 민본21도 짜고 치는 고스톱일걸요
두고 보아서 지들 의견대로 하지 않아서 한나라당을 떠난다면 믿어볼까
제주머니 채우는데만 환장한 ㄴ들.

[햇살처녀]

미친거아냐?

왜 저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