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대신 장악 ‘고삐’…공안통치 강화 우려

[천성관]

국정쇄신 대신 장악 ‘고삐’…공안통치 강화 우려
인선배경과 개각 전망
천성관 후보자, 용산참사·피디수첩 수사 지휘
권력기관장 ‘빅4’ 모두 강경·충성파로 채워
내각·청와대 개편은 다음달 중순 넘길 가능성


  황준범 기자 석진환 기자 최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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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천성관 서울지검장(뒷줄 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임채진 총장 퇴임식이 끝난 뒤 떠나는 임총장을 배웅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검찰총장, 국세청장 내정 인사는 ‘공안통’(천성관 검찰총장) 전진배치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백용호 국세청장) 기용을 통한 국정장악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두 인사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중있게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기관장 인선 배경에 대해 “조직일신과 외부인사 기용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사법시험 22기 출신을 기수파괴를 하며 발탁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주성·전군표·한상률) 등 앞서 3대 청장이 내부출신이었으나 모두 불명예 퇴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외부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국세청 개혁에 칼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천 후보자와 백 후보자 모두 충남 출신인 점과 관련해 “지역안배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면서도 “충청권 출신이 검찰총장에 기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조직쇄신이나 지역화합 등의 포장을 뜯어보면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을 높이는 인사로 해석할 수 있다.

천 후보자의 경우 검찰 안에서도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사다. 천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양양 천씨’ 종친회에서 각각 부회장, 회장을 맡은 측근으로 알려졌다. 올초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뒤 용산참사나 최근의 <문화방송> ‘피디수첩’수사 등 공안 정국을 주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참사와 피디수첩 처리에서 좋은 점수를 딴 것 같다”고 말했다. 7월께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김경한 법무장관(경북 안동 출신)이 유임될 경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공안통치식 법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백 후보자 발탁은 대표적인 ‘대통령 측근 인사’로 규정할 수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고, 대선 캠프에서도 정책 보좌를 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한 단계 ‘강등’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의 사례”라고 자평했으나, 뒤집어 보면 강등까지 시키면서 측근을 요직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 후보자는 조세행정과는 거리가 먼 경제학자 출신이다.

이번 인사로서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권력기관장이 외형상 티케이(대구·경북) 2명, 충청 2명의 그림 갖춰졌다. 그러나 원세훈(경북 영주) 국정원장, 강희락(경북 성주)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기관장이 모두 이 대통령의 강경·충성파 인사로 채워졌다. 이 대통령을 향한 ‘민주주의 후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비판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개각과는 별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장·차관급 개편이 곧장 이어지진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과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거북이 인사’ 스타일에 비춰, 내각·청와대 개편은 일러야 7월 중순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공안 핵심보직 거쳐…조직관리 탁월

검찰에서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힌다. 사법시험 22회 출신으로 1985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부서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부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살피는 등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용산참사 수사와 ‘피디(PD)수첩’ 수사 등을 지휘하며 현 정부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남 논산(52) △경기고·서울대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이 대통령 정책자문 ‘경제 과외교사’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과외교사’로 통한다.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고, 이후 이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했다.

△충남 보령(1956년생) △남성고(전북 익산) △중앙대 경제학과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그래 그래라]

그래야한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빌미를 주니까
그래야지만 우리도 할말이있거든

명박아 니가 니 무덤을 니가 파는것이니
그때가서 보자

[...]

저도 오늘 뉴스에서 검찰총장발표를보고 이명박이 살아남기위해 애쓰는구나 느꼈답니다.^^;;